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내년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탄핵 정국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2. 검찰의 컨트롤타워 격인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내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함

- 두 사람이 대통령과 검찰의 강 대 강 대결 국면에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유영화 변호사와의 갈등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함

 

3. 박근혜 정부가 검사를 분류해 따로 관리해 왔다고함

-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거나, 이를 지지한 인물을 추려 44명을 관리해옴

 

4. 검찰은 또 29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최후통첩을 보냄

- 박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통해 검찰조사 전면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제3자뇌물죄 적용을 위해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수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임

 

5.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민 과반과 야 3당이 격하게 반대하는데도 기어코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강행했다고함

 

6.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함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만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은 18.5%, 세액은 10.2% 증가함

 

 

[ 경기종합 ]

1.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 규정을 제시해, 기존 규정에 따라 준비해온 삼성SDI와 LG화학 등 한국 기업들은 연내 모범규준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함

- 중국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들이 반드시 자국에 지어야 할 설비 규모의 하한선을 40배나 늘려 잡은 산업규제안을 내놓으며, 난립한 배터리 기업의 옥석을 가려 친환경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함

 

2. 중국이 지난 10월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은 단 한명도 없다고함

 

3. CJ E&M은 내년 1월 1일 아시아 최초로 1인 창작자들이 출연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전문 방송채널인 ‘다이아(DIA) TV’를 개국함

- 개국을 통해 모바일 기기나 PC로만 접하던 1인 방송을 TV 영역으로 확대하고, 아시아 최대 MCN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취지임

 

 

[ 금융/자동차/해운 ]

1.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다음달부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함

 

2. 국내 보험회사의 올해 1~9월 순이익이 6조4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고함

 

3. KB국민카드와 KB손해보험이 성과연봉제 도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민간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금융 당국이 강조해온 성과주의 적용에 나선 만큼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각 사의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미지수임

 

4. AXA손해보험에 이어 흥국화재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 등 연말을 앞두고 자동차보험료가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음

- 담보 등 세부 항목 보험료 조정에 따라 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고 있음

 

 

[ 교통/부동산 ]

1. 서울시는 도로함몰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로 아래 매설된 하수관이나 상수관 손상에 따른 함몰이 67%라고함

 

 

[ 사회종합 ]

1. 서울대 교수들이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 서울대 교수 명의의 깃발을 들고 참여하기로함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집회에서 교수들은 역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동맹휴업'을 선언한 서울대 학생들과 뜻을 함께할 예정임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닭 사육지인 경기 포천시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됨

 

 

[ 국 제 ]

1. 올해 100만 달러(약 11억7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33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0.7%에 해당된다고함

- 이들의 총 자산은 전 세계 부의 45.6%에 달하는 116조6000억 달러로, 인류의 3분의 2 이상은 수중에 1만 달러(약 1172만원)도 갖고 있지 않아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함

 

2.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잇달아 아베 총리에게 시련을 안겨주고 있음

- 트럼프는 아베 총리가 강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취임 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이 러시아 주권이 있는 영토라고 강조함

 

3. 차기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고 중국 부총리가 미국 상무장관과 대면한 공식석상에서 경고함

-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대로 이 같은 제재에 나서면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에 전면적인 통상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 측이 강하게 압박한 것임

 

 

 

[ 궁금한 이야기 ]

1. 최태민씨의 묘가 있는 야산의 소유주는 저축은행비리로 구속 수감돼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라고함

- 김 전 회장은 최순실, 순득 자매와 과거부터 잘 알던 사이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사건 초기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변호사였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