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매입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1년여만에 매각하면서 8억8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함

 

2.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고함

 

3. 검찰이 민주당이 열 예정인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고함

 

4.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연기하며 열기로 한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린다고함

 

5.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도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9년이나 빠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과의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고함

 

2. 조 단위 일자리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이어 구직급여도 예산이 바닥나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함

 

3.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민간 위탁 근로자 20만명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근로조건 개선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함

 

4. 교육부는 어학 연수생의 불법 체류가 증가하자 내년부터 대학들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평가할 때 어학연수 과정 심사를 신설하고 불법체류율을 점검하는 등 어학연수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함

 

5.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다고함

 

6. 박영대 강남경찰서장이 인사철을 앞두고 친분 관계에 있는 업자가 판매하는 흠집있는 사과를 경찰서에서 홍보하고 판매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강남경찰서는 버닝썬 사건과 각종 경찰 비위로 홍역을 치른 곳임에도 이런 잡음이 계속 나고 있음

 

7. 감사원은 7년째 법적 근거 없이 상암DMC 롯데쇼핑몰 개발사업을 표류시킨 서울시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함

 

8. 채용비리 저지른 전 용인시 산하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함

- 청탁받은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이들의 스펙에 맞도록 특별한 채용조건을 만들어 공고함

 

9. 내연녀를 폭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신한호 성남시의원이 당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문재인 대통형 후보시절 청년특보를 역임했었다고함

 

[ 경기종합 ]

1.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10월 국제수지는 지난해 비교 17.3% 줄어들었다고함

- 올해 전체 흑자 규모는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임

 

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과 건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30·40대 일자리 13만개, 5인 미만 영세 자영업 일자리 24만개가 증발했다고함

 

3. 해고 기간에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더라도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했다면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4.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19개사, 2대 주주는 150개사에 달한다고함

 

5. 관세청이 중국 현지 담배 제조업체들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속여 한국에 수출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6. 정부가 내년 5G 이동통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리고, 5G 수출 전담팀을 신설한다고함

 

7. '타다'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함

- 검찰이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보고 기소한데 이어 국회도 렌터카 기반의 타다식 영업을 막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됨

 

8. 내년 3월부터 소비자 피부를 진단해 그에 맞게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국가자격증 조제관리사 가 도입된다고함

 

9.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민주·한국 노총의 '밥그릇 싸움'이 전국에서 벌어지면서 자칫 두 집단 간 큰 충돌이 발생이 우려된다고함

 

10. 내년부터 기존 유통 대기업의 온라인 분야 대반격이 예고되면서 상장과 M&A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지형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함

 

11.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이외의 매출이 45%에 이르자 이동통신 부문과 신사업 부문을 이원화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했다고함

 

12. LG화학이 제네럴모터스와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해 미국 미시간법인에 1조442억원을 현금 출자한다고함

 

13. 그간 글로벌제약사로의 기술 수출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해왔던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기업과 기술 도입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면역항암제 분야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고함

 

14.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회계 조작과 상장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15.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그룹이 계열사인 두산건설을 4500억원 규모에 매각하려다 불발됐다는 논란이 일자, 두산측은 사실 무근이라고함

 

16.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구조조정을 공식화하지않고 영업·생산·물류 담당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함

- 장기 미승진자나 업무 저평가 등을 특정해 퇴직을 제안해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전환을 제시하고, 이것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함

 

17. 이케아의 국내 세번째 점포인 기흥점이 디지털 기술과 홈퍼니싱 코치를 적용해 오는 12일 문을 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5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8.15포인트(0.39%) 하락한 2060.74에, 코스닥은 7.67포인트(1.23%) 내린 617.60에 마감했다고함

 

2. 5일 국고채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3년물은 0.017포인트 오른 1.423%에, 5년물은 0.013%포인트 오른 1.493%로 마감했다고함

 

3. 외국인투자가의 브레이크 없는 ‘셀코리아’에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종가(2,041.04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어 코스피가 2년 연속 하락 마감할 위기에 놓였다고함

-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변수에 기업 실적 부진을 포함한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4.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함

 

5. 부동산 PF에 대한 채무 보증, 대출 등 위험 노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자 정부가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00조원에 육박한 부동산 PF에 대해 중점 관리에 나섰다고함

 

6. 저금리와 증시 부진 속에서 공모 리츠 시장만이 열풍을 이어가자,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모 상장 리츠를 쏟아낸다고함

 

7. 올해 정부의 전기차 4만대 보급 목표가 현·기차의 생산 지연으로 76% 밖에 미치지 못해 실해했다고함

 

8. 벤츠가 국내에 출시한 첫 순수전기차 ‘EQC 400 4MATIC’의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의 절반에 불과헤 보조금 지원마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편도 예상된다고함

- 차의 가격은 1억5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임

 

9. 국토부가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서울 27개 동을 지정한 뒤 강남 집값은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고, 비켜간 과천·하남 등은 한달만에 2~3%씩 올라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함

 

10. 7년째 표류중인 상암 롯데몰 개발사업이 내년 착공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우리나라가 미세 먼지를 실시간 감시하는 위성을 내년 2월 쏘아 올려 미세 먼지 경로를 추적한다고함

 

2. 경찰이 지난 3개월간 피싱·생활·금융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3대 사기범죄를 단속해 범죄자 2만7000여 명을 검거했다고함

 

3. 시중에서 유통되는 디스커버리, 블루독, 베네통 등 6개 브랜드 아동용 겨울점퍼 모자털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함

 

4.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비자거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고함

 

5. 거제에서 달리는 택시내에서 승객이 인화물질을 뿌려 화재가 발생해 승객이 숨졌다고함

 

 

[ 국 제 ]

1. 5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다고함

- 다우존스 0.1% 상승, S&P 500 지수 0.15% 상승, 나스닥 0.05% 상승마감함

 

2. 5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오는 15일 미중 무역협상이 미뤄지면서 중국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폭탄'이 발동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약세 마감했다고함

- 스톡스유럽600은 0.13% 하락, 독일 DAX 지수 0.65% 하락, 영국 FTSE100 지수 0.70% 하락함

 

3. 올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 발생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이라고함

 

7. 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 의해 '왕따'를 당한 끝에 기자회견도 취소한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고함

 

5. 중국 정부가 내년에 1,000억위안(약 16조8,800억원) 규모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나선다고함

- 중국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 발행에 나선 것은 추후 디지털 기축통화 역할을 미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됨

 

6. 지난 3~4일 일본 수도 도쿄를 포함하는 간토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잇달아 발생해 큰 지진을 예고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7. 일본 게임 회사인 닌텐도가 텐센트와 손잡고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을 공략한다고함

 

8. 오는 8일(현지시간) 홍콩에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위 강경 진압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9.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들어 꾸준히 기준금리를 낮추던 인도중앙은행이 5일(현지시간) 5.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함

 

10. 브라질이 밀린 UN회비 1억2660만 달러(약 1506억5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브라질 사상 최초로 UN총회 투표권을 잃게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귀리에 함유된 Avn-C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정상 수준 기억회복 에 도움을 준다고함

 

2.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검찰과 충돌했던 전직 총경급 경찰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있다고함

- 경찰 간부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동호(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억원 가까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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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