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함

- 박 대통령이 1년 반가량 남은 임기 말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8월 초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임

 

2. 20대 국회는 법조인(49명), 더불어민주당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및 운동권 출신(42명), 관료 출신(37명), 새누리당의 정당인 출신(36명) 등 4개 그룹 내의 연결고리가 끈끈한 것으로 나타남

 

3. 새누리당이 31일 8·9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경선 대장정에 돌입함

- 이주영 의원을 포함한 당 대표 후보자 5인, 이은재 의원을 포함한 최고위원 후보자 8인, 유창수 후보를 포함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3인이 합동연설회를 했음

 

4. 국민의당이 기성 정당 체계의 주요 요소인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대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호남 세력의 힘을 빼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5. 진경준 검사장(구속기소)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계기로 불붙은 야권발 검찰개혁이 지난 29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임

- 검찰이 새로운 혐의나 중요한 추가 증거도 없이 미묘한 시점에 영장을 재청구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을 두 야당이 함께하면서 ‘정치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과 추진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임

 

6. 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수단으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제외하기로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초과 국세수입 규모가 12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임

- 경제 상황이 나빠 추경을 하면서도 국가채무는 줄어드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음

 

2. 지난해 초 ‘연말정산 대란’ 이후 정부가 몸을 사리면서 각종 공제와 비과세·감면을 확대한 영향으로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함

 

3. 군수물자 지원 및 관리를 전담하는 육군군수사령부가 지난해 응급흉부외상패드를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반 반창고로 분류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됨

- 세간의 공분을 샀던 뚫리는 방탄복, 불량침낭 등과 비슷한 사례라는 지적임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월 121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갈아치움

- 수출이 수입보다 더 늘면서 흑자 폭이 더 커졌을 뿐 아니라 2012년 3월 이후 52개월째 ‘사상 최장’ 흑자 행진도 이어감

 

2. ‘K뷰티’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화장품업계에 중국발(發) 인재 유출 비상이 걸림

- 중국 화장품회사들이 한국 업체의 핵심 인력을 잇따라 빼가는 동시에 한국산 화장품 등을 견제하기 위해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임

- 중국 정부는 내년 5월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임

 

3. 삼성전자의 벤처펀드 투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섬

- 삼성전자는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전략을 수년째 펼쳐오고 있음

 

4. 검찰이 니켈 검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현 코웨이 대표에 대해 사기, 제품안전기본법 및 먹는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2조 3천억원의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던 첫 날부터 6번이나 고장으로 멈춰서 고장철이란 오명을 쓰게됨

 

2. 대우조선해양이 싱가포르 해운사에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2000억원 안팎으로 수주함

- 전례 없는 조선·해운 불황에 선주들이 발주를 미루며 조선업체들과 힘겨루기성 '치킨게임'을 1년 이상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상황이 달라질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1일부터 증권·파생상품·외환시장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됨

- 정규시장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파생상품시장 마감시간도 오후 3시15분에서 3시45분으로 30분 연장됨

 

2. 카드모집인으로 활동하려면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함

 

3.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2010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5억원을 돌파함

-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억5841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도(2억7537만원)의 아파트값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억3903만원)과 울산(2억2617만원), 대구(2억934만원) 등이 높음

 

4.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개월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20여만 건의 거래 현황을 개인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 이상 사고판 사람이 3000명에 달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해 20억원 이상 상속 받은 사람이 1,785명이라고함

 

2. 몰려드는 등산객들과 관리 소홀로 인해 백두대간 생태축이 급속도로 훼손돼, 풀 한 포기 없는 황폐한 땅이 축구경기장 107개 면적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3. 앞으로 통신 3사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신청하는 사람은 약정 기간을 1년, 2년, 3년 등으로 세분화해 설정할 수 있다고함

- 정부가 3년 약정 가입자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던 통신사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다양한 약정 기간 결합상품이 나왔기 때문임

 

4. 극심한 취업난 속에 군 간부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장교 양성기관인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공군사관학교는 사상 최고치인 39.0 대 1을 기록했으며, 육군사관학교는 31.2 대 1을 기록함

- 해군사관학교는 29.4 대 1, 국군간호사관학교는 51.7 대 1을 기록해함

 

 

[ 국 제 ]

1.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1.2%(연율 기준)로 시장 전망치 2.6%의 절반을 밑돌았다고함

- 미국의 ‘GDP 쇼크’는 부진한 기업 투자와 재고 감소가 결정적 원인으로 인해 성장률이 세 분기 연속 1% 안팎에 그쳤고, 올 상반기 성장률도 1.0%로 2011년 이후 가장 부진함

 

2.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조만간 달러가 '최악의 해'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모간스탠리를 인용해 달러가 앞으로 몇달간 5%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경제성장률 지표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함

 

3.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출정식을 치르면서 오는 11월8일 백악관 고지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함

- 미국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 후보와 기성정치권의 이미지를 동시에 안고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가장 ‘마초적인’ 동시에 아웃사이더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세기의 대결’이 시작됨

 

4.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18.4~22.5%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철강 제품을 두고 중국과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EU가 잠정 세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임

 

 

[ 궁금한 이야기 ]

1. 8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본격 확대 시행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국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임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부가 2015년 4년간 154억이 소요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용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3건 중 1건은 해당 시스템 개발자의 친인척이 이용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동일인이 이용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