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2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국민 소통 강화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TF를 꾸려 논의한다고함

 

2. 청와대가 외교 성과가 보이질 않는다는 평가로 중·일·러 등 3강 대사들을 교체한다고함

 

3.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함

 

4. 불법 후원금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회사 공식 계좌를 만들어 이 후원금을 회수하고 있어 아직 반환하지 않은 의원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처지가 됐다고함

- 준 쪽이 회사 자금으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공식화했으니 안돌려줄 수가 없고, 뒤늦게 돌려주려니 모양새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5.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유치원 3법' 등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다고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며,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찬성하면 가능함

 

6.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 시절 국회예산 937만원을 받아 정책개발 명목으로 수행했던 정책연구용역이 표절 등 엉터리로 밝혀졌다고함

 

7. 자한당이 5·18 망언 3인 징계안 처리 압박에 국회 윤리위에 민주당 이수혁, 김정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함

이수혁 의원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국민이 (액수를) 정확히 알아서 뭐 하냐고 말해 논란이 됐고, 김정우 의원은 옛 직장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입건됨

 

 

[ 정부/정책/지자체 ]

1.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가(家)가 한국 정부가 배상금 73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했다고함

가압류에 나선 것은 기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가압류 대상은 삼성 LG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항만공사 등 7곳의 현지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진 채무임

 

2. 행안부는 2019년 소요정원 1만2706명 중, 국·공립 교원 3319명, 경찰·해경 2950명, 일반부처 1771명 등 국가공무원 8040명을 1분기에 충원한다고함

 

3. 서울시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총 3,45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함

 

4. 정부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사회분야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발표했다고함

 

5.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넓혀서 시행하려면 연간 2조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함

 

6.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등 부정유통에 대한 파파라치 포상금을 종전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배 상향한다고함

 

7. 국세청이 올해 4월 출범해 본격 가동키로 밝힌 빅데이터센터가 과 단위, 5개팀 이상, 50~70명 이내 인력으로 운영된다고함

 

8.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 구속되, 선물세트를 받은 주민들에게 대거 과태료 폭탄이 떨어진다고함

현행법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인당 350만원, 총 7억3500만원이 부과됨

 

 

[ 경기종합 ]

 

1. 탄력근로제가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 연장이 됐으며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해 마무리한다고함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개악으로 3·6 총파업 총력 투쟁을 강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분쇄한다고함

 

2. 반도체 D램 수출물가가 7년5개월 만에 최대폭인 14.9%로 떨어진 탓에 수출물가가 석 달째 하락해 1월 수출물가지수(2010=100·원화 기준)는 82.95로 한 달 전보다 1.0% 하락했다고함

 

3. 현대·기아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시키기 위해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총력투쟁을 벌인다고함

광주형 일자리가 업계 절반 수준의 연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지역별로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임

 

4.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현대중공업과의 인수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기로 해 인수단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고함

 

5. SK텔레콤과 KT가 다음달 일반 소비자 대상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에 맞춰 VR 게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함

 

6. 코오롱이 그룹이 수년간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모체 격인 나일론·폴리에스터 원사 생산라인 가동 중지를 결정하고 원재료 조달을 중단했다고함

 

7. 에쓰오일이 5조원을 투자해 추진한 잔사유고도화시설(RUC)·올레핀하류시설(ODC) 프로젝트가 RUC 설비의 결함으로 생산차질이 계속되자 오는 5월께 공장을 멈추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다고함

 

8. 트루벤PE, YG엔터테인먼트와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한솔오크밸리 인수를 한다고함

- 오크밸리는 총 45홀인 골프장과 콘도, 스키빌리지, 축구장 300개 크기 유휴지를 가지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가 올 상반기까지 최대 두 개까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키움증권·하나금융지주·SK텔레콤 컨소시엄과 토스(비바리퍼블리카)·신한금융지주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을 했다고함

 

2. 2018년 임금·단체협약 결렬로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1973년 중앙회 설립 46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한다고함

대다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전산을 이용하기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저축은행 업무에 차질이 생김

 

3. MG손해보험 노조원 380여명이 임금협상 결렬로 19일 합숙 파업에 돌입했다고함

- 보험사 노조 파업은 2012년 고용보장 문제로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노조가 파업한 이후 약 7년 만임

 

4. 더케이손해보험의 '교직원 안심 보장 보험' 상품에 '교권 침해 피해 특약'을 맺으며 학생들에게 욕설, 폭행 등을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함

 

5.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구난 신호를 보내는 한국형 시스템이 개발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함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내 탑재된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차량 위치, 탑승객 수, 사고 차량 종류 등 사고 관련 정보를 관제 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임

 

6. 껑충 뛴 공시가격에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으로 증여 거래가 매매를 앞섰다고함

-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증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원하는 가격에 매매는 안 되니 보유세 압박을 피해 자산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늘고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19일 2명의 사망자와 8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 사우나 화재는 40년 넘은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민간 소방시설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함

 

2.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일반경쟁 입찰에 단 한명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다고함

추징금 2205억원 중 1000억원이상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황임

 

3.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이하 진흥회)가 기업 측에 장애인 체육 선수 채용을 알선하고 돈을 받는 신종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기업은 장애인 선수와 형식적인 고용 계약만 체결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채우고, 장애인 선수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업은 장애인 고용 증빙 자료로 활용함

 

 

[ 국 제 ]

1.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중무역협상 타결 예상으로 0.03~015%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유럽연합이 버스와 대형트럭의 온실가스(C02)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19년 수준에서 30%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함

 

3. 중국이 선전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함

아시아 최대 단일 경제권 구축이 목표로 미국 뉴욕베이와 샌프란시스코베이, 일본 도쿄베이 등 세계 3대 베이(연안)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탄생하게됨

 

4. 혼다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정체와 영국의 EU 탈퇴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2021년까지 영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폐쇄한다고함

시빅, CR-V 등 16만대 이상 만든 공장이 폐쇄 될 경우 350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부품과 물류 등 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예상됨

 

5. 이스라엘 기업이 개발한 무인 탐사선이 구약성서를 싣고 달로 발사되며 착륙에 성공하면 이스라엘은 미국·러시아·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국가가 되는 동시에 민간 최초의 달 착륙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함

 

6. '샤넬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85세나이로 별세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 세금으로 월급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241만1000개라고함

- 일자리 창출 무게 중심이 공공부문에 실린 반면 투자 위축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은 저조해짐

 

2. 임진강 북쪽 민통선 구역인 경기 파주시 4개 면 지역 사유지의 71.4%를 서울 등 타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