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3차 담화 카드가 이틀 만인 1일 탄핵 대오를 급속히 흐트러트리는 데 성공하자 정치권에서는 ‘신의 한 수’로 불린다고함

-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월 퇴진 선언을 한다면 9일 탄핵 표결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이 화재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시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방화로 실내 일부가 탔으며, 용의자는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함

 

3.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4월 퇴진과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고함

- 흔들리는 야권공조 속에 새누리당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며 탄핵 정국에 대처하는 모양새임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탄핵안을 오는 2일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이 거절함에 따라 탄핵안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부의될 것으로 보임

 

5.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한 국민의당이 시민들의 항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음

- 국민의당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탄핵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해명함

 

6.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회동 이후 김 전 대표가 들고 있던 메모지에 ‘형사X’라고 적혀진 부분이 공개되어 논란이됨

- 김 전 대표의 메모지에 ‘탄핵’ ‘대선’ ‘형사X’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두고 협상 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임

 

7.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명단을 분류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장재원 의원과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고함

 

8. 여야 개헌파 인사들이 '개방형 이원집정부' 형태의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음

-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눈다는 것 외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총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함

 

9.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15% 선을 넘어서며 각각 지지율 1위와 2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음

 

10. 독일 검찰이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돈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함

 

11. 중국 언론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위기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가져올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함

 

 

[ 정부/정책/공공 ]

1.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보완할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발표됨

- 대북 독자제재에는 △제재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2. 여야가 누리과정·법인세 빅딜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함

-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이 축소되는 반면 근로장려금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난다고함

 

3. 서울·광주·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교육부는 과목편성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학교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시정명령·특별감사 등 행정 대응과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함

 

4. 인사혁신처가 기존 이틀 일정으로 치러지던 5급 공채 면접시험을 하루 일정으로 압축하고 최종 합격자 대비 2차 시험 합격 인원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5. 올 연말 고위공무원단(1~2급)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을 미루려고 한다고함

-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고위공무원이 대거 교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6. 청와대가 올해 5월 서창석 전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의 서울대병원장 당선을 위해 과도하게 인사검증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다른 후보자를 압박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국 정부가 1일 세무 및 소방당국 등을 앞세워 롯데 현지 계열사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조사를 하고 있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함

-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보복한 것으로, 현재 롯데백화점은 5개 점포와 롯데마트는 1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함

 

2. 지난 8월 말 기준 사업자는 178만7000명으로 생활밀접 40개 업종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689만9000명)의 25.9%를 차지함

 

3. LG그룹에 첫 고졸 출신 부회장이 탄생했다고함

- 조성진 LG전자 신임 최고경영자(CEO·부회장)는 국내 10대그룹 전체를 뒤져봐도 최초인 고졸 부회장이라고함

 

4. CJ CGV가 세계 5위 글로벌 멀티플렉스 사업자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말레이시아 최대 극장체인인 GSC 인수를 추진함

 

5. 이랜드그룹이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축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이랜드는 마포구 창전동 사옥을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듬

 

6. SK텔레콤이 갤럭시S7, S7엣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0원만 내면 내년에 출시할 ‘노트8’를 반값에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T갤럭시클럽N’을 출시함

 

7. 한미약품 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직원 3명이 구속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1일 코스피지수가 보합 마감함

- 국제유가 급등에 유가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탈리아 국민투표와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면서 상승이 제한됨

 

2. 오는 9일부터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의 전계좌를 온라인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다고함

 

3.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해 영업권 반납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초강력 중징계를 통보함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보험사 CEO가 교체되고 보험사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4. SC제일은행이 49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함

- 근속년수가 만 10년 이상인 만 49세 이상 직원으로, 6급 직원은 최대 30개월치 급여를, 팀장과 부장직급 등은 50개월 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됨

 

5.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초부터 영업창구에서 개설하는 신규 계좌에 한해 통장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월 3000~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함

 

6. 최순실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 신고절차를 밟기 위해 대리인을 보냈다가 고지식한업무 스타일 때문에 5급 신입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고함

