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7.9%, 부정 평가는 48.0%로 집계된 여론 조사가 발표됐다고함

 

2.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0일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선처리 하기로 했다고함

 

3. 농민단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 19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함

- 농해수위가 1년 넘게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면서 약 2500억원의 쌀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4. 자한당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 정책위원장에 김재원 의원이 선출됐다고함

- 반황교안 표심 작용으로, 줄곧 당내 다수파였던 친박계가 고스란히 친황교안계로 이어지지 않고 갈라진 상황을 보여주면서 향후 당내 지각변동이 예상됨

 

5. 북한이 연소실험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려주는 증액대상자 확대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내년부터 5년간 6조원이 넘는다고함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저성장까지 겹치면서 재원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됨

 

2. 매년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부적격 교사’에 대해 승진이나 연수, 호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연구 용역을 놓고, 교사들은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교원평가 제도 자체를 반대해 갈등이 예상된다고함

 

3.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 대해 경찰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함

 

4. 이재수 춘천시장이 7인승 관용차 뒷자리를 1천400만원짜리 안마 의자로 불법 개조해 운행하고 있다고함

 

5. 김수영 현 서울 양천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기업인들로부터 당선축하금을 혐의로 구속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담당 국을 신설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고함

 

2.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해 연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지만 과잉 규제 등으로 질적 성장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함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함

-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건 결론과 관계없이 오로지 타인의 형사사건 개시가 예정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해 국가 사법 기능 방해 위험을 야기했다는 것에 기인함

 

4. SK하이닉스가 약점인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솔루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함

- SK하이닉스는 D램은 세계 2위지만 낸드는 인텔에 5위 자리를 내주고 6위로 밀려남

 

5. 중국이 내년말 전기차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넣은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함

 

6.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선박 수주량과 수주액이 한국은 712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168척, 36%)와 164억달러로 1위라고함

- 2위인 중국은 수주량이 708만CGT(304척, 35%)이고 수주액은 153억달러임

 

7.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4만주를 자녀 이경후·선호 씨에게 9일 증여했다고함

- 주식의 가액은 한 사람당 약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로, 이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은 총 700억원 규모임

 

8. LG상사가 오만에서 투자한 발전회사를 현지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LG상사는 보유 지분 30% 중 12%를 구주매각해 690만달러를 확보했다고함

 

9. 대형 마트 업계의 '생수·삼겹살 10원 전쟁'이 '와인 100원 전쟁'으로 번졌다고함

- 와인은 현행법상 주류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서 구입해야 하는 품목으로 대형 마트 입장에선 집객 효과가 높은 상품임

 

10. 이마트24가 내년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창업지원형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받는 회비를 최대 20만원 가량 인상한다고함

- CU와 GS25 등 기존 편의점들이 매달 가맹점 이익의 일정 비율(평균 35%)을 가맹수수료로 받는 반면 이마트24는 고정 월회비 150만원을 걷는 방식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9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6.80포인트(0.33%) 오른 2088.65에, 코스닥은 0.24포인트(0.04%) 내린 627.86에 마감됐다고함

 

2. 오는 16일 부동산 및 인프라스트럭처 투자회사와 코스피 우선주로 구성된 지수가 발표된다고함

 

3.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11주 연속 동반 상승하자 늘어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함

 

4. 정부가 국제적 관광 명소인 남이섬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반발에 부딪힌 제2 경춘국도의 노선을 새로 짜기로 했다고함

 

5.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예고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 지역은 지역 몰락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사내면 전체 인구가 6652명인 반면 사내면 27사단의 경우 사병과 간부 그리고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1만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 사내면을 떠나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함

 

2. 저출산으로 만성적인 혈액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직접 필요한 혈액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있다고함

 

3.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11시 50분 향년 83세로 별세했다고함

 

5. 그룹 ‘방탄소년단’멤버들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를 두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에 회사측은 사실 무근이라고함

-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2000억원의 매출을 돌파했으며 상장할 경우 기업가치가 2조원으로 예상됨

 

6. 배우 김응수 씨가 충남 보령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이 무허가 펜션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7.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인천대 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30명이 잠적했다고함

 

 

[ 국 제 ]

1. 9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미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따른 긴장으로 하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38% 하락, S&P500 지수 0.32% 하락, 나스닥 0.40% 하락 마감함

 

2. 9일(현지시간) 유럽 증시는 중국의 수출이 4개월 연속 줄었다는 소식 탓에 하락 마감했다고함

- 스톡스유럽600은 0.24% 하락, 독일 DAX 지수 0.46% 하락, 프랑스 CAC40 지수 0.59% 하락, 영국 FTSE100 지수 0.08% 하락 마감함

 

3. 9일(미국시간)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출이 4개월 연속 줄었다는 소식에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0.3% 떨어진 59.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WTO에 제기되는 각종 분쟁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B: Appellate Body)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고함

- 미국이 AB가 중국 등을 부당하게 지지한다는 이유로 AB 상소위원 신규 선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

 

5.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북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환경기준의 20배에 이른다고함

 

6. 중국 정부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외국산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3년 이내에 중국 기술 판매 업체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함

 

7. 일본 해상보안청이 드론을 통해 획득한 영상 등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염려로 내년부터 중국산 드론사용을 전면 중단한다고함

-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으로 평가됨

 

8. 핀란드에서 지구촌 역사상 가장 젊은 34세의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 국민들의 전 생애에서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는 41세이며,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는 16세로, 생애 중 소비하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은 흑자구간은 27~59세 32년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2. 내년말부터 냉장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함

- 냉장고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가 전체 전력소비가 아닌 냉각 면적 당 소비되는 전력량으로 변경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