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됨

-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두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2. 내달 예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전이 절대 강자가 보이지 않는 혼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절대 강자가 없는 대표 경선은 김무성·서청원 전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등 계파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도를 쥐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음

 

3. 비주류 측 이종걸 의원의 출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구도가 4파전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더민주 당권 경쟁은 추미애·송영길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에 이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4파전으로 굳어짐

 

4.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27일 공개됨

- 성명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려를 밝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사드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균열을 내려던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임

 

5. 터키 당국이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을 추종하는 ‘귈렌파’가 한국에도 뿌리내리고 있다고함

- 주한 터키 대사는 한국에서도 귈렌 연계 조직이 기업, 교육, 문화 단체로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2. 차량을 산 뒤 1년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에 관한 중대결함이 3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됨

 

3. 보건복지부는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신축·증축하는 병동의 감염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로함

 

4. 10억원대 사기를 당한 전직 판사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사기 피의자를 고소하고 6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경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이를 묵살했고, 이로 인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 제기 이유임

 

 

[ 경기종합 ]

1. 주요 20개국(G20)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쏟아낸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21건에 달한다고함

-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4000여건 가운데 1000여건이 한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

 

2.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 감소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해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역대 최저치인 7.6%포인트로 좁혀지고 있다고함

- 애플 실적이 부진한 데는 중국 시장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며, 지난 분기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에서 애플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1% 감소함

 

3.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사업 원가 경쟁력 개선을 위해 2613억원을 들여 베트남에 생산법인을 설립한다고함

 

4.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이 가맹점 대신 직영점을 통한 확장 전략을 택함

- 동일한 서비스 질과 상품구성 등을 고려한 전략으로, 유통마진을 남기는 가맹점 수익보다는 직접 운영이 실적에 보다 유리하다고함

 

5. 오는 10월부터 페루 필리핀 중국에서 한국형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 분야 전반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6. LG생활건강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의 '보브 투웬티스팩토리 헤어틴트' 5종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명령을 내림

- LG생건은 이에 대해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음

 

7. 진경준 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임업체 넥슨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부를 통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섬

- 수사 대상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개인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기업 전반의 비리로 확대함

 

8.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8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의 사장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함

 

 

[ 교통/해운/자동차 ]

1.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질 오염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퇴출시키기로함

-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모든 노후경유차는 서울 시내를 달릴 수 없게 되며, 노후경유차가 통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함

 

2. 석 달째 공석인 서울메트로 사장에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내정됨

 

3.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박동훈 전 사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 폭스바겐의 ‘유로5(2009년부터 적용된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4. 한진해운이 터미널 사용료, 하역비, 유류비, 용선료 연체금 등 직접적으로 영업에 수반되는 상거래 과정에서 국내외 업체들에 최대 6,0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연체가 길어지면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한진해운 선박을 억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빨리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진해운을 압박함

 

 

[ 금융/부동산 ]

1.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중공업 금융계열사인 현대기업금융 지분을 인수하며 금융업에 진출함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인 ‘현대에이앤아이’를 통해 기업 파이낸스 업무를 맡고 있는 현대기업금융의 지분을 사들임

 

2. 이마트가 199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쇼군본드를 발행함

- 쇼군본드는 해외 기업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외화(엔화 제외) 표시 채권으로서, 26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1억5000만달러 규모의 3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함

 

3. 반복된 허위공시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유일한 중국계 상장법인인 중국원양자원은 앞으로 1년 안에 또다시 벌점이 일정 수위 이상으로 쌓일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음

 

4. 올 상반기 전국 지가 상승률이 1.25%로 나타남

- 월별로 2010년 11월 이후 68개월 연속 상승세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8년 만의 최대 상승폭임

 

 

[ 사회종합 ]

1. 단순 관광을 제외하고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4% 남짓인 200만명을 돌파함

- 5년 뒤인 2021년에는 외국인 수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본격적인 ‘다문화 국가’로 변모할 전망임

 

2. 90년대 귀가시계로 알려진 드라마 '모래시계2'(가제)가 만들어진다고함

 

3. 오리온에서 28년을 일했던 조경민 전 사장이, 오리온 그룹의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15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함

- 조 전 사장은 1992년 오리온 전략조직를 맡는 대가로 지분 상승분의 10%를 약속 받았으며 당시 주가는 15000원 이었으나 현재는 93만원으로 올라 담회장 부부가 1조 5천억원의 이익을 봤고 그 중 10%는 자신의 몫이라는 주장임

 

 

[ 국 제 ]

1.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7일(현지시간) 이르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함

 

2. 내년 중국 정치·경제 지형도의 청사진을 보여줄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가 오는 10월 개최됨

 

3. 중국 당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내 대형반도체의 합병을 성사시킴

-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국영 반도체 기업인 우한신신(XMC)의 지분 과반을 인수함

 

4. 일본 정부가 올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시간당 24엔(약 260원) 인상함에 따라 시간당 822엔(약 8836원)으로 결정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 사드 발사대 반경 2km 지역을 발사대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함

- 최근 사드 성주 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에 이어 파장이 더욱 확산할 전망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