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사드 논란에 대해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2. 여야는 22일 본회의을 개최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함

 

3.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의 최대 과제는 내년 정권 재창출로 친박이 되면 반기문, 비박이 되면 김무성 전 대표가 웃는다고함

 

4. 김무성 전 대표가 비주류 단일 후보인 주호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게 회초리를 든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함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됨

 

5.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다룬 소설 《거짓말이다》를 추천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권하고 싶다”고 말함

 

6. 더불어민주당이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또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국회가 카드사의 부가세 대납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맹점이 폐업하는 경우 받아놓은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지만, 카드사의 부가세 대납은 가맹점주와 카드사는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반대해 지난 19대 국회 때 무산됐음

 

 

[ 정부/정책/공공 ]

1.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함

 

2.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49만3천명이초과 금액을 돌려받게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음

 

3. 계속되는 폭염에도 서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누진세로 이득을 보고 있는 한국전력 직원들은 단체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다고함

- 세계 에너지 산업 현장을 체험한다는 명목인데 1인당 900만원이나 소요되는 연수일정이 관광·견학 등으로 채워져 전기요금 누진세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직원 해외 관광경비로 낭비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4.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가 직권취소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활로를 찾기 위해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함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 경기종합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인 ‘AA’로 상향 조정함

-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와 대외건전성 지표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등이 등급 상향의 근거로 제시됨

 

2.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업체 3인방의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8%를 기록하며, 삼성전자(22.4%)와의 격차를 불과 1.6%로 줄임

- 중국업체들은 중국 내수 시장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애플을 뛰어 넘어섬

 

3. SK그룹이 태양광 사업에서 손떼는 방안을 검토함

- 태양광 사업부문은 253억원 매출에 524억원의 순손실로 태양광 사업을 정리한다고함

 

4. 효성이 국내 최초로 AMC 멤브레인(분리막) 필터 제품 인증을 획득하고 내년 1분기 수처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지난달 폭스바겐이 국내 수입차 10위로 날개없는 추락을 하면서 '빅4' 자리를 쟁탈하려는 미국·영국·일본 대표차 브랜드들의 삼파전이 시작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201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680만 명, 적립금액은 109조원으로,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는 연금저축액이 19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함

 

2.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올 연말까지 추가로 쌓아야 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적립한 준비금만큼 고스란히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금리 시절에 변액보험을 많이 판 일부 보험사는 적자전환 가능성도 제기됨

 

3. 중국 타이핑생명이 ING생명 한국 법인 인수전 불참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현실화라고함

-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생명보험사 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함

 

. 폭염이 지나고 가을부터 이상 한파와 가뭄을 동반하는 '라니냐'(La Nina)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음

- 작황 부진이 가격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농산물을 비롯해 천연가스, 원유 ETF(상장지수펀드) 및 ETN(상장지수증권) 등이 투자 대안으로 거론됨

 

4.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 넷마블 3개사가 연내 코스피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보임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규모만 3조원대, 두산밥캣과 넷마블도 1조 규모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

 

5. 최근 서울 송파구 등 동남권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 이 고개를 들고 있음

- 현재로선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곳에서 전셋값이 조정되는 국지적 현상이지만, 내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역전세난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임

 

 

[ 사회종합 ]

1. 기상청은 지난 4일 이후 중부지방에 지속돼 온 폭염은 광복절 이후에 한 풀 꺾인다고함

 

2. 한국천문연구원은 12일 밤 10시부터 13일 오전 0시 30분까지 시간당 150개의 페르세우스 유성우(별똥별)가 관측될 것이라고함

 

3.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

- 승부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1군 엔트리에서 빠진 NC다이노스의 투수 이재학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4. 임신 7개월 30대 산모가 나이트에서 만난 미군과 성관계후 아이를 출산하여 질식사 시켰다고함

 

 

[ 국 제 ]

1. 미국에서 소비자에게 시중보다 최대 95% 싼 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등장했다고함

- 지난 2월 창업한 ‘블링크헬스’는 대량구매를 통해 1만5000여개 복제약 중 50% 이상을 10달러 이하에 팔고 있음

 

2. 미국 2위 항공사인 델타 항공이 8일(현지시간) 정전에 따른 전산 시스템 장애로 3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함

- 최근 미국 항공사들의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 지난 달 20일 미국 4위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시스템 장애로 4일간 23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음

- 2013년 4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운항 예정 항공기의 3분의1이 지연 또는 취소됨

- 2011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5시간 동안 전산 시스템이 먹통됨

 

3. 중국의 7월 달러화 기준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4.4% 줄었다고함

- 세계 경기 둔화로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중국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주요 선진국이 반덤핑 압박을 가한 것도 수출 둔화 요인으로 분석됨

 

4.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스페인으로 속속 모이고 있음

- 높은 노동 유연성덕에 다른 유럽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현지에 구축된 방대한 부품 공급망이 주요 요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이 한반도 사드 체계에 반발하는 결정적 이유는, 한반도에서 가까운 랴오닝성 등 동북부 지역에 5개의 탄도미사일 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에 배치된 둥펑(東風)미사일은 괌과 일본 오키나와, 한반도 남쪽을 겨냥하고 있으며, 자국의 미사일기지가 탐지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란 분석임

 

2. 폭염(暴炎)이 이어지면서 8일 최대 전력 사용량은 오후 3시 8370만㎾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냉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다음달에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가정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