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으로 이명신(50·2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함

 

2.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10시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 개의 시점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방안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고함

- 12일 제안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당이 자한당의 불참으로 무산됨

 

3. 민주당이 4+1 공조 체제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일괄 상정한다고함

- 여당이 범여 군소 야당과 야합을 계속하면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음

 

4.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48)씨가 '지역구 부자 세습'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민주당 의정부갑 출신인 문 의장은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 현재 무소속 신분임

 

5. 자한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함

-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할 수 있지만 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48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해, 자한당 의원은 108명이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음

 

6.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회는 신당명을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했다고함

 

7. 친박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4년간 공들여온 호남을 떠나 내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고함

 

8.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과 홍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재야 시민단체인 국민통합연대가 오는 23일 창립식을 갖는다고함

 

9.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설득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고 맞섰다고함

- 북한은 미국의 유엔 안보리소집에대해 적대적 도발이라면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미국은 도발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고,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확대했던 가속상각제도 혜택을 내년 6월까지 확대한다고함

 

2.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9% 증액된 1조20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에 주는 지원을 크게 늘린 후, 품질 낮은 보청기 가격을 부풀려 파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고함

 

4. C형간염의 국가검진 도입이 무산된 배경에 국가검진위원회 소속 의료계 인사들이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안이 통과되면 총괄 사퇴하겠다며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5.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일괄 폐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안했다고함

- 현재 전국에는 공립 1곳, 사립 4곳의 모두 5개의 국제중이 있으며 사립 국제중 4곳은 한 해 평균학비가 1100만원으로,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상황에서 존립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임

 

6.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감사원이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을 압수 수색했다고함

 

7. 제주 경찰이 한 해에 20여개에 달하는 경찰신분증과 수갑을 분실하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함

 

8.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오는 19일 퇴임 후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순창·임실에서 출마를 준비한다고함

 

9.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고함

 

10.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함

 

11. 남자 직원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전문강사 자격을 박탈당한 유명 여성 성교육 강사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성 관련 강의를 이어가고 있어, 성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 교육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11월 수출입물가지수'는 원달러 하락 등의 요인으로 97.11로 전월에 비해 1.8% 내려 3개월째 하락했다고함

 

2. 창업기업 10곳 중 5곳은 2년 내 폐업, 5년 내 생존하는 기업은 3곳 중 1곳(29.2%)에 불과하다고함

 

3.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 유예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해준다고함

 

4.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처럼 소비자가 흡입하는 제품 겉면에 인체 유해성 경고를 은폐·누락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함

 

5. 정부가 비자 완화를 통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함

- 현재 중국 내 13개 지역에만 허용된 복수비자 발급을 개인 대상(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3개국에서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객은 무비자로 국내 내륙 관광이 가능해짐

 

6. 한국과 중국 간 바이오 기술격차는 2개월12일이지만 유전체 빅데이터, 줄기세포 등 미래 의료로 주목받는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해, 바이오헬스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뺏겼다고함

 

7.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2공장의 2단계 9조4,900억원 투자를 공식화하며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삐를 죈다고함

 

8. 삼성전자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년 초 출시해 비스포크 냉장고에 이어 또 한 번의 돌풍을 이어간다고함

- AI 기술을 이용해 세탁물을 스스로 판단, 세제를 투입하거나 세탁 및 건조 코스까지 알아서 작동하는 방식임

 

9.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인터내셔날 보유 지분 30만주를 664억5300만원에 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다고함

- 지분 0.43%에 불과했던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4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으면서 21.44%로 뛰어 2대 주주로 등극함

 

10.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결정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사실상 합의됐다고함

 

11.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하다고함

- 법제처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법 위반 사안은 이 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임

 

12.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에 빠진 두산건설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해 상장 폐지시킨다고함

 

13. 현대홈쇼핑이 LG유플러스 IPTV에서 28번 채널로 밀려나면서 주인이 없어진 10번대 채널을 차지하기 위한 홈쇼핑업계의 '배팅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함

- 17개에 이르는 쇼핑 채널이 몰리며 채널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송출 수수료도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14.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패스트트랙 1호' 기업 메탈라이프가 수요예측에 흥행하면서 레몬과 엔피디, 엘이티, 서남, 서울바이오시스 등 소부장 업체들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2일 원/달러 환율은 7.9원 내린(원화가치 상승) 1186.8원에 마감했다고함

 

2. 12일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이어지며 31.73포인트(1.51%) 오른 2137.35에, 코스닥은 7.81포인트(1.24%) 오른 636.94에 마감했다고함

-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변수로 남은 상황에서 이날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대부분 차익거래에 따른 것으로 일부 연말 배당차익 거래를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평가됨

 

3. 12일 장단기물 국고채 금리는 영국 총선과 오는 15일 대중 관세 부과 여부를 기다리는 분위기로 보합 마감했다고함

- 국고채 3년물은 0.001%포인트 오른 1.382%로, 5년물은 0.002%포인트 내린 1.473%에, 10년물은 0.002% 내린 1.619%, 20년물은 0.023%포인트 오른 1.596%으로 장을 마감함

