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지를 잘못 언급하는 '실수'를 범하고, 또 지난해에 이어 광복절을 '건국의 날'로 규정하고, 대일 과거사 언급을 배제하는 등 역사관 논란을 초래했다고함

- 몇 차례 데스킹과 보좌진이 이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해 총체적 난국이었다는평임

 

2.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책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슈퍼스타K’ 방식처럼 한 사람씩 탈락시킨 뒤 최종 2명을 남기고 전당대회를 통해 선발하는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밝힘

 

3.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당권을 거머쥐는데 성공하자 70, 80대 친박계 원로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함

-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7인회’ 멤버 가운데 한 명과 외교관 출신 전직 총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임

-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올해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함

 

5. 이재명 성남시장이 9월호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6. 지난 14일 민중연합당의 새 지도부 선출은 옛 통합진보당 재건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음

- 대회장 곳곳에서 '이석기에게 자유를' 팻말과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 등 각종 반(反)정부 구호를 외침

 

7. 북한이 황해남도 해안 지역에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기습 침투하기 위해 고속 공기 부양정을 숨겨 놓을 지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 추진되던 대북 확성기 확대 사업이 비리 의혹으로 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함

- 확성기 제작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항목을 조작하는 등의 비리 의혹이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수입 규제와 한국에 대한 투자 제한, 한국 기업 인수합병(M&A) 연기 등의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함

- 삼성SDI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를 모범규준 인증 명단에서 제외하고, 한류가 중국 사드 보복의 첫 희생자가 될 수 있음

 

2.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자회사인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중기중앙회에 통보함

- 홈앤쇼핑이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특허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지분매각 등을 통해 면세점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도록 해 중앙회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임

 

3. 삼성전자가 이르면 내년 스마트폰 간편결제 시스템 ‘삼성페이’에 개인 간(P2P) 송금 기능을 추가한다고함

-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으로 지갑은 없어도 갤럭시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됨

 

4. LG가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 생산공장을 대부분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 항구도시 하이퐁에 모으기로함

- 베트남은 인건비가 한국의 20%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세계 4대 자유무역협정에 모두 가입해 수출에도 유리해, OLED TV, 모듈형 스마트폰 등 앞선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을 더해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함임

 

5. 화웨이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카드로 투인원(2in1) PC를 꺼내든 것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초기단계인 시장을 선점해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복안으로 풀이됨

 

 

[ 교통/자동차/해운 ]

1. 대구 군공항(K-2)과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의 통합이전 추진 방식이 확정된 가운데 이 사업이 대구·경북 지역에 향후 10년간 약 12조원의 ‘매머드급’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는 현재 영천·군위·의성 등 3파전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2.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내, 대우조선해양이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금융거래가 끊기는 최악의 사태는 모면함

-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재무상태·내부통제·매출전망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주식거래 정지는 적어도 내년 9월까지 1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올 상반기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포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 당국이 대포통장을 쉽게 만들 수 없도록 은행권 단속을 강화하자 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취약한 상호금융권을 공략한 것으로 해석됨

 

2. 보험업계 최대 매물인 ING생명 매각이 예비실사 한곳 참여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됨

 

 

[ 사회종합 ]

1.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졸업자는 2019년 58만129명에서 2021년 46만5937명으로 12만명이 줄어들고 2023년에는 43만3032만명으로 감소한다고함

- 서울권이나 지역의 소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학생 충원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2. 기상청은 제7호 태풍인 '찬투'가 일본 동해상으로 북상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우리나라 폭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력으로 9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함

 

3. 광복절에 사드 배치에 항의하며 성주 주민 908명이 단체 삭발했다고함

 

 

[ 국 제 ]

1. 뉴욕 증시 국제 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또 다시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15일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포인트(0.28%) 오른 2190.15를 기록,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 역시 59.58포인트(0.32%) 상승한 1만8636.05로 마감, 나스닥종합 지수 역시 29.12포인트(0.56%) 오른 5262.02로 거래를 마감함

 

2. 중국이 외국의 철도와 에너지 발전 등 대규모 국가 기간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가 위협받거나 거대 중국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로 해당국에서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3. 올 상반기 중국 시장에서 청산된 헤지펀드 수가 200개를 넘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남

- 수익률 부진에다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강화로 투자가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기 때문임

 

4. 엔화 강세로 2분기 일본 경제가 전분기 대비 0.048% 증가함

- 세계 경기 둔화와 엔고로 설비투자와 수출은 감소했지만 주택·공공투자 덕분에 플러스 성장에 턱걸이함

 

5.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대표팀 수영선수 4명이 14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서 강도를 당했다고함

- 무장 경찰을 사칭한 괴한들이 택시를 세우더니 선수들이 갖고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기료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누진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한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13일 기준 1만3600세대를 돌파함

- 정부는 2단계부터 6단계까지 누진률이 적용되는 요금구간을 종전 대비 50㎾h만큼만 높인다는 계획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