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를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접견하고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논의한다고함

 

2. 청와대가 총리 포함 주중 소폭개각을 발표한다고함

 

3. 청와대의 연말 특사가 무산되면서 설날 특사 또는 3.1 특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 내년 3월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3.1절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4.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불법·유해 사이트로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트위터는 접속이 가능해 북한은 모든 콘텐츠를 트위터에 올려 선전 활동을 하고 있음

 

5. 여야 대치로 20대 국회가 멈춰서면서 '게임의 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 열전에 본격 돌입한다고함

 

6.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파행 상태인 임시국회 의사 일정 전반을 논의한다고함

-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방향 등도 협의할 전망임

 

7. 민주당은 '4+1'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함

 

8. 자한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저지 입장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한다고함

 

9. 경찰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함

-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과 불법 단체 동원, 그리고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함

 

10.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다고함

-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될지 이목이 집중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역대 최장 기간(1년 5개월) 이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한다고함

- 목표했던 내수 활성화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임

 

2.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함

-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음

 

3. 법원이 오는 27일부터 해외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함

 

4.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간부 승진 인사에 대한 검증자료를 요청해 그 범위와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함

-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는 차장검사 28~30기, 부장검사 34기임

 

5. 2천7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신형 박격포 주요 기능에 관측과 사격 연동이 안돼 작전의 신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함

 

6. 경찰청은 한 개의 카트리지로 세 번까지 연사할 수 있는 한국형 테이저건이 이번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고함

 

7. 공무원의 영리 추구 행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함

 

8. 국정원이 11월에 올린 본부 실·국장 등 1급 간부 교체 인사안을 청와대가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어 2·3급 등에 대한 후속 인사도 계속 밀리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등에 시달리는 20대들의 우울증 환자수가 9만명에 이른다고함

- 실업 문제와 주거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이르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임

 

2. 900척의 대규모 중국 어선들이 북쪽 동해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하면서 어선들이 출항을 포기하면서 가공 공장들도 멈췄다고함

 

3.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33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지만 이 중 42%인 14곳은 특구 지정요건인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령 특구'로 전락했다고함

-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부실 운영으로 공회전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임

 

4. 연매출 2조6000억원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제4기 특허권 입찰대상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몫의 3개를 포함 총 8개 사업권으로 사상 최대의 입찰 '전쟁'이 예상된다고함

 

5.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별세로 LG 일가가 물려받은 지분의 상속세가 7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함

- 구 명예회장이 소유한 그룹 지주사 ㈜LG 지분은 0.96%로 지난 13일 종가 기준 1238억3100만원으로, 지난해 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로 9200억원의 사상 최대 상속세를 5년 분할 납부하고 있는 LG 일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임

 

6.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가 오는 19일로 확정되면서 그룹 임원 608명 중 140명 물갈이가 예상되는 등 고강도 쇄신인사를 예고하고 있다고함

 

7. 국내 배달앱 2위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1위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4조8000억원대에 인수·합병하기로 했지만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고함

-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각각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라는 브랜드로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가량을 점하고 있어 양사 합병시 사실상 독점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145개 기업에 2000억원 초반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함

 

2.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수습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폭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은행들의 잔혹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3. 금감원 최모 수석검사역이 최근 신한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자신과 상반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행원들에게 서류를 던지는 등 강압적 언행을 했다고함

- 금융사 수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폐지됐던 종합검사가 윤석헌 금감원 원장 체제에서 4년 만에 부활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4.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영국의 브렉시트 불확실성 해소 등 경기 회복전망 호재가 잇따르면서 증시가 오르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함

 

5. NH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거래를 통해 205억원의 손실을봐 2개월 넘게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함

 

6. 카카오페이가 개인 간(P2P)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각광받으면서 간편결제를 넘어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함

 

7. 자금난으로 인해 원화 출금을 막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고객들로부터 횡령 배임등으로 잇따라 피소당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한국이 식량안보 세계 29위, 기후변화 대응력은 61위로 평가됐다고함

 

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개인파산 서류 절차가 훨씬 줄어든다고함

 

3. 15일 오후 2시 충남 서산시 북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없다고함

 

4. 교수들은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뽑았다고함

-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둘 다 죽게 되는 '운명공동체'라는 의미임

 

 

[ 국 제 ]

1. 미국이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전쟁을 위해 주둔시키고 있는 자국군 4000명을 철수시킨다고함

 

2.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이 먼저 중국에 부과를 예고했던 고율 관세를 보류하자 중국도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고함

 

3. 유로지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1.5%(전년동기대비)로 집계됐다고함

- 유로지역 성장률이 올해 1%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데는 대중 수출 부진과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 여건이 글로벌 수요감소와 환경 규제 등으로 악화된 영향임

 

4. 태국, 인도, 이탈리아 등 아시아·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확대되고 있다고함

- 태국은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 이후 '야권 탄압 반대' 시위, 인도는 '시민권법 개정'반대, 이탈리아는 극우포퓰리즘 정당 '동맹' 퇴출 주장하는 시위임

 

5. 15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또 다시 규모 6.8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했다고함

-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규모 6 이상 강진이 3차례 연이어 발생, 최소 21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침

 

6. 네팔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 15일 순례객을 태운 버스가 경사지로 굴러떨어져 1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자율포장대 운영을 두고 대형마트 3사가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자 재활용이 어려운 테이프와 노끈은 제외하고 종이박스만 남기기로 결졍했다고함

 

2. 서행을 했음에도 빙판에 미끄러지고 있다면, 기어를 낮춰 속도를 줄이는 엔진 브레이크 사용 후 속도가 줄어 제동이 가능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여러번에 걸쳐 짧게 나눠 밟아줘야 한다고함

 

3. 영국 와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SNS 관리자를 구한다고함

- 연봉은 경력에 따라 4만5000∼5만파운드(약 7000만∼7800만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와 무료 점심, 연 33일의 휴가가 주어짐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