2019년 12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함

 

2.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두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대상 59명의 의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함

- 21대 총선에 당선되더라도, 기소된 뒤 유죄로 확정되면 국회에서 짐 싸야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임

 

3.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을 목표로 발을 맞춰온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법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있다고함

- 선거법의 석패율 한 항에 따라, 같은 득표를 하고도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석패율로 우회 당선될 수 있는 걸 노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가 많아지면 민주당 후보는 낙선할 수 있기 때문임

 

4. 자한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보수 단체 회원 1000여명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출입구가 봉쇄돼고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등 난장이 벌어졌다고함

- 대화보다 장외 여론전에 몰두한 정치권이 자신들이 부추긴 거리의 분노를 결국 국회 안으로까지 끌고 온 셈으로, 국회 안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적의를 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5. 자한당 소속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경남 거창에 출마한다고함

 

6. 4+1 협의체 중 28석의 호남 군소 정당들이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함

- 6석 정의당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연대나 통합을 하려면 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임

 

7.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라고함

 

8.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던 미국이 최근 협상 타결 목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수정했다고함

 

9. 한일 양국은 16일 최근 상호간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서울서 개최하기로 했다고함

 

10. 북한이 동부 해안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체새(Juche Bird)’ 실험에 나서면 미국의 선제공격을 촉발해 전쟁 우려가 있다고함

 

11.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시한 폐지, 대북 해산물·의류 금수조치 해제를 제안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한다고함

 

2. 올해 2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달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및 주택용 절전가구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3. 기획재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총 1천736억원 규모로 재정을 개선한 사례 28건에 2억5천9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함

-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를 이끈 공무원 등에게 등급에 따라 600만∼6천만 원까지 지급함

 

4. 부채가 28조원로 한해 이자비용만 1조원이 지출되는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 600억원이 더 발생된다고함

 

5.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박성훈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되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이어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전북 정읍시가 내년부터 120년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대상은 유족으로 등록된 93명이며, 연간 예산은 1억원 정도임

 

7. 지자체가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란 팻말만 세워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80%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 무역 규모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7년째 세계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2.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1년 유예한다고함

-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바꾸는 개정안을 당장 내년 정기 주총부터 적용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준비기간을 더 주겠다는 취지임

 

3.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함께 잦은 태풍과 장마로 감귤의 당도가 낮아지면서 감귤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함

- 16일 노지 감귤 도매 평균가격은 최근 6000원 이하(5㎏)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보다 19%, 2017년보다 13%가량 떨어진 가격임

 

4.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사장단 회의'를 갖는다고함

- 사장단 회의는 2017년 3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각자도생식으로 계열사별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됨

 

5. 현대차 신형 8세대 쏘나타가 중동 최대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캠리에 이어 중형 세단 현지 판매 2위에 올랐다고함

 

6. 편의점 GS25가 올 들어 경쟁사인 CU보다 높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 이어 점포 수 면에서도 1위 자리를 20년만에 탈환했다고함

- 11월 말 기준 GS25의 점포 수는 1만3899개, CU 점포 수는 1만3820개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코스피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세부사항에 실망한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 2.10포인트(0.10%) 내린 2168.15에, 코스닥은 0.99포인트(0.15%) 오른 644.44에 마감됐다고함

 

2.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만족하지 못한 중신용자와 소상공인을 포용하고 기술로 불가능했던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함

 

3.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 8퍼센트가 기업공개(IPO)에 처음으로 도전함에 따라 상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함

- 시장에서는 정부가 P2P 금융 활성화에 적극적인 점이 8퍼센트 상장의 호재라 보고 있음

 

4.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폭이 상당하고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도 세진 까닭에, 정부가 돈줄은 옥죄고,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고함

 

5.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 3만4800원(6500~1만 마일)인 이달 수준을 유지한다고함

 

6. 일부 비행기 조종사들이 운항중에 연기빼는 비상장치까지 사용하며 조종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올 9월부터 수두 환자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음

 

2. 최근 10년간 열수송관 관련 사고는 23건으로 매년 겨울만 되면 수도권 여기저기서 열수송관이 터지고 있다고함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 이후 대부분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이 수시모집에서 대거 불합격됐다고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 이후 교육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서자 대학들이 올해 전형에서 외고·자사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우대’를 거둬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여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함

-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국 제 ]

1. 16일(미국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한 데다 경제 지표도 양호해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고함

- 다우존스 0.36% 상승, S&P 500 지수 0.71% 상승, 나스닥 0.91% 상승마감함

 

2. 16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로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잦아들고,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며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1.39% 뛴 417.75에 거래를 마치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독일 DAX 지수는 0.94% 상승, 프랑스 CAC40 지수 1.23% 상승, 영국 FTSE100 지수 2.25% 상승 마감함

 

3.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기간을 이틀 연장했음에도 소득 없이 끝나 올해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내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함

- 2015년 12월 채택한 파리 기후협정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반대로 가장 핵심적인 탄소배출시장과 관련한 이행규칙이 미완성으로 남음

 

4. 세계 3위 향료기업인 미국 인터내셔널플레이버앤드프래그런스가 식물성 고기시장 장악을 위해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영양·생명과학 부문을 260억달러(약 30조4700억원)에 인수했다고함

 

5. 중국이 독일에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자국시장에거 독일차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고함

- 독일은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화웨이 문제까지 겹쳐 골머리를 앓고 있음

 

6.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압도적 승리를 차지했지만 브렉시트 앞길은 순탄하지 않다고함

 

7. 홍콩 재야단체가 내년 1월1일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예고해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정부의 지지 속에 강력한 대응 정책을 펼칠것으로 전망된다고함

 

8. 이탈리아 프로축구 인터밀란 감독 출신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급여를 받지 못하자 이란 프로축구리그 시즌중에 감독직을 사퇴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식약전처가 싱가포르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직접 진행 중이라고함

-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당뇨병 환자의 약 80%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허가 약제는 640여개 품목에 이름

 

2. 악성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고성과 난동을 부려도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없다고함

- 민원인 개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관공서 출입을 악성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원천 차단할 순 없기 때문으로, 경찰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퇴거시키는 것이 경찰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임

 

3.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유출 사건은 불법으로 성적을 유출한 사람이 없어 불기소 처리된다고함

- 조씨 성적을 부산대에서 외부로 가져간 인물이 현재로서는 자한당 곽상도 의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회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은 합법·정상적이기 때문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