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됨

- 여야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명단에 합의할 때까지는 예결위를 중단하기로 해 추경안 처리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2.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고,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이 2013년 4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방침을 밝힌 이후 플루토늄 생산을 공식 시인한 것은 처음임

 

3. 정부가 17일 저녁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사실을 긴급 공개한 것은 ‘북한 체제 동요설’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함

- 태영호 공사 일가는 당초 미국 등 해외 국가로의 망명을 고려했으나 최종결심 단계에서 한국행을 굳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재정 정책의 핵심을 담아 발표한 ‘공약가계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됨

-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1조원 이상 목표에 미달되어, 정치권과 정부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밀려 조세 혜택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후기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상대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3. 금융위원회는 수조원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리를 확대하는 등 회계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사베인스-옥슬리법(일명 삭스법)’의 한국판을 만들겠다고함

 

 

[ 경기종합 ]

1. 삼성전자가 이달 초 공개한 ‘갤럭시노트7’에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되면서 생체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범용성이 뛰어난 지문 홍채 등과 함께 지정맥, 화자(話者)인증 기술 등이 빠르게 확산되어, 특정 신체 부위의 특징이 아니라 행동 습관이 암호화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임

 

2. LG전자가 인텔과 손잡고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칩(AP)의 독자 개발을 추진한다고함

- 자체 AP를 사용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대응 및 새 모바일 기기 개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임

 

3. 자동차 공조부품업체인 한온시스템이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과 손잡고 현지에 자동차 부품 합작사를 설립한다고함

- 중국에서 자동차 에어컨 제어장치를 비롯한 자동차 공조제품을 생산하여, 베이징벤츠에 납품할 예정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서울 지하철 1~4호선 인근의 굴착공사로 지하철 터널과 역사 등에 손상이 발생했지만 이를 보수하는 공사가 대거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적발됨

- 지하철 1~4호선 17개 현장의 보수·보강공사 950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35.5%인 337건은 '부실시공' 된 것으로 나타남

 

2. 정부가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내 수입차 브랜드 23개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함

- 폭스바겐처럼 인증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올 들어 주요 은행의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이 16조원 넘게 늘며 173조원을 돌파했다고함

- 은행권이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라 축소하고 있는 대기업 여신의 빈자리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를 수익성 위주로 바꿔 대출 증가세를 부른 요인으로 분석됨

 

2. 고분양가 논란 속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집주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가구’의 비율도 90% 이상으로 조사됨

- 개포주공3단지의 부채가구와 비거주가구 비율은 서울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실거주가 아닌 재건축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예고됐던 결과임

 

 

[ 사회종합 ]

*특이사항없음*

 

[ 국 제 ]

1. 포드는 2021년까지 운전대와 엑셀레이터, 브레이크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함

 

2. 인도 모바일 메신저기업 하이크(Hike)가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와 대만 폭스콘 등에서 1억7500만달러(약 2000억원)를 유치했다고함

- 1억명을 웃도는 하이크 이용자 중 90%가 인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15~24세 젊은 층으로 하이크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 정책 덕분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손익계산서가 크게 좋아졌다고함

- 맏형 삼성전자가 15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개선을 이끌었고 화학, 정유, 금융, 건설 등 기간산업의 성적도 좋아짐

- 조선업종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구조조정 효과로 손실폭을 줄였으며,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 낙수효과를 받은 IT업체들의 성적표가 특히 좋아짐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