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퇴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힘

 

2.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0%에 이르는 여론 조사가 나옴

 

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비해 정부 각 부처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실무준비에 나섬

 

4. 새누리당은 9일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함

 

5.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함

 

6. 재벌 총수 9명이 총출동한 최순실 청문회가 우려한 대로 망신주기용 호통만 오가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함

- 그룹 총수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국회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지 못했음

 

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정대로 내년 1월 중순 귀국해 신딩 창당으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임

 

8. ‘아미티지 사단’을 형성할 정도로 미 외교가에서 초당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5일 북한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파장이 예상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 전체 예산의 68%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함

 

2.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주요 의약품 공급이 갑자기 끊길 경우 등을 대비해 109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됨

- 비상사태시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3. 고교 2학년 대상인 2018학년도 입시때부터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비리가 발각되면 선수와 지도자 모두 영구제명됨

 

 

[ 경기종합 ]

1.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쓴 돈이 사상 처음 8조2149억원이라고함

- 이 금액은 인터넷으로 해외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사 출장 등으로 쓴 돈은 포함되지 않은 개인이 외국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유학비 등으로 결제한 금액임

2.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중소기업 105곳이 퇴출된다고함

 

3.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4대 기업 총수들이 6일 전경련을 탈퇴하겠다고함

- 1961년 설립돼 5대 경제단체 중 ‘맏형’ 역할을 해온 전경련은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함

 

4.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최종심에서 승리했다고함

 

5. 태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함

- 이번 규제로 한국에 대한 태국의 수입 규제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3건, 반덤핑 6건을 포함해 총 9건으로 늘었음

 

6. 올해 5월 해킹 공격으로 2500만건 이상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이 받는 과징금 제재 중 역대 최대 액수로, 인터파크는 지나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함

 

7. 구글은 월 정액 7,900원의 요금으로 PC나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유튜브의 음악과 동영상을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함

 

8. 최순실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내가 부족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딱 이 4가지 돌려막기 사지선다로 답변해 사지선다형 돌려막기 재용이라는 별명이 생김

 

 

[ 금융/자동차/해운 ]

1. 금융 당국이 테마주 관련 풍문을 인터넷에 반복 유포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함

- 내년 대통령선거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각종 테마주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임

 

2.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의 ‘키맨’이 될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진용이 사실상 확정됨

- 내년 3월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배제될지가 우리은행 민영화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

 

3. 지난 11월 수입차 판매량이 1만9361대로 작년 같은 달 2만2991대에 비해 15.8% 감소했다고함

 

4.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핵심 자산 롱비치터미널 인수를 포기해, 현대상선과 MSC 컨소시엄이 롱비치터미널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연간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한다고함

- 도로공사는 처벌 수위가 약해 과적 운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 과태료 300만원 외에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을 부과하도록 경찰에 고발하기로함

 

2. 저유가 속에서 최고 호황을 맞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신용등급이 한단계 더 내려가면서 투자부적격(투기등급) 상태로 떨어졌다고함

 

3. 대림산업이 올해 도시정비 수주 1위에 등극할것으로 보임

 

 

[ 사회종합 ]

1. 대한불교조계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고함

 

2.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막아 논란이 됐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정진곤 교장이 물러나겠다고함

- 정 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낸 바 있음

 

3.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담고 교장, 담임교사, 체육교사 등 모두 7명이 최순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뢰’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함

 

 

[ 국 제 ]

1. 금값이 지난 4년간 계속 떨어지면서 금광업계가 신규 투자를 줄이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섬

- 2012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1780.80달러에 달하던 금값은 5일 기준 1176.50달러까지 떨어짐

 

2. 인스턴트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타 원두의 2대 산지인 브라질을 덮친 가뭄으로 원두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서 커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열리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할 것이라고함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유럽의 위상 하락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글로벌 리더로서 중국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임

 

4.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요한 보복을 하고 있음

-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6일 중국 업체의 독일 반도체 기업 인수를 반대한 독일 부총리가 방문하자 면담을 전격 취소함

- 리커창 총리는 달라이 라마를 만난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함

- 몽골이 지난달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한 것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몽골에 통관비 징수, 통관 창구 일원화, 광산 전기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

- 대만의 식품 업체 하이바왕 그룹은 지난 5일 중국의 세무조사와 벌금에 못 이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광고성명까지냄

 

5.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지난 10년간 가짜 미국 대사관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비자 장사를 해오다가 폐쇄됐다고함

- 가짜 대사관에서 유통되는 비자 중 일부는 진짜 효력을 발휘하는 비자였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최순실 자매가 소개한 미용사를 불러 90분동안 올림머리를 완성하고 5시15분이 돼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고함

 

2.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의 진앙지 경주시 내남면 진앙지 아래 11㎞ 지점에서 가로·세로·높이 각 5㎞에 달하는 단층 영역이 활성단층으로 확인됐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