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이번 한 주가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음

- 탄핵소추안과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 '최순실 국정조사'도 본격화되고, 새누리당 분당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주 3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 26일 대통령 퇴진요구 광화문 촛불집회는 통신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140만명 이상이 찾았다고함

 

3. 2017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과 정부·여당은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여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 여야가 내년도 누리과정의 유치원 예산은 지방정부가,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형태의 절충안이 거론됨

 

4. 친박계가 탈당에 찬성하는 비박계 의원들을 당에서 밀어내면서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 단일대오를 갖추기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함

 

5.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인명진 목사, 조순형 전 의원, 김황식 전 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거론 되고 있다고함

- 친박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지도부 즉각 사퇴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함

 

6. 미국은 한국의 현재 사태가 전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며 주한 미 대사관 등을 통해 시시각각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함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석탄을 포함한 북한 전체 수출액의 약 25%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함

-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자금을 더욱 조이겠다는 포석임

 

8.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한국인은 279명이라고함

- 범죄종류별로는 마약이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8명, 밀수 22명, 살인 13명, 폭행상해 10명인 것으로 조사됨

 

 

[ 정부/정책/공공 ]

1.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하지만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국·검정 혼용은 그 자체가 국정제를 부정한다는 뜻이고 시범학교 적용도 '시행 유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철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2. 정부는 올해 말 일올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2% 포인트 인상하려고함

 

3. 정부가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기업들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해 배당 등 수익이 없어도 일정 부분을 반드시 의무지출 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함

 

4. 국세청이 연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 등 1급 인사의 거취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1~2급 고위직 인사의 일부가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임

 

 

[ 경기종합 ]

1.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가장이 이끄는 가구의 소득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해, 경제 전체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올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5만2153원이라고함

 

2. 국내 12대 주력업종 중 정유와 석유화학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내년 업황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12대 주력산업 수출 증가율이 국내 총수출 증가율을 처음으로 밑돌 것이란 예상임

 

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TV홈쇼핑 판로개척을 위한 ‘일사천리’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한다고함

- 내년 일사천리사업은 1~2월 중으로 업체선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 해당지역본부(12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4. 더불어민주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다음달 14일 삼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국회 청문회를 추진 중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놓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까지 별도 청문회를 진행하면 과도한 기업 때리기가 될 수 있다고함

 

5. SK텔레콤은 오는 28일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스마트폰이 아닌 PC에서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콜싱크’를 출시한다고함

- 콜싱크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자동으로 동기화해 PC와 스마트폰에서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해준다고함

 

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 고발함

- 대한항공을 사실상 지배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자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 삼 남매가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겨줬다는 이유임

 

 

7. 애플이 전원 오작동 결함이 있는 일부 아이폰6s 배터리를 무상 교환해주기로 했지만, 재고 부족으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음

 

8. 수화 김환기(1913~1974)의 노란색 전면점화 ‘12-V-70 172’가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63억 3000만원에 낙찰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보험 해약환급금 급증 원인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의 재정상태 악화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가계의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을 초과해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2.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운용사 설립이 줄을 잇고 있음

-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의 기존 운용사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돼 별도 인가 업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다 자본금 기준이 기존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임

 

3. 올해 10월까지 판매된 국내 친환경 자동차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이 94.2%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순수 전기차는 5.4%에 불과하다고함

- 하이브리드 차량의 압도적 인기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익숙한 운전자한테 부담이 적다는 점이 주요 원인임

 

4. 현대자동차그룹이 연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승진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예년보다 큰 인사 이동폭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함

- 극심한 판매 부진과 품질 논란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현대차그룹은 목표달성 실패와 품질관리에 대한 신상필벌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분석임

 

5. 현대자동차가 신형 그랜저IG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함

- 미국 시장에서 그랜저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함

 

6. 한국지엠 부평공장 노조와 사측 간부들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1명당 3000만∼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

 

7. SPP조선이 내년 3월 문을 닫는다고함

- 현재 신규 수주가 ‘0’인데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회사 문을 닫기로 했으며, 정부가 4월 기업구조조정 계획에서 밝힌 대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단계적 정리 절차에 돌입한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항공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실적 악화 공포로 전전긍긍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관광정책은 '여객' 급감을 불러올 수 있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화물' 감소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임

 

2.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한 총 5만7709가구이며,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총 1만879가구라고함

 

3.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의 과세 유예 연장 여부가 집값의 돌발 변수로 떠오름

- 정부는 2018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유예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4. 미군부대 이전 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용산공원’ 건물 활용방안이 전면 재검토됨

-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주장한 ‘용산공원 부처 나눠먹기’, ‘난개발 우려’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됨

 

 

[ 사회종합 ]

1.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절반은 이상 질환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남성 인구 10명 중 4명은 비만이라고함

 

2. 26일 5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 4명이 경찰 방어선을 뚫고 북악산 자락을 통해 청와대로 접근하다가 군 당국에 검거됐다가 27일 경찰에 의해 일단 훈방됐다고함

 

3.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해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에게 국민안전처가 지급키로 한 보상금 액수는 최저 1100만원에서 최고 4058만원으로 산업재해 보상 기준 보다 적어 논란이 되고 있음

 

4. 부산 엘시티 개발과 관련해 500억원대 횡령혐의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의 내연녀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챙겨서 해외로 도주했다고함

- 이 회장의 내연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룸살롱 대표 이(45)씨라고함

 

 

[ 국 제 ]

1.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경기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증시에 이어 소비심리까지 끌어올리고 있음

- 지난 24일 추수감사절과 25일 블랙프라이데이 이틀간 온라인 쇼핑금액이 52억7000만달러(약 6조2054억원)로 지난해보다 17.7%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2. 중국이 다음달 5일부터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선강퉁 제도를 시행하기로함

-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 정부 의지라고함

 

3.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60.7%를 기록함

 

4. 1959년 쿠바 혁명의 주역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최고지도자)이 지난 25일 90세의 나이로 영면함

- 카스트로는 634차례 암살 위기 속에서도 49년간 쿠바를 통치했음

 

 

[ 궁금한 이야기 ]

1. 탄핵과 하야가 갖는 법적 의미

-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후 박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하야할 수 있는 길은 막히며 퇴임 후 연금과 각종 예우가 모두 사라지고 퇴직금도 줄어듬

- 하야를 통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연봉의 70%를 연금으로 평생 지급받고, 비서와 운전기사, 사무실 비용 등이 제공됨

 

2.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수단으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기업 출연금으로 구성된 재산 288억원 중 절반 이상을 저축보험에 두 차례 가입했으며, 이 중 한 차례의 계약은 피보험자가 최씨의 최측근이라고함

- 기업 출연금을 바탕으로 최씨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