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2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환경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청와대가 문건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함

국가보훈처와 법무부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있음

 

2. 민주, 평화, 정의 여야 3당이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을 개정해 왜곡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조항과 대상도 명문화했다고함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3. 자한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었으니 위선을 밝히는 '재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함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함

 

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한당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고함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이 부과됨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정부가 1205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함

부정 청탁,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46건은 징계·문책됨

 

2. 3400억원을 투입해 건조한 우리 군의 신형 호위함 대구함(2800t)이 전력화 5개월 만에 프로펠러를 돌리는 추진 체계 이상으로 함정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함

 

3. 국공립 4개 과기원인 카이스트(대전)·지스트(광주)·유니스트(울산)·디지스트(대구)를 통합해 '하나의 대학'으로 만든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만9000명에 불과했지만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는 10만7000명 급증했다고함

- 200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며 고용을 갉아먹던 이 산업에서 취업자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은, 도시에서 실직하거나 폐업한 뒤 생계를 위해 농업에 대거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도 쌀 목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원 이상’(80㎏ 기준)으로 올리기로 해,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됐다고함

 

3.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스마트 제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엔 2.5년 뒤지고, 중국에는 0.6년 차이로 추격당하고 있다고함

 

4. 3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펫(반려동물)시장이‘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신세계·롯데 등 유통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고함

 

5. SK그룹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기로 결정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SK(주)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다고함

 

6. 수입차 브랜드가 주로 장악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기아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2020년에 하이브리드 쏘렌토를 출시한다고함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모델은 물론 경쟁하는 수입차 가격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야 시장 경쟁력이 생김

 

7. LG그룹이 연료전지 자회사인 LG퓨얼셀시스템즈를 청산한다고함

연료전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0억원 넘게 투자했지만 눈에 띄는 결실을 보지 못하자 사업을 접고 리튬이온을 바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LG화학의 자동차용 전지 사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8. 완성차 판매 부진 여파로 타이어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부진을 이어갈것이라고함

 

9.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값 경쟁’에 나섰다고함

- 온라인과 편의점 등으로 돌아선 소비자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가격과 상품에서 밀리면 설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계속될 전망임

 

10.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허위정보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혐의로 구속됐다고함

-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1000억원대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리가 올라도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최장 10년간 변하지 않는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 담보대이 다음 달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고함

 

2. 인천공항이 11년만에 슬롯을 63회에서 65회로 확대한다고함

배정 노선으로는 몽골 울란바토르와 베트남, 아직 취항하지 못한 아세안 등이 거론됨

 

3.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서울 목동과 서대문, 성북동, 청량리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지하 경전철)을 건설하고 경전철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서부선은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한다고함

 

4. 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서울에 '주택 이외 땅'을 가진 사람은 1필지당 평균 24만원씩을 작년보다 더 내야 하는 등 토지에서만 전국적으로 재산세 5000여억원이 더 걷힌다고함

 

 

[ 사회/이슈 ]

1. 민노총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놓고 “한국노총과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야합했다”고 비판하자, 한노총은 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격탄을 날렸다고함

 

2. 불법체류자 증가로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는 1182명으로 전년(954명)에 비해 23.8% 증가했다고함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전년(25만 명)과 비교해 1년 새 10만 명가량 폭증함

 

3. 사용되어 폐기처리해야할 온누리상품권 114장이 폐기업체 직원을 통해 시중에 유통 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국 연준이 공개한 의사록으로 0.03~0.24% 상승 마감했다고함

 

2. 미국의 무역분쟁 다음 목적지가 인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펀드들이 반등에 나섰지만 인도펀드는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함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됨

 

2.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과 동시에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정착 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만, 고령사회 인구구조부터 시작된 양극화와 국가와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등 경제개조가 필요하다고함

 

3. 삼성전자 폴더블폰은 디스플레이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인 반면 중국 폴더블폰은 디스플레이가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라고함

-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폴더블폰의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