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 4·15 총선을 염두에 둔 차관급 4명의 인사를 했다고함

- 임명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음주운전과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 자리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3. 스웨덴 총리 19일 국회연설에 민주당과 자한당 대표가 모두 불참해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다고함

 

4.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2년 차인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년 반 동안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개각과 청와대 교체 인사는 최소 13차례 80명이라고함

- 고위 공직자 '총선 동원령'으로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고함

 

6. 기업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린다고함

 

7. 민주당과 군소 4개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맞서 자한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실행에 옮기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 비례대표용 자한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자한당에, 비례대표는 비례자한당에 전략 투표하도록 해 의석 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의 한수라는 평가임

 

8.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새로운보수당이 다음달 5일 창당함으로서 바른정당계 의원 8명(유승민·오신환·유의동·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이 다음달 5일 이전 탈당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오늘 20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전입 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 수 있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가 운영된다고함

 

2. 국내외 연구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서비스가 시작한다고함

-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생산한 데이터의 등록, 관리, 검색, 다운로드, 커뮤니티 지원, 연구데이터 분석환경 지원 기능을 제공함

 

3. 이른바 '부모 숙제'로 불리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내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 없어지고 수행평가는 학교에서만 진행된다고함

- 과제형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과제를 집에서 숙제처럼 해오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행평가가 방과 후 학습 부담을 늘리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왔음

 

4.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계약직 변호사' 채용에 반발해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또 파업을 결의했지만, 진행 중인 소송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파업 실행에 나서지는 않을것이라고함

 

5. 해병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1사단 탄약고 폭발사고를 1년6개월에 걸쳐 조사했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함

 

6.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들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이들의 감형을 도와준 전현직 경찰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함

 

7.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공사업자로부터 2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2020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좋아져서 2.4% 성장할 거라고 정부가 전망했다고함

 

2. 건설 투자를 억제해 온 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에 23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신설 등에 쏟아붓는다고함

 

3. 올 들어 11개월간 법인 누적 파산신청은 848건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재기를 도모하려는 회사들보다 사업을 포기한 기업들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함

 

4. 유럽연합(EU)이 한국과 체결한 FTA를 앞세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고함

 

5.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월급 200만~300만원 받는 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3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1년 새 25% 넘게 급증했다고하

-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임

 

6. 소속 변호사만 7000여명이 넘는 세계적 규모의 중국계 로펌이 한국에 진출한다고함

-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중국 3대 로펌 중 하나로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100대 로펌 중 78위(약 7395억원)를 차지해 국내 법률시장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7. TV홈쇼핑과 아웃렛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납품업체 수수료율보다 최고 13.8%포인트 높다고함

-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각 유통업종에서 NS홈쇼핑(39.1%)·롯데백화점(22.7%)·이마트(20.4%)·뉴코아아울렛(20.3%)·티몬(13.2%) 순임

 

8.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 애경개발 대표이사 사장(49)이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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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교통/부동산 ]

1. 19일 원/달러 환율은 3.2원 내린 1165.6원에, 코스피는 1.80p(0.08%) 오른 2196.56로, 코스닥은 1.10p(0.17%) 내린 647.85로 마감됐다고함

 

2. 자동차보험료가 내년에 또 4% 가까이 인상된다고함

 

3. 미래에셋그룹이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인수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기 리스 사업에 진출한다고함

 

4. 금융 당국이 12·16 부동산 대책의 초강력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P2P 금융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고함

- P2P 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기관과 달리 정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임

 

5. 19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수속 시스템이 과부하로 45분정도 일시 정지됐었다고함

 

6.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지하철 자유이용권` 출시가 3개월 연기됐다고함

- 서울시가 운영하던 `디스커버 서울`(수도권 관광지 96곳 이용)과 연계해 이달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수지 타산을 놓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이었다고함

- 치핵·제왕절개 수술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유방 부분 절제는 급증하고 있음

 

2. 최근 4년간 블랙아이스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점은 무안~광주 고속도로 오정교라고함

 

3. 19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서 재판 진행을 놓고 이례적으로 검찰과 재판부가 충돌했다고함

- 검사 8명이 번갈아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막는 공방이 이어졌으며 검찰과 변호인도 충돌함

 

4. 부산에서 19일 오전 8시쯤 병원 치료를 마친 절도범이 호송 과정에서 도주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고함

 

5. 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이 미네소타 트윈스에 4년 7300만 달러에 입단 계약 한다고함

 

 

[ 국 제 ]

1. 19일(미국시간)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와 미국 경기지표 호조세에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함

- 다우지수 0.49% 상승, S&P500지수 0.45% 상승, 나스닥지수 0.67% 상승마감함

 

2. 19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스웨덴의 마이너스 금리 포기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17% 상승, 영국 FTSE100 지수0.44% 상승, 프랑스 CAC40 지수 0.21% 상승한 반면 독일 DAX 지수는 0.08%하락 마감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될 가능성은 없다고함

- 탄핵안 가결이 지지자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정치적으로 더 유리해졌음

 

4. 벤츠, BMW,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에서 소비자들의 외면 속 비용만 증가하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철수하고 있다고함

 

5. 올 한 해 유튜브 수익 1위는 미국 8살 남자 아이로 303억운을 벌었다고함

 

6.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159%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고함

 

7.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연방보안국(FSB)' 청사 인근에서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여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내몰린 경남 함양 사천 초등학교가 전교생을 무료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고, 신입생과 전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및 학생 가족에게는 일년에 200만 원만 받고 빈 집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일자리도 알선한다고함

 

2. 일용직 남편이 범인 체포하는 걸 돕다가 다친 바람에 경찰의 외면으로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는 사연의 진실은, 가족은 이미 범인검거 포상금 100만 원과 복지재단 지원금 등 700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한 푼도 못받은 것처럼 허위 글을 인터넷상에 올렸으며 현재는 글이 삭제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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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