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고함

 

2. 민주당이 강제적 당론인 공수처 신설법 표결과 관련 이탈표를 막기 위해 표단속에 나섰다고함

-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295명)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4+1서 반란표 19표가 나오면 부결되기 때문임

 

3.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을 확정했다고함

 

4. 자한당이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가칭)을 창당한다고함

- 자한당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을 대거 신당에 배치시켜 비례한국당 의석수를 약 30석 규모로 꾸려 28석인 바른미래당을 누르고 원내 3당으로 만들 계획임

 

5. 공수처 신설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동철 바래당 의원이 친문 홍위병들의 전화·문자폭탄을 받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포퓰리즘 정책이 늘면서 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이 내년도 총예산의 16.1% 비중을 차지하는 82조원으로 그동안 예산 1위를 차지한 교육부(77조원)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고함

 

2. 29일 낮 경남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팀장 ㄱ경위(48)가 자신의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3. 최근 5년간 제자 성폭행·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교편을 내려놓은 교사가 400명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95명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체감성장률인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 36국 가운데 34위라고함

 

2. 전국 주유소 휘발윳값이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2월 넷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ℓ당 1554.1원이라고함

 

3. CJ제일제당, 동원F&B,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이 만들어 판매하는 우유, 라면, 햄버거, 간편식 등 90여개 상품 가격이 연말연시에 일제히 2~20% 인상된다고함

 

4. 공장자동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설비를 수입할 때 받던 관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고함

- 소재·부품·장비 자립에 속도를 내고 침체된 설비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임

 

5. 공정위가 반도체와 승용차 업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했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함

 

6.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올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3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급감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감원이 금리 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우리금융 경영진을 문책경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함

- 문책경고는 해임권고·정직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친 후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음

 

2.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회사로 넘긴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함

 

3. 올해 글로벌 증시가 작년의 부진을 씻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86개국 기준 시가총액이 24.4% 증가한 반면 한국은 3.6% 늘어나는 데 그쳐 시총 증가율이 86개국 중 58번째를 기록했다고함

 

4. 가상화폐 거래 소득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을 과세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빗썸을 시작으로 다른 거래소까지 과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을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내국인에 대한 과세 의지도 분명히 한 셈으로 풀이됨

 

5.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국적 항공사’의 마일리지 규모가 약 246억 마일리지로 국민 35만여명이 마일리지를 활용해 유럽을 무료로 왕복할 수 있는 규모라고함

 

6. 내년 1월1일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이 현재 1∼3%에서 4%로 상향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고함

 

7. 12·16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은 막히고 전세금이 오르자 강남 갭투자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30일 오전 0시 32분께 경남 밀양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함

 

2.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기아차의 쏘렌토 등 총 64만2272대가 리콜조치된다고함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3. 전국에서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경북 의성군은 장례식장이 8곳인 반면 분만실은 한 곳도 없다고함

 

4. 그룹 트와이스 멤버 다현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퍼지고 있다고함

- 공항 탑승 수속 중 다현의 개인정보가 적힌 여권 페이지가 카메라에 노출됨

 

 

[ 국 제 ]

1.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세게 도시 100곳중 99곳이 아시아라고함

 

2. 베트남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 APT32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늘려가려가면서 베트남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이은 해킹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타깃이 해외 기업, 외국 정부 기관, 반체제 인사, 정치 참여가 활발한 일반인으로 넓혀지는 모습으로 최근 타깃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임

 

 

 

[ 궁금한 이야기 ]

1. 이른바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수사는 4개월만에 마무리되어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고함

 

2. 12월31일은 전국이 맑고, 내년 1월1일은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낮게 구름이 끼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