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26일 역대 최대 규모인 190만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모여든 가운데 다음달 3일에도 촛불집회가 개최된다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 장관과 동반 사의를 표한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함

 

3. 검찰에 협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대로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함

-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요구를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는 정호성 녹음파일 50개가 복원 됐다고함

 

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절차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질서있는 퇴진론’이 급부상하고 있음

- 27일 전직 국회의장 등 사회 원로들의 제안 이후 28일에는 친박계 수뇌부까지도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제안하기로 한 것은, 탄핵에 따른 정치적 파국을 막고 예측 가능한 정치적 타임스케줄을 만들자는 게 골자임

 

5.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로 내세웠던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포럼 오늘과 내일’의 정책연구원장 출신이라고함

 

6.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 박 대통령의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 공개되, 사법적 판단과는 상관없이 윤리성과 당에 대한 책임을 갖고 판단한다고함

 

7. 한국이 동북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하는 불어권 국제기구(OIF)에 옵서버로 가입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기획재정부가 321개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모두 1만9천86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함

 

2.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28일 했지만 학계에서 건국 시점, 박정희 정권의 미화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3. 청와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함

- 정국이 마비된 상황에서 고위직 인사 명단에 친박에 얽힌 인물이 포함됨

 

 

[ 경기종합 ]

1. OECD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고함

- OECD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의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2.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공세에 대기업은 물론 국내 식품·화장품·숙박 관련 중소업체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

-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중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 돌파를 꾀하고 있음

 

3.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1차 정치총파업-시민불복종’을 실시하겠다고함

- 정치총파업은 30일 하루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 후 각 지역 촛불집회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소속 조합원 30만명이 파업 결의 및 연가 투쟁, 조합원 총회 투쟁 등으로 참여함

 

4.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함

 

5. IBM의 인공지능(AI) ‘왓슨’이 내년 초 한국어 서비스에 돌입한다고함

- 국내 AI 서비스 시장 경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험회사 콜쎈터에 적용 할 것으로 보임

 

6. 네이버가 지난 8월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앱 ‘파파고’에 이어 모바일 웹브라우저 ‘웨일’을 12월 1일 베타테스트 형태로 출시함

- 구글의 크롬, 애플의 사파리가 장악한 모바일 웹브라우저 시장을 향한 시험작이라고함

 

7.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인 코스맥스가 일본 시세이도그룹과 메이크업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시장 진출을 본격화함

- 일본 화장품 시장은 단일국가로는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5위 기업임

 

8.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앞선 디자인·디스플레이·모바일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최대 시장인 미국지역 공략에 나서고 있음

 

9. 포스코대우가 추진해온 1조1775억원 규모 '사우디 국민차' 프로젝트가 2년 반 만에 좌초 위기에 빠짐

- 프로젝트 주체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포스코대우도 해당 인력과 조직을 축소함

 

10. 홈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을 그만둔다고함

 

11.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올해 좌석·시간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담합을 했는지와 매장 안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값에 판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함

 

12.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금 요구 당시 롯데건설을 통한 스포츠센터 건립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함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이 애초부터 스포츠센터 조성이 아니라 롯데로부터 거액을 뜯어내 '사욕'을 채우려 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조2천억원으로 4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함

- 수익증가보다는 비용감소가 순익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함

 

2.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금을 돌려받거나, 이듬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각종 문제점으로 손해율이 계속 높아져 상품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임

 

3. 다음 달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됨

- 기존에는 생보·손보업계간 확인할 수 없었던 중복 가입 여부가 이달부터 확인 가능해지면서 보험사들이 암 진단금 기준 관련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임

 

4. KB국민은행은 SK텔레콤과 제휴해 금융권 최초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 없이 뱅킹 업무를 할 수 있는 'KB든든간편인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함

- 앞으로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 거래가 점차 확대될 전망임

 

5. 한국은행은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생체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제정했다고함

- 내년부터 지문, 홍채 등을 이용한 생체인식으로 본인인증을 대체하는 바이오인증 서비스가 본격화할 전망임

 

6.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법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이 5배까지 높아진다고함

 

7. 한국투자증권이 1조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4조원을 확보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합류할 수 있게됨

 

8. 내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2002년 이전 등록)의 서울시 운행이 금지되며 2018년 부터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지역에서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차의 운행도 제한됨

- 노후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한건당 20만원이 부과됨

 

 

[ 교통/부동산 ]

1. 올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 소득은 271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548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12년 6개월 동안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다고함

 

2. 주거선호 1순위 지역인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서 3만가구를 웃도는 소형 임대주택(청년공공·민간임대)이 쏟아지면서 서울 임대주택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음

- 단기간에 공급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선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료·매매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임

 

3. 다음달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울시 전세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됨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오피스텔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됨

 

4. 한반도 최서남단인 신안 흑산도에 건립 추진 중인 흑산공항 건설계획이 정부의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공사를 위한 입찰도 무산되면서 내년 말 착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국방부 측은 해군 공공수역 관련 협의가 미진하고 공항을 이용할 항공기들이 군 항공기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골프장·리조트회사인 에머슨퍼시픽이 국내 최초로 회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주택사업에 뛰어듬

-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에머슨퍼시픽 회원으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청소 보수 임대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리조트도 이용할 수 있다고함

 

6. 인천시는 28일 서구 원당동 등 검단지역의 스마트시티 계획을 철회하고 10조 8218억원을 투입, 11.2㎢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 18만 3670명(7만4736세대)이 거주할 수 있는 검단새빛도시를 건설하겠다고함

 

7. 안산시 선감도에 친환경 해양리조트 ‘오션베리 리조트’가 들어선다고함

- 리젠시 그룹은 1998년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종합건설회사로,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원 31만143㎡ 부지에 총 사업비 1800억원 규모의 해양 리조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2022년 준공이 목표임

 

8. 한국자산신탁이 분양 중인 사업비 530억원 규모 제주 강정동 신성미소지움 빌라 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함

- 서귀포시청에서 편법적인 개발 정황이 드러났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서, 분양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여서 제주, 서울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됨

 

 

[ 사회종합 ]

1. 최순실씨의 핵심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씨가 서울 강남 곳곳에 200억원 상당의 알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함

 

2. 전국 최대 닭 산지인 경기 포천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오리산지인 전남 나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됨

 

3.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함성득 전 고려대 교수 인사 청탁을 받고 이에 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국 제 ]

1. 뉴욕증시는 3주간 이어졌던 트럼프 랠리가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다고함

- 28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24포인트(0.28%) 내린 1만9097.90에 장을 마감함

 

2.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일본 자위대와 방위성의 통신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함

- 공격받은 시스템이 자위대의 주둔지와 기지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자위대의 민감한 내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함

 

3.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처리 비용이 당초보다 2배 늘어난 210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함

 

4. 소수민족 반군의 공세가 1주일 넘게 지속되는 미얀마 북부 샨주의 소도시에 포탄이 날아들고 지뢰가 터지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유력 대권 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20일 이후 귀국해 대국민 메시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친박계와는 선을 그을 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