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을 향하던 촛불 민심이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옮겨붙음

-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물론 오는 9일 표결을 주장한 국민의당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대상이됨

 

2.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파헤칠 특검팀이 특수통에서 사이버 범죄 전문가까지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드림팀을 구성한다고함

- 특별검사팀의 암초로 참고인 동행명령제 등 참고인 강제소환 조항의 부재가 손꼽히고 있음

 

3.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 로드맵'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함

 

4.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가 명예로운 퇴진 카드로 뒷거래를 했으며 퇴진 일자에 대해서도 거래하려고 했다고 말함

 

5.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후임으로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함

 

6.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자의적으로 구분한 뒤 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함

 

7.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관여했다고함

-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진박'인 이 대표 이름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의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김종 전 차관 등을 고소·고발한 만큼 검찰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임

 

8. 한국이 ‘국제 샌드백’ 신세로 전락하고 있음

-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로 현지 한국 기업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일본은 통화스와프 협상의 중단을 시사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도 정부의 예산 규모가 400조 5459억원으로 확정됨

- 2001년(김대중 정부) 100조원, 2005년(노무현 정부) 200조원, 2011년(이명박 정부) 300조원 돌파에 이어 사상 첫 정부 총지출 400조원 시대가 열림

 

2. 지난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수립 중인 지진방재종합대책 증액안이 90% 삭감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함

 

3. 정부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징세 업무를 떠넘긴 데 이어 신탁사가 특정 신탁재산의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신탁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다른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와 주택사업 분양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임

 

4. 검찰이 북한 이탈주민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전담 검사가 맡아 처리한다고함

- 국내 법문화에 익숙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수출이 작년(-8.0%)에 이어 올해도 5.6% 감소한 497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은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이라고함

 

2. 한류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중국에 한류를 소개해 크게 성공한 중국 동영상플랫폼 아이치이에서 한류가 사라졌다고함

- 사드배치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됐다고함

 

3.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8대 재벌 총수 일가가 불린 돈이 26조2128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옴

 

4. 하이트진로가 이번 주 맥주 가격을 인상한다고함

- 수입맥주와 오비맥주 공세로 맥주 사업이 삐걱거리는데다 내년 빈용기 보증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가격 인상이 절실하기 때문임

 

[ 금융/자동차/해운 ]

1. 연리 10~12% 중금리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개인 간 대출(P2P)회사에 투자하는 사모대출형펀드가 처음으로 출시됨

- PDF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 투자 또는 대출하는 사모펀드로 지분을 투자하는 바이아웃(buy out) 펀드인 사모투자펀드(PEF)와 구분됨

 

 

[ 교통/부동산 ]

1. 에어부산이 2018년부터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기제를 도입해 장거리 노선 취항에 나선다고함

- LCC(저비용항공)를 넘어 지방 거점 항공사로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장거리 기재 도입비용 마련을 위한 상장 가능성도 높아짐

 

2. 정부가 청약 부적격당첨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의 정보공개 강화에 나섬

-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가 미계약 물량의 개별 동·호수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부적격당첨 물량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사회종합 ]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 ‘박근핵닷컴’의 청원 건수가 개설 이틀 만에 약 70만명에 달함

 

2.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시절 공문과 훈련일지 등을 조작해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 받은 혐의가 드러나 고교 졸업이 취소됨

- 조카 장시호는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경고를 3번이나 받았지만 제적 등 학사 징계를 받지 않고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 논란이됨

 

3. 2008년에 세금 탈루로 9억 원 대의 추징금을 낸 바 있는 인순이가 또다시 60억원대의 탈루혐의로 수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함

 

 

[ 국 제 ]

1.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값이 2013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자산가들이 금을 주워담기 시작함

- 내년 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값이 떨어진 김에 안전자산인 금을 확보하자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임

 

2.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 이전하는 데 비판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원을 해고하고 다른 나라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 미국에 그들의 물건을 다시 팔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보복과 그 대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경고함

 

3.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에 이어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결과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음

- 이탈리아 의회 체제 개편에 대한 투표지만 부결될 경우 이탈리아의 EU 탈퇴 공포가 심화되고, 이탈리아발 금융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4. 중국이 미국과 대만이 1979년 단교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대만 총통이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함

-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 기초이며, 미국 쪽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힘

 

5. 극심한 경제난으로 국가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결국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서 퇴출됨

-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 간에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베네수엘라는 2012년 말에 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촛불의 인내가 임계치에 이른 모습으로, 3일 전국에서 232만1000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함

- 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탄핵 시까지 집회가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옴

- 1분 소등 행사에 미국 대사관 참여함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이 한국의 경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고 진단하며,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다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