-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한은에 외화거래를 신고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만 대리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임

 

7. 삼성자산운용이 올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들어온 자금을 독식하며 1위 자리를 수성함

- 삼성운용의 ETF 순자산은 12조4,003억원으로, 자산운용업계의 절반이 넘는56% 수준이라고함

 

8.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한화투자증권의 기업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한 단계 하락함

- 관련 손실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기존 사업 경쟁력도 약화돼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임

 

9. 신세계 그룹의 모든 매장에서 삼성 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 그 동안 신세계 그룹 매장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음

 

10. OPEC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산유량 감산 합의에 성공하자 수주 가뭄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는 반색함

- 조선업계는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로부터 조 단위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해 놓고도 저유가 탓에 인도를 거부당하는 등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임

 

11. 현대상선이 세계 2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와 손잡고 한진해운의 핵심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인수를 한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힘

-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8000억원 증액된 4조87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25년 개항할 예정임

 

2. ‘11·3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계약금 분납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정부가 11·3 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분양가의 10% 이상 납부해야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강화해, 건설사들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기 때문임

 

3.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서울시가 리츠 방식으로 개발에 나선다고함

 

 

[ 사회종합 ]

1. 출근길 반짝추위가 낮에는 기온이 큰폭으로 오르며 따뜻해질 전망임

 

2. 검찰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비자금 계좌 60여개를 찾아내 추적 중이라고함

 

3. 항문 등 신체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들어오려던 조선족 보따리상들이 붙잡혔으며 대가로 1인당 40만원을 받았다고함

 

 

[ 국 제 ]

1. 유럽연합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발효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CO2) 배출을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고함

- 패키지 이행을 위해 EU는 2021년부터 해마다 민간·공공 분야에서 1,770억유로를 투자하고 스마트빌딩 건설을 위해 모든 회원국에 1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2.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과 대대적 감세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부활을 노리는 ‘트럼프노믹스’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경제팀 주요 포스트가 확정됨

-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는 인터뷰에서 ‘후퇴 없는’ 공약 추진을 강조함

 

3. BMW 그룹이 다임러 AG, 폴크스바겐 그룹, 포드자동차 등과 함께 유럽 최고 출력의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함

- 이번 합작 사업의 목표는 다수의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방형 네트워크 충전소는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예정임

 

4. 브라질 프로축구팀 샤페코엔시 선수 등 71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행기 추락 사고 원인이 연료 부족이었다고함

 

5. 영국은행이 지난 9월 새로 발행한 5파운드 지폐가 동물성 기름 함유로 채식주의자들과 영국 내 힌두교도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

 

6. 중국이 역외 위안화 대출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적용할 것이라고함

- 중국인민은행이 은행들의 해외 위안화 대출 내역을 국가외환관리국에 우선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대출 규모 또한 특정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함

 

7. 중국이 페라리와 벤틀리, 애스턴마틴 등 고가 수입차에 10%의 세금을 물리기로 함

- 과시소비를 억제하고 연료효율이 좋은 자동차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임

 

8. 아베 신조 정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연 관광객 4000만명 유치에 총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마카오와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카지노 전쟁에 일본 대도시들이 뛰어들게 돼 치열한 관광객 유치전이 벌어질 전망임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혐의자들에게 뇌물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림

- 뇌물죄가 빠지게 되면 박 대통령은 물론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사들에게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어 실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큰반면,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이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이 10년이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실형을 피할 방법이 사라지게됨

 

2. 박근혜 대통령이 중학교 입시를 치던 1964년도에 입시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국어와 산수 단 두 과목만 평가하는 시험과목 조정이 있었다고함

- 돌연 해당 시험 방식은 박 대통령 다음 학년부터는 적용되지 않고 원상 복구됐다고함

 

3.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태민씨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최태민씨의 아들 재석씨는 “아버지가 1천억대 부동산과 골드바 등 전재산을 박근혜씨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했으며, 이를 눈치챈 누군가에 의해 4월 중순쯤 독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지금도 최씨 자매를 두려워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