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해 국회로 보냈다고함

- 오는 29일에는 야당 추천 특검 후보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임

 

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늦어도 다음달 9일’로 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 특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한 현실적 데드라인이기 때문으로, 이날을 넘기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언제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임

 

3.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제3자 뇌물죄)로 엮기 위해 기업들을 무차별 수사하고 있음

- 재계는 박 대통령과 검찰의 강 대 강 충돌로 ‘2차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함

 

4.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친박근혜·친문재인 패권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말함

 

5.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힘이 작용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태양광 풍력발전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되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11% 정도 싸진다고함

 

2.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생긴다고함

- 2018년 12월까지 합천댐 수면에 40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울 계획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사이타마 현 수상태양광(7.5MW)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임

 

 

[ 경기종합 ]

1. 중국 정부가 LG화학과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인증 기준을 높인데 이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함

- 업계에서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경제 보복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2. 국내 주요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업체 절반이 지난해 3분기 대비 올 3분기 실적이 감소하거나 적자를 기록함

- 최근 아시아 최강자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의 신흥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임

 

3.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같은 날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도 방문해 압수수색을 했다고함

- SK텔레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SK텔레콤만 따로 찾아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짐

 

4. 아워홈이 7000억원 생수 시장에 뛰어듬

- 내년 말 광동제약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제주개발공사의 ‘제주 삼다수’ 판권 확보를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임

 

5. 요기요가 한화테크윈가 인천 연수구에서 국내 최초로 공식 드론 음식 배달 테스트에 성공했다고함

-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드론 물류 상용화를 목표로 물류 업체들과 협업하고 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대출심사가 깐깐해짐

- 신협 등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증빙이 의무화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갚아 나가야함

 

2.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IG의 복합 연비가 이전 모델인 그랜저HG보다 나빠졌다는 논란에 휩싸임

- 현대차는 측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함

 

3. stx조선해양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인수를 추진하던 영국게 펀드가 인수후보군에 제외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재매각 한다고함

- stx 예상 매각가는 1000억원 안팎으로 ‘핀칸티에리’가 인수 의지가 강하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보령~태안 해저터널이 안전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음

- 연약 지반을 통과하면서도 최소 암피복 두께가 일반적인 해외 터널의 기준인 30m 이상보다 얇은 20m 이하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으로, 최악의 경우 영화 ‘터널’과 같은 붕괴 사고가 바다 밑에서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임

 

2.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에 광풍이 이어지며 지난 9월 수도권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91.3%에 육박하다고함

 

 

[ 사회종합 ]

1. 재일 동포 한국 기사 조치훈 9단이 '일본판 알파고'와의 대결서 2대1의 전적으로 승리함

 

2. 국정 농단·비선 실세 장본인 최순실을 패러디한 코너로 화제를 모은 tvN 'SNL코리아' 시즌8 민진기 PD가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은 이 후 돌연 교체됐다고함

 

3.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24일 오후 만취 상태로 손부위 부상으로 서울대 응급실을 다녀갔다고함

 

 

[ 국 제 ]

1. 4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인 이집트에서 무려 7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가 발견됐다고함

 

2. 다음달 4일(현지시간) 상원 의석 축소를 골자로 한 이탈리아 국민투표를 앞두고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됨

-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의 흐름이 이탈리아까지 휩쓸 기세이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2017년 신규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대량 미분양, 미입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성장률은 감소하지만 2037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주택 수요가 크게 줄지 않으며,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440가구일 때를 완전 공급 상태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38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입주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임

 

2.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데다 당일 비소식까지 있어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