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 음주운전 혐의 뒤집어쓴 시누이 재심서 무죄 판정 ‘10년 누명’ 벗었다

올케의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써 10년간 전과자로 살던 30대 여성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12월 27일 밤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실제 운전자는 김 씨의 올케 A(36)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 처벌을 피하려 김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미리 외우고 있던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김 씨에게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일이라고 사정했고,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부탁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직장을 구할 때마다 음주운전 전과가 걸림돌이 돼 어려움을 겪어 오다 남편의 도움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부산에서 자원봉사 중이었고, A씨는 이전에도 명의 도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해 김 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의 10년간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