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세월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이광재.한상균 등을 포함한 5174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고함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31일 자정으로 실시됨

 

2.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년 1월 7∼8일에 열린다고함

- 7일에는 정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이, 둘째 날인 8일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과 함께 증인·참고인 심문이 이뤄짐

 

3.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출범된다고함

- 공수처는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도 보유하게 돼 친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옥상옥'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임

 

4.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은 내달 3일 혹은 6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어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고함

 

5.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한당이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함

 

6. 자한당이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영구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원안위를 상대로 직권남용죄와 권한쟁의 심판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한국전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 특례할인 세 가지를 내년 1월 1일부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함

 

2. 2020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지만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고함

 

3.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등 17개 부처가 공무원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부 교섭 가운데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함

 

4.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모두 1386명으로 내년부터는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한다고함

-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의 개인방송은 1248개, 국가공무원이 하는 개인방송은 63개, 지방공무원의 개인방송은 75개로 채널 구독자 수가 3000명 이상으로 수익을 낸 공무원은 80명임

 

5. 경찰이 오는 2023년 순경 공채부터 현행 남녀 분리모집을 폐지하고, 남녀 통합으로 진행한다고함

- 2021년 남녀통합 모집을 위한 체력 기준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순경 공채 남녀통합 모집 절차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6.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자한당 이석주 시의원과 여성 장학사에게 먹던 계란을 던진 민주당 장상기·권순선 시의원 등이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는 방문 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 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함

 

2.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주요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을 공표했으며 이 가운데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20곳이라고함

 

3.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특별 사면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높아져 국정운영에 큰 혼선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함

 

4.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노조 가입 방해혐의로 포스코 본사 노무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함

 

5.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빌미로 자국 내 한국산 신규 게임의 유통을 막아놓은 반면 중국 게임업체들은 올해 한국에서 약 1조9167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고함

- 한국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국게임업체의 큰 시장으로 중국 텐센트는 한국 게임 유통으로 확보한 자금을 기반 삼아 해외 대형 게임사를 잇따라 인수하고 게임 개발력을 높히고 있음

 

6.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SUV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SUV 판매비중이 44.3%로 자동차 시장 판도를 좌우하고 있다고함

 

7. 르노삼성의 실적 부진과 노조 파업의 여파로, 르노삼성에 납품하는 한 일본계 부품업체가 폐업을 결정했다고함

- 한때 연매출이 200억원을 넘기도 했던 업체로 부산과 울산 2곳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8. 인터넷(IP)TV 3위인 SK브로드밴드의 케이블TV 2위 업체 티브로드 인수·합병건이 내년 초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0일 국고채 3년물은 0.010%포인트 내린 1.360%로, 5년물은 0.005%포인트 내린 1.480%를, 10년물은 보합인 1.683%, 20년물은 0.003%포인트 내린 1.690%로 장을 마쳤다고함

 

2. 30일 코스피는 6.54포인트(0.30%) 내린 2197.67에, 코스닥은 8.59포인트(1.30%) 오른 669.83에 2019년 한해 증시를 마감했다고함

 

3. 내년 1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10조4000억원 규모 국고채가 발행된다고함

 

4.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이 연말 휴장을 거쳐 새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고함

 

5.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돼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고함

 

6. 미원상사, 유화증권, 모아텍 등 거래량이 적은 41개 종목이 2020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고함

 

7.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저금리에 따른 대체투자 수요 증가, 부동산 개발 재료 등이 겹치면서 부유층들의 여윳돈이 골프장 회원권으로 집중되고 있다고함

 

8. 울산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 ‘하이에어’가 내년 1월1일부터 울산~김포 노선을 매일 3회 왕복 운항한다고함

- 울산~김포 노선은 기존 대한항공·에어부산에 하이에어가 가세하면서 매일 8회 왕복 운항으로 항공편이 늘어나며 하이에어 기종은 당초 72석인 기내 좌석을 50석으로 줄이면서 고급화했음

 

9. 내년에 인천에서 운행되는 모든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행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2020년 '제야의 종' 행사로 3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30분까지 서울 종로 보신각 주변 교통이 통제된다고함

 

2. 경찰이 내년 전체 범죄가 올해보다 증가할것으로 전망했다고함

 

3. 내년 1월부터 벌금형 최고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함

-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본인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보통 하루 8시간 봉사를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함

 

.4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천만원을 훔쳐 간 용의자 2명이 범행 4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5.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금 100돈을 팔려던 40대 남성이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숨져 경찰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함

 

 

[ 국 제 ]

1.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말 차익실현 기대 심리로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64% 하락, S&P 500 지수 0.58% 하락, 나스닥 0.67% 하락함

 

2. 30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 600은 0.85% 하락, 독일 DAX 지수 0.66% 하락, 프랑스 CAC40 지수 0.91% 하락, 영국 FTSE100 지수 0.76% 하락 마감함

 

3.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시아파민병대 군사시설 5곳에 직접 공습을 감행해 중동 전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 이번 공격은 이란을 정조준한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로 해석됨

 

4. 45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자본시장이 내년 빗장을 풀면서 글로벌 금융사 간 세기의 '쟁탈전'이 시작된다고함

- 새해 1월 1일 선물·보험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을 없애는 데 이어 4월(외국계 자산운용사), 12월(외국계 증권사)까지 연달아 소유 제한 규제가 해제됨

 

5. 혹한의 상징 러시아가 기후변화의 여파로 130년만에 가장 다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함

- 러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2.5% 빠르게 따뜻해지며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선거연령을 낮춘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고3 학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만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