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힘

 

2.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거부로 채택이 무산됨

-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20일 뒤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어 주목됨

 

3.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과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건설을 둘러싸고 ‘충돌’함

- 김 의원이 지난 17일 강원랜드에 이어 새만금에 제2 내국인 카지노를 신설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새만금 카지노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함

 

4.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됨

- 정치권과 결탁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기업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민간 기업들은 응하지 않을 수 없어, 소위 ‘삥 뜯기’논란이 일고 있음

 

5. 북한이 자신들 앞바다의 조업권을, 중국에게 배 한 척 당 석 달 기준으로, 우리 돈 2천만 원의 헐값에 판매했다고함

- 조업구역은 원산 앞바다에 걸쳐 있는 3만 5천 제곱킬로미터 해역, 남한 면적 3분의 1이 넘으며, 중국 배 300척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가 사드 배치 예정지를 기존의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으로 바꿀 경우, 김천 시민들의 반발과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골프장 매입은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다시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수도 있음

 

2. 한국석유공사가 대륙붕 ‘동해-2 가스전’ 개발에 성공함

- 생산 가능 매장량은 가스가 약 5억6634만㎥, 초경질원유가 약 18만배럴로, 가스는 국내 10만 가구가, 초경질원유는 자동차 3000여대가 각각 3년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함

 

3. 한국석유공사가 광구 개발에 1억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광구 사업에서도 철수한다고함

- 이라크의 바지안 광구(2014년), 카자흐스탄의 잠빌 광구에 이은 철수로 우리나라 자원개발 업계에 주는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4.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임원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한국감정원으로 최근 3년 동안 평균 1억7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고함

 

5.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던 1988년 강원 양양군의 땅을 배우자 명의로 공동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투기성 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경기종합 ]

1.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수출이 이달 중순에도 감소세를 보여, 최장마이너스 기록이 20개월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임

- 반도체(6.9%), 철강(7.5%), 선박(5.5%), 자동차부품(8.8%) 등의 수출이 늘었으나,무선통신기기(-12.2%), 석유제품(-32.3%), 액정디바이스(-14.0%), 승용차(-3.3%) 등은 감소함

 

2.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올 상반기 세계 무역액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수출액 순위가 7위로 한 단계 밀렸다고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금호·넥센 등 타이어 3사에 대해 인터넷 업체와 대리점의 가격 결정이나 판매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음

-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장점유율 90%인 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해 타이어 원재료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음

 

4. 쿠쿠전자가 정수기 등 생활가전 렌털(대여) 계정 수 100만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

- 렌털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으로, 전기밥솥에 이은 또 한 번의 ‘성공 신화’를 렌털 분야에서 쓰게됨

 

5.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규모의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섬

-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이라 이름 붙여진 이 의료기관은 위탁운영 방식이 아닌 한국 종합병원 자체가 해외로 진출, 중국에 세우는 첫 대형병원임

 

6. 회사 소식을 회사 안팎으로 전하는 전통적인 형식의 사보가 사라지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디지털 소식지로 대체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에 맞게 많은 기업들이 정기적인 사보가 아닌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행인과 사보 담당 임직원 등이 언론인에 포함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국내 자동차업계가 하반기 성수기 시작인 9월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음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책 시행 지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파업까지 겹치며 판매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30% 안팎을 4~8%씩 쪼개 팔기 위한 매각공고를 24일 내기로 하면서 최소 4곳, 최대 7곳이 될 우리은행 과점주주에 누가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KB국민은행이 이번달 말 공고를 내고 지난해와 비슷한 300명 안팎의 신입행원을 채용한다고함

- 서류전형을 통과한 약 10배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해 약 5~6배수의 지원자를 걸러내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을 진행함

 

3.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베트남펀드 독주에 메리츠·유리·신한BNP 등이 뒤이어 뛰어들며 베트남펀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주식시장 개방 등을 등에 업고 ‘제2의 투자붐’을 맞고 있음

 

4.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생긴다고함

-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약 91만㎡중 교육·의료복합용지 약 66만2000㎡를 서울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라는 캠퍼스 시설지원금 3000억원을 서울대에 지원하는 것임

 

 

[ 사회종합 ]

1. 경상남도는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30도까지 치솟는 ‘이상 고수온’ 현상으로 어류 폐사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적조 주의보가 발령돼 양식업계와 수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2. 강원도내 한 고3 수험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에 대한 학교장 추천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학교장이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추천했다는 이유임

 

 

[ 국 제 ]

1. 세계 2위 제약사 화이자가 항암제 개발사인 메디베이션을 140억달러(약 15조6,000억원)에 인수할 것으로 전망됨

 

2. 미군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16대를 내년 1월과 8월에 각각 배치할 예정임

 

3. 일본 내 주유소 숫자가 저출산·고령화에다 연비향상 등의 여파로 휘발유 사용량이 줄어 21년 전 대비 절반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2015회계연도 말 기준 3만2,333곳으로 1년 사이 1,100곳가량 줄었으며, 주유소 숫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1994회계연도 말의 6만421곳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함

 

4. 일본 반도체 ‘연합군’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 구조조정을 끝내고 미국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인 인터실을 인수해 관련 사업역량을 다시 키우기로함

- 인터실은 미국,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자동차업체까지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수자금은 최대 3000억엔(약 3조35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르네사스는 인터실을 인수하면 단숨에 2위로 도약할 수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40인치 이하), 공기청정기 등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환급 신청이 시행 3주 만에 37만명을 넘어서, 한전이 마련한 재원 1393억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개인당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70만건이면 재원이 동이 나기 때문으로, 특히 가구원들이 따로 구매하더라도 이를 모두 환급해 주기 때문에 예컨대 3인 가구가 1등급 에어컨, 냉장고, TV를 구매해 품목당 상한인 20만원씩을 신청하면 최대 60만원을 돌려받게됨

 

2.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서울시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 2011~2012년 방문한 내원자 1만1306명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실시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