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2월 26일 이세철의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민주당 설훈·홍익표 의원의‘20대 교육’ 관련 발언이 논란이 일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2. 미국과 북한이 오는 28일 발표할 ‘하노이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원칙 재확인,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합의, 향후 실무협의 착수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함

 

3. 암살당한 북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이번 주에 김정은 정권의 이면을 폭로하는 등의 발표를 한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3만3000여명을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함

 

2.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정년이 지난 만 60세 초과~만 65세 이하 고령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임금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고령자 고용 유지 인센티브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함

 

3. 국방부는 헌병대 시설에 병사를 길게는 보름간 '구금'하는 영창제도를 123년 만에 완전히 폐지하는대신, 군기 교육과 함께, 급여를 제한하는 감봉을 새로운 징계로 대체한다고함

영창 처분을 받고 헌병대에서 사실상 수감되는 병사는 연간 만명 정도임

 

 

[ 경기종합 ]

1. 전기차 배터리가 호황이라지만 투자처는 모두 국내가 아닌 해외 공장이며,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데 올해 자동차 생산량은 400만대도 안될 것이라고함

 

2. 약 3만개로 구성된 내연기관차 부품은 전기차로 대체될 때 1만8900개로 1만개 이상 줄어들어 46조원대 부품 시장이 소멸된다고함

 

3.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처음으로 미달됐다고함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231만5,000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최저임금 연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함

 

4. 내달 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가 시작 되면서 초기 5G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중국 5G폰·폴더블폰 각축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함

 

5. 적자 행진으로 곤두박질 치던 현대위아가 중국 장풍기차와 1조200억원 규모의 엔진과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 장풍기차는 연 약 13만대에 달하는 생산 시설로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해외 완성차 업체와 엔진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6.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5년간 1100억원을 써낸 통신-포탈 컨소시엄(네이버, 카카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 선정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 전유물이었던 금융결제망이 122년만에 완전 개방돼 하나의 앱만 깔면 다양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고함

 

2. 북미·중국 펀드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 나서면서 올해 수익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함

 

3.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과 국내에서 엔진발화 위험으로 과거 리콜한 세타2 엔진 탑재 차량 그랜저, K시리즈 등 11개 종 차종 3만2657대를 대상으로 한 재리콜을 진행 중이라고함

 

4. BMW코리아가 주력판매 차종인 5시리즈와 7시리즈 등 7개 모델에 대해 일부 인증과 기준 품질 미달로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고함

 

5. 국적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 10대 중 1대가 기령 20년 이상인 노후 항공기로 고장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 노후 항공기 관리가 강화된다고함

 

6. 지난해 전국에서 경작 중인 논밭이 서울 면적의 41%인 2만5000ha가 줄어들었다고함

경지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건축물 건설, 공공시설물 설치, 유휴지 전환 등임

 

 

[ 사회/이슈 ]

1.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함

 

2. 병원이나 학원 정보를 조직적으로 이용 후기를 '자문자답'해 만든 가짜 후기 업체들이 적발됐다고함

 

3. 국가대표를 비롯한 총 21명의 리듬체조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과 계획 공지 위반으로 대한체조협회를 상대로 국가대표 선발전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 그 파장이 주목된다고함

 

4. 가수 클라라 신혼집은 76평형이며 매매가 81억으로 69억을 대출받아 월 이자는 2000만원 정도라고함

 

5.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학업을 이어간 끝에 국어국문학과를 전국 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함

- 학위를 취득한 수형자는 11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각 학과에서 상위 15%에 들어 성적 우수상을 수상함

 

 

[ 국 제 ]

1.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0.1~0.2% 상승 마감했다고함

 

2. 25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유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는 미국의 OPEC 압박으로 3%대 급락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분양 원가 공개로 수도권 3기 신도시 분양가 등에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민간택지는 공개의무가 없어 결국 공공 아파트가 주변의 민간 아파트 시세대로 따라 올라 '로또 아파트'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함

 

2.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맞아 백악관 통신국이 제작한 기념주화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잘못 그려졌으며 기념주화는 개당 100달러(약 11만2500원)라고함

 

3.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혈관 기능이 개선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국제학술지 '노인학 저널 시리즈 A' 최신호에 실렸다고함

매일 200g의 블루베리가 든 음료를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이 5mmHg 떨어지고, 혈관 기능이 개선되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20%가량 줄일수 있음

 

4. 해독과 원기 회복에 좋다는 소문으로 멧돼지 쓸개 밀거래가 100만원에 이뤄지고 있다고함

현행법상 밀렵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상업적 거래를 제지할 처벌 규정은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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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