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지역 주민 반발과 관련,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부대 주둔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성주군민들은 성주군 내 다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사드를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했냐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임

 

2. 초저금리 기조와 월세전환 가속화로 전월세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패키지 대책 방안을 추진함

- 임대차계약부터 분쟁조정까지 총망라한 대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임

 

3.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야당발 세금전쟁을 촉발함

- 지난 19대 국회 하반기, 예산 관련 법안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무더기 찬성표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으로, 야3당이 공감대만 형성하면 올해 말 야당발 세제개편은 일사천리로 가능해짐

 

4. 보좌진 월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했다고함

 

5.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3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고집스레 자국의 안위를 미국 사드 체계와 함께 묶어놓고는 지역 안정을 파괴하고 공연히 주변 대국(중국·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날림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가 500만 달러(한화 55억원)라는 헐값에 매각된다고함

- 8년동안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500만 달러만 건지는 만큼 손실액이 무려 2억4500만달러(한화 2731억원)에 달하는 셈임

 

2. 인천시가 무려 축구장 250개 넓이(184만㎡ )에 65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대형 공원 '씨사이드파크'를 7월에 개장 했지만 연간 운영비 40억원이 없어서 잡초만 무성하고 시설물도 없다고함

- LH가 인접한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만들고, 인천시가 기부받아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용객 수요와 편의도 고려 않고, 한해 40억 원의 운영비 확보방안도 없이 무작정 공원을 만들고 개장 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2005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 기소)과 셋째 부인 서미경 씨, 딸 유미 씨에게 차명으로 불법 이전하면서 모두 6000억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임

- 6000억원은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로 드러난 조세포탈 규모로는 사상 최대임

 

2.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국내 정유사들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고평가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지난 3일 국제 가격이 배럴당 38.54달러를 기록해,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6월 9일(48.98달러)에 비해 27.09% 급락함

 

3.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한류 콘텐츠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드라마 제작사 등을 비롯한 엔터주가 연일 하락 중임

 

4.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업체인 나이키가 골프채·골프공·골프가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골프화와 의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함

- 나이키가 후원하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등의 부진과 골프인구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자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분석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서울 경전철 1호인 우이~신설선(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 사업이 개통을 4개월 앞두고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가 수익성 개선과 손실 부담 책임을 두고 충돌한 뒤 민자사업자가 5일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함

-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출자업체들을 만나 “민간에 재원 조달은 물론 준공과 운영 책임이 있다”고 전달함

 

2. 자동차업계 애플로 불리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경기도 하남과 서울 강남 등지에 전시 및 판매 매장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임

 

 

[ 금융/부동산 ]

1. 지난해 군인복지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정부 기금 10곳이 2000억원 이상을 이자가 한 푼도 없는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방치했으며, 전체 기금 63곳 중 절반 이상이 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집계됨

- 방만한 기금 운용이 정부의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임

 

2.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락하며 역전세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앞선 전세난으로 인한 임대수요 감소와 위례, 하남 등 2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가 맞물리며 또 한번의 시장 급랭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시장 외적으로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중국을 강타한 폭염이 한반도로 몰려와 4일 서울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7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다고함

 

2. 8일째 본관 점거 농성 중인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철회와 교육부의 수용 이후에도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뜻을 4일 밝힘

 

 

[ 국 제 ]

1.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무슬림계 전사자 부모 비난으로 촉발된 공화당 내분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말과 행동으로 미뤄볼 때 대통령 자격이 의심된다며 낙마시 비상대응책까지 논의했다고함

 

2. 아키히토(83) 일왕이 오는 8일 살아있는 동안 왕위를 물려주는 것(양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정부가 최근 부산·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가스냄새'를 조사한 결과 부산은 부취제 냄새로, 울산은 화학공단에서 발생한 악취인 것으로 밝gla

- 관련법 규정 미비 등으로 강제수사엔 한계가 있어 부산·울산에서 냄새를 유발한 주범은 결국 잡지 못함

 

2.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백선엽·박흥식·김활란·노덕술·김창룡 등 친일인사 222명이 해방 후 440건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를 교차 분석한 결과라고 뉴스타파가 밝힘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