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재차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함

-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진퇴를 국회로 떠넘겨 국회를 분열시키고 탄핵을 모면하자는 정치적 술수라고함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민심을 외면한 수사 회피용 물타기용이라고함

 

2. 야3당은 특별검사 후보로 검사 출신의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함

- 박 대통령은 내달 2일까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내주 초에 공식 출범,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수사팀을 꾸린 뒤 최장 120일간 수사에 돌입함

 

3.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함

-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 처리하겠다는 압박 메시지로 보임

 

4.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일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정국 질문에 “정말 많은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보고 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긍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사각지대였던 살생물질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암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물질 중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물질을 현재의 72종에서 유럽연합 수준인 1300여종으로 확대함

 

2.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3종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함

- 추가되는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임

 

3. 차량에 탄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종전의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됨

 

 

[ 경기종합 ]

1. 앞으로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정된 과징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30%를 넘기지 못한다고함

 

2. 삼성전자는 29일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6개월 여간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기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삼성 안팎에서 수많은 브레인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짧게는 8년간, 길게는 십수년간 검토해 왔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함

 

3. LG그룹은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계열사 사업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되는 2017년도 정기 임원 인사안을 다음 달 1일경 발표할 예정임

-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포스트 구본무 시대’ 준비 작업이 사실상 본격화됐다는 평가임

 

4.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이 올 연말 유전병 치료와 사업구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공식 경영 복귀 시점을 내년 3월로 전면 수정함

- 지난 8월 이 회장 특별사면 직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그룹이 또다시 비상사태를 맞았기 때문임

 

5. 롯데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복합쇼핑몰을 열고 서북권 상권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내년 경기도 고양 지역에 문을 여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임

 

6.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바이넥스가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동방그룹으로부터 2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금리가 연 3.68%를 기록하는 가운데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빨간불이 켜짐

 

2.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보험대차)를 쓰다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3. 앞으로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게되는 경우라도 7일이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됨

 

4. 모바일 주식거래 비중이 하루 평균 35% 수준까지 상승해 모바일이 새로운 주식 거래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임

 

5. 삼성전자가 삼성물산과 합병 안하다고하자 주가가 급락했다고함

- 29일 삼성물산 종가는 12만7000원으로 전일 종가 13만9000원대비 8.63% 하락함

 

6. 현대자동차가 2018년에 인공지능(AI)의 딥러닝 음성인식 장치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한다고함

 

7. 차량 인증서를 위조한 닛산, BMW, 포르쉐의 6개 차종이 판매정지될 것으로 전망됨

- 환경부는 고의로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면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하고 3개 자동차 수입사에 총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임

 

8.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인수 의사를 밝힌 SM그룹이 터미널 지분을 현대상선과 나눠 갖는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평균 주택가격을 비교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값이 런던, 뉴욕보다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함

-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5억5572만원으로 따지면 1인당 GDP의 17.3배로, 서울의 집값 자체는 이들 도시보다 낮지만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가장 비싼 편이란 얘기임

 

2. 올해 말 끝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년 더 연장됨

 

3. 전국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꾸준한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으로, 서울과 제주의 평균 분양가는 1년 새 각각 24.9%와 19% 상승함

 

 

[ 사회종합 ]

1.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다음달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한다고함

 

2. 2백 명이 넘는 C형간염 감염자들이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제이에스의원의 의사가, 새로운 병원을 차리고 영업중이라고함

- 문제가 된 병원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소속됐던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없기 때문임

 

3. 지난 24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사귀던 여성에게 염산을 뿌려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배후라고함

- 소말리아 출신의 학생이 학생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후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11명이 차에 치이거나 흉기에 찔려 부상당함

 

2. 일본이 2017년 말까지 195억엔(약 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다고함

- 2013년부터 줄곧 세계 슈퍼컴 성능 1위를 차지한 중국에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임

 

3.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고액권 교체를 단행한 인도 정부가 세금 회피성 자금에 대해 최대 85%까지 세금과 벌금을 물리기로함

- ‘검은돈’을 자진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50%를 가지도록 하지만 끝까지 밝히지 않다가 걸리면 85%를 추징하겠다는 것임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국 수습 스케줄에 관심이 모아짐

- 질서 있는 퇴진은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는 대신 국회 추천 총리를 세우고 과도 정부를 꾸린 뒤 물러나는 방안으로,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는 것에 비해 과도기를 둠으로써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꾀할 수 있음

 

2.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림

-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