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2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함

-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23일은 중국 정상과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24일은 일본 정상과 수출규제를 둘러싼 해법 보다는 대북 정책에서 협력하겠다는 확인을 하는데 그칠 것이라고함

 

2. 민주당은 2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예산 부수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다고함

- 남아있는 22건의 예산 부수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임

 

3.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을 거치면서 2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대열에서 이탈자 인재 영입 1호로 20대를 선정하는 등 총선 전략은 청년에 맞춰져 있다고함

 

4. 자한당 내 유력 인사와 중진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가 공천 갈등을 자극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당내 잠룡들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이란 다야니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정부의 첫 패배가 확정돼 우리가 이란 측에 7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고함

- 정부는 대우전자 매각 당시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이므로 채권단이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협의에 들어감

 

2.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함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대학에서 기술을 배우며 학사뿐 아니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이 2021년부터 시범 도입된다고함

 

4. 26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의 진술이 녹음되는 진술녹음제도가 시행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금감원이 회계개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금융회사에 적용해온 전담 검사역 제도를 15년 만에 회계법인으로 확대한다고함

 

2.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CT 분야 수출액 감소세가 13개월째 지속되면서 11월 ICT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14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함

 

3. 올 3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영업익은 120억달러(약 13조9920억원) 중, 애플이 전체 영업익의 66%인 80억달러(9조3280억원)를 벌어들여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허울좋은 1위라고함

- 매출만 놓고 보면 점유율이 32%에 불과한 애플이 영업익은 2배가량 점유율을 확보한 셈으로 애플은 전통적으로 할인을 거의 하지 않는 고가 전략을 고수해 높은 영업익을 유지하고 있음

 

4. 삼성디스플레이가 현재 가동을 중단한 일부 8세대 LCD 라인 장비를 중국 HKC에 매각한다고함

-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LCD 대신 QD-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사업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됨

 

5.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유례없이 치열했던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는 현대건설로 10건 2조8322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감원이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NHN페이코 등 간편 결제·송금 업체 규제를 강화한다고함

- 선불 충전금은 고객이 결제할 때 쓰기 위해 모바일 앱의 전자 지갑에 미리 넣어 놓는 돈을 뜻하지만 간편 결제 업체들이 이 충전금을 시중은행에 넣은 뒤 1년에 수백억원 상당 이자 수익을 챙기고 일부는 이 충전금을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임

 

2.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업계가 40대 후반의 고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이들은 대부분 10년차 미만인 30대 인력이라고함

- 전망이 좋은 카카오나 토스 등의 ICT기업으로 이직하고 희망퇴직으로 목돈을 받아 대출을 갚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임

 

3.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P2P 금융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P2P 금융업계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자율 결의했다고함

 

4.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가 미국 천연가스액(NGL) 파이프라인에 1조원 규모를 투자했다고함

-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PEF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임

 

5.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부터 승용차기준으로 최대 47.9% 인하된다고함

-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인하를 협의중임

 

6.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다주택자는 3만7487명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부부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지역이 급속도로 늘면서 작년 87곳에서 올해는 100곳에 육박하다고함

- 올 출산율은 작년 0.98명보다 낮은 0.91로 예측되고, 신생아 수는 30만명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예상됨

 

2. 화성연쇄살인마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검찰이 23일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함

 

3. 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관련 기록이 없는 유골 40여구가 발견되면서 이들과 5·18 행방불명자들의 관련성을 두고 전국적인 관심이 일고 있다고함

 

4. 이세돌이 AI ‘한돌’과의 최종 3국에서 흑 불계패를 하고 바둑계에서 완전히 은퇴했다고함

 

5. 투숙객 2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은 광주 모텔 방화범은 횡설수설 하고 있지만 공식적 정신병력은 없고 연기 흡입으로 중환자실에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함

 

 

[ 국 제 ]

1.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가 잇따라 오르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함

 

2.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두 번째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기로 하자 러시아는 물론 독일과 유럽연합(EU)이 내정관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 우스트-루가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 그라이프스발트까지 러시아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가스관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에 반대하는 건 에너지를 통한 러시아의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임

 

3. 유럽연합(EU)과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일본과 스위스는 제로금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살면서 예금이 사라지고 있다고함

- 지난 5년간 이어진 유럽의 제로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낳고 있음

 

4. 트럼프이 통상규제 정책이 근본적 한계를 보이며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US스틸이 실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 생산공장 폐쇄와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고함

 

5. 영국이 EU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없이 EU 관세동맹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5일연속 추락해 20일(현지시간) 파운드당 달러 환율은 1.29달러까지 떨어졌다고함

 

6.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 1300여개를 찾아내 삭제했다고함

- 이 계정들은 5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100억원 넘는 광고비까지 써가며 '가짜 뉴스'를 확산시켜 온 것으로 조사됨

 

7. 태국 바트화 몸값이 최근 상승하면서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호주 등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해 급기야 태국 생산 물량을 일본 본토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함

 

8. 22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태풍 엘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 한 명도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간을 갖는다고함

 

2. 경향신문이 특정 기업과 관련한 기사를 2019년 12월13일자 1면과 22면에 게재하려 했다가 해당 기업이 약속한 협찬금을 대가로 사장이 지시해 해당 기사를 제작과정에서 삭제했음을 알렸다고함

- 기사가 삭제된 후 해당 기자는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동현 사장과 최병준 편집국장, 박문규 광고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