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 대통령이 퇴진 방식을 국회에 맡기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법적 절차를 놓고도 혼란이 일고 있음

- 야당은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임

 

2. 400조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심의 시한 내 합의에 실패해, 12월 2일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야함

 

3. 다음주 6일 화요일에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1차 청문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출석한다고함

- 기업들은 청문회가 생중계되는 만큼 자칫 망신주기식으로 진행될까 걱정하고 있음

 

4. 이재오 전 의원을 비롯해 최병국 박창달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늘푸른한국당은 내년 1월 11일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임

 

5.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최성규 목사를 지명함

 

6.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진구의 한 호텔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한다고함

-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면 일요일인 신정(1월 1일) 다음 날은 대체공휴일이 되며, 연간 법정공휴일 15일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됨

 

2.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38%에서 41%로 인상된다고함

 

3. 내년도 세금은, 고소득자·대기업들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 부부 등에게는 세제혜택을 더 준다고함

 

4.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재혼이나 혼외자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빠진다고함

 

5.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1년 보류 후 국·검정 혼용’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임

 

6. 새해부터 민사 소액사건 최고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됨

 

7.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한국군 미래 무기 체계 등이 담긴 수천페이지의 군사기밀을 세계 3대 항공 방위산업체 중 한 곳에 넘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

 

 

 

[ 경기종합 ]

1. 경기 둔화와 조선업,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내년 실업률이 3.9% 달할것이라고함

- 이는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온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2.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20년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비율은 25%에서 50%로 늘린다고함

 

3.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 김영란법에 최순실 게이트에 까지 겹치며, 사람들이 연말 모임에서 술잔을 드는 대신 촛불을 들어 주류업계 내년 전망이 최악이라고함

- 하이트진로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2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4% 감소함

 

4.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11% 오른 174만6000원에 장을 마쳤으며, 삼성전자가 29일 발표한 주주환원 및 지배구조 개편안의 긍정적 측면이 뒤늦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단 분석임

 

5. 롯가 물류회사 현대로지스틱스의 지분 인수로 물류시장에 진출함

- 현대로지스틱스는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함

 

6. 두타면세점이 수백원의 적자로 영업 6개월만에 경쟁업체와의 차별점으로 꼽았던 올빼미 영업을 접는다고함

 

7. SK이노베이션이 2013년부터 중국 시노펙과 추진하던 충칭 부탄디올(BDO) 합작공장 사업을 중단했다고함

 

8. 홈쇼핑 채널의 과장·거짓홍보에 소비자 신뢰도가 날개 없는 추락 양상을 보이자 홈쇼핑 업계가 돌파구 찾기에 분주하다고함

-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T-커머스 등 뉴미디어를 시도하는가하면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금융감독원이 내년 2월까지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며, 제보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함

 

2. 국내 증시로 유입된 중국 자본 이탈 주의보가 내려짐

- 국내 상장사를 인수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족쇄가 풀리자 지분을 팔아 차익을 거두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3. 현대자동차가 영국과 캐나다에서 자동차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함

- 차량을 전시장이나 딜러없이 '100% 온라인 직접 구매' 방식으로 판매해 향후 이같은 온라인 판매 방식이 국내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됨

 

 

[ 교통/부동산 ]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와 지방 21개, 총 3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함

- 3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이달 초 발표한 2차 미분양 관리지역 26곳에 경기 오산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와 구미시까지 4곳이 추가됨

 

 

[ 사회종합 ]

1.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22만명이 참여했다고함

 

2. 교육부가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이화여대에 입학사정관 운영비를 끊기로함

 

3. 무서운 기세로 확산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변이 바이러스가 5가지 이상으로 토착화 되고 있다고함

-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철새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이뤄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함

 

4.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해도 감염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10월 기준 343건이라고함

- 일단 감염되면 PC 배경화면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화면으로 바뀌고 제어가 불가능해짐

 

5. 국내 생존 에이즈 환자가 1만2500명으로, 에이즈 진료에 매년 800억원 이상의 정부 및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고함

- 감염자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국내 에이즈 환자는 OECD 국가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10대 초반의 남자 청소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6. 대구 서문시장 70%가 임대상인이서 화재보험 가입 안해 점포당 5000만원씩 최소 4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됨

 

 

 

[ 국 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해, 영국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선을 넘겼다고함

 

2. 부동산 재벌 출신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초겨울 강추위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이라고함

- 북극의 해빙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유라시아 대륙의 눈에 덮인 면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2.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 고검장이 임명되 논란이됨

-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은 중수부장 시절 최재경 중수1과장 함께 일했고, 우병우 전 수석의 심복인 국정원 최윤수 2차장을 양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