 

4. 금융당국이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한 기존 방안을 최종 확정한 반면, 논란이 된 신탁 상품 판매는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고함

 

5.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비상금 계좌를 감추려는 고객들로 오프라인 전용 보안 계좌인 '스텔스 계좌'가 큰폭으로 늘고 있다고함

- 5대 은행 스텔스 계좌 수는 현재 20만4620개로 작년 말(17만5613개)보다 16.5% 늘어남

 

6. 베트남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비엣콤은행 시가총액이 지난달 말 기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1위 신한금융의 21조원보다는 뒤지지만 하나금융(11조원)과 우리금융(8조5000억원) 보다는 높다고함

- 비엣콤은행 총자산은 60조원 수준인 반면 신한은행 총자산은 455조원, 우리은행 360조원으로 비엣콤은행이 자산이 적은데도 시총이 앞서는 것은 베트남 은행 미래 가치가 국내 은행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임

 

7. 한국거래소가 내년 1년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선정해 발표했다고함

-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이유는 호가 및 체결빈도가 매우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거래시킴으로써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함으로, 선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9종목, 코스닥시장 2종목임

 

8.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이자수익이 매년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고금리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고함

-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수익 규모는 지난 5년간 평균 수익이 1조239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담보를 잡아 고금리 단기대출 형태로 운용하다보니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이율에 대한 고객들의 민감도가 은행보다는 낮아 고금리 이자수익은 매년 증권사들에 쏠쏠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음

 

9. 올해 1~9월 국내 생보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 1건당 금액은 476만원으로 전년 동기(518만원) 대비 8.1% 감소했다고함

- 최근 보험료가 싼 대신 환급금을 아예 없애거나 줄인 상품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10. KB손해보험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손해율로 소위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꺼지면서 '팔수록 손해'인 자동차보험 영을 축소한다고함

 

11. 대한항공이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를 마일리지 프로그램 ‘스카이패스’ 합산 가족으로 인정했다고함

-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음

 

12. 다주택자들이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신탁상품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함

- 신탁은 자산을 금융사에 맡기고, 정해진 기간 동안 운용·관리를 받는 자산관리서비스로, 신탁 상품에 가입하면 명의가 금융사로 이전되며 부동산이 실소유주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임

 

13. 지난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조사 강화 등 10여 개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금요일인 13일 전국이 가끔 흐리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함

 

2. 주말인 14일 서울 광화문, 여의도, 서초역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상돼 교통통제와 정체가 예상된다고함

 

3. 편의점이 가향(향이 가미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한다고함

-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쥴 팟 딜라이트 ▲쥴 팟 크리스프 ▲KT&G 시드 토바 ▲KT&G 시드 툰드라 총 4종임

 

4.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용품와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찜질기와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고함

-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는 발암물질인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와 납 기준치를 333배 이상 초과한 팔찌 등이 적발됨

 

5.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을 시즌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유롭게 환불할 수 있게 된다고함

 

6.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보면 결혼한 지 만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가운데 40% 이상은 자녀가 없고, 약 44%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은행에 빚을 갚고 있는 부부의 비중은 무려 85%에 달함

 

7.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함

 

8.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과 형량의 적절성 등을 놓고 성대결 논란까지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고함

-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게 판결 이유임

 

9. 복고열풍 영향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전국에 300여개가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함

 

10. 12일 오후 8시29분쯤 제주 제주시 동쪽 36㎞ 해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없다고함

 

11. 12일 오전 9시28분 경북 안동시 강남초교 체육관에서 시설공사 도중 용접 과정에서 튄 불꽃 때문에 불이 나 6명이 다쳤으며 큰부상자는 없다고함

 

12. 12일 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소방관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함

 

13. 서울 도봉구에서 10대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망치를 들고 다시 나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12일(미국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79% 상승, S&P500 지수 0.86% 상승, 나스닥 0.73% 상승 마감함

 

2. 12일(현지시간)유럽증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33% 상승, 독일 DAX 지수 0.57% 상승, 프랑스 CAC40 지수 0.40% 상승, 영국 FTSE100 지수 0.79% 상승 마감함

 

3. 글로벌 식품 기업 네슬레가 하겐다즈와 드럼스틱 등 미국 아이스크림 사업을 40억 달러(약 4조7600억원)에 프로네리에 매각했다고함

 

4.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가 상장 이튿날에도 급등하면서 시총이 2조달러를 돌파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라고함

 

5. 5선을 노리는 네타냐후 총리로 정국 혼란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사상 최초로 1년 새 세 번의 총선을 치르게 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자한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당은 영남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해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연동할당 의석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자한당은 호남에서 거의 표를 얻지 못해 의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함

 

2.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에서 적발되어 서울 도심까지 이동한다면 과태료는 최고 5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함

-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의 단속 근거가 되는 법령이 모두 다르기 때문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LEZ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대기법,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법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3. 내년 1월 7일과 8일 설 승차권을 예매한다고함

- 7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8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하며, 승차권 불법 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장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음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