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전 청와대 인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민주당으로 복귀했다고함

 

2. 민주당이 총선 준비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주간 당무감사를 한다고함

당무감사는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행위로 내부에서 중진 물갈이론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 당무감사에서는 중진들의 결과가 주목됨

 

3. 자한당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의원 징계안, 성범죄 재판거래 서영교 의원, 성추행 김정우의원, 국민모독 이수혁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며 윤리특위 사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4. 2·27 자한당 전당대회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와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대비하며 TK 표심 공략에 나섰다고함

- TK는 자한당 책임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곳으로, 대구·경북을 얻는 자, 당 대표 자리를 얻으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임

 

5. 지난해“인사청문회 개선”과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토목건축회사 직원 등에 맡겨 연구자 선정 의혹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의정활동 명목으로 수행했던 460만 원짜리 정책연구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함

 

6. 자한당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한다고함

 

7.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관은,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으로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8.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했고, 북측도 이에 동의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고함

개성공단은 미국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 당장은 어렵지만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금강산관광이 먼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정책/지자체 ]

1. 정부의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빛을 탕감해주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은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함

- 취약계층은 빚의 최대 95%를, 일반인은 최대 70% 탕감해주기 때문으로 빛을 성실히 갚는 서민들에게는 역차별 정책이기 때문임

 

2.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수학 등이 빠지고 헌법 과목이 추가된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등 5개 과목으로 치뤄진다고함

 

 

[ 경기종합 ]

1. 열악한 고용시장으로‘월 우리나라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실업률은 4.5%라고함

 

2. 지난해 한국과 EU 소속 28개국의 상품교역 규모가 1천억 유로를 넘어 한화 약 127조5000억원이라고함

지난해 한국은 미국, 중국, 스위스, 러시아, 터키,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EU의 8대 교역국에 들어갔음

 

3.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 촉진과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9% 많은 2조9300억원을 투자한다고함

 

4.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주력 수출산업의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2020년 대규모 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함

기존 민간에서 진행하던 박람회를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국제박람회로 규모를 키워 CES(소비자가전전시회)처럼 유명한 박람회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임

 

5. 삼성이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부품 등 이들 4개 사업에 2020년까지 25조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올라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함

 

6. SK그룹은 2020년까지 반도체·소재, 에너지 신사업, 헬스케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등을 5대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해 총 8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함

 

7. 롯데는 그룹의 두 축인 유통 부문과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50조원을 국내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함

 

8. 한국GM이 생산 감축에 이어 시설감축을 추진하자 노조가 투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함

인천과 세종, 창원, 제주 등 4곳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데, 인천물류센터를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예상됨

 

9. 한진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강성부 펀드는 주주제안 권리가 없다고함

-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한진칼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법인 설립 기간 자체가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임

 

10. 유한양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1조5188억 매출을 기록하면서 제약업계 매출 1위를 수성했지만 영업이익은 501억원으로 전년보다 43.5% 급감했다고함

 

11. 넥슨의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스마트폰 게임 트라하가 사전예약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끌어모았다고함

사전예약은 초반 흥행 가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는 잣대로 역대 최고 기록은 2017년 8시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갖고 있음

 

12. 자기자본 기준 9위 증권사인 키움증권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3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등에 사용된다고함

 

13. 배달의민족이 온라인으로 음식주문을 받고 배달해주는 `베트남MM`을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 단추를 뀄다고함

 

14. 지난해 겨울 품귀 현상으로 롱패딩을 전년 대비 50%까지 물량을 늘렸는데 따뜻한 날씨 탓에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12% 하락한 286.4에 마감해, 19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18일 국고채 금리는 미ㆍ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장보다 2.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804%에, 10년물은 3.5bp 오른 1.997%에 장을 마쳤다고함

 

3.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고 4.9%에 다다랐다고함

 

4. 증권거래세 폐지방안이‘5년 균등인하 후 폐지’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업계 숙원사업인 주식, 채권, 펀드간 손익통합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함

- 비과세였던 채권에는 새롭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던 매매ㆍ환매수익이 양도세로 바뀜

 

5. 3월 말 임기를 마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3연임에 도전은 안한다고함

지난해 불거진 채용비리 사태에 연루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금융 당국이 탐탁지 않기 때문임

 

6. 10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수협중앙회이 출범후 57년만에 최초로 자금운용본부장(CIO)에 외부 인사인 김도수 전 교보생명 투자사업본부장을 내정했다고함

 

7. 교보생명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약속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신들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을 신회장을 상대로 중재신청에 나섰다고함

교보생명은 경영권이 FI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할 상황으로, 주주 간 분쟁에 따라 교보생명의 IPO 절차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음

 

8.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가 올해 상반기 하나로 통일된다고함

- 주택 시세의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인 실거래 정보가 보다 정확해지면 소비자 혼란과 시장 왜곡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사회/이슈 ]

1. 100년 전 일제에 대항해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적 저항운동을 기리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4월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 100곳에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횃불 릴레이’가 펼쳐진다고함

 

2. 마사회가 26년간 10만원으로 묶여 있던 경마 마권 구매 한도를 신원이 확인된 장기 이용자에 한해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해, 도박과 놀이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함

 

3. 국제 멸종위기종인 브라이드 고래가 17일 여수 앞바다에서 죽은채로 발견돼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고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지만, 보호 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고흥군이 폐기 처분함

 

 

[ 국 제 ]

 

1.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의 감산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5일 연속오르며 올들어 23% 급등했다고함

 

2. 영국 정보기관이 보안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사이버 안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려 영·미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함

- 미국의 서방 최대 안보동맹인 영국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미국의 ‘반화웨이 연대’ 움직임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임

 

3.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인도, 중국 등 아시아 3개국 방문에 나섰다고함

 

4. 외국에서 가담한 수니파 무장반군 IS 포로 대원들의 본국 귀환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 간 전쟁이 끝난 뒤엔 포로들을 본국에 송환해야 하지만, 이들의 귀환이 새로운 안보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수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단서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고함

- 김 전 장관이 독단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표적 감사를 실시했을 리가 없기 때문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개입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꼴'이기 때문임

 

2. 중국에서 손글씨를 모방해 숙제를 대신 써주는 로봇이 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함

로봇은 글자를 인식해 내용을 가져온 뒤, 사용자의 필체를 흉내내 분당 40글자의 속도로 옮겨 적으며 가격은 300위안(5만원)에서 1200위안(20만원)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