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공식 휴가 일정에 들어가면서 휴가기간을 전후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지 주목됨

-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여름휴가 직후 청와대 참모진 또는 내각 진용을 교체함

 

2. 정당과 선거 관련 제도가 12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함

- 선관위는 2004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정치자금과 선거운동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고함

 

3.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송영길 의원이 24일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됨

- 집권을 위한 안정적인 대선 관리에 ‘올인’할 것인지, 야성(野性)을 드러내 집권·여당을 궁지에 모는 대신 ‘실책’의 위험성을 감수할 것인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양분되고 있음

 

4.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국의 행위는 양측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말함

-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정면으로 비난함

 

5. 대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칭다오시가 ‘대구치맥페스티벌’ 참가를 돌연 취소하자 그 배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대구시는 사드 배치의 불똥이 튄 것으로 보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를 손질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도 36년 만에 부활한다고함

-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는 1977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민·관·군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짜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80년까지 다섯 차례 열리고 중단됐었음

 

2. 경찰청은 캠핑 등 레저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함

- 특수면허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 750㎏ 초과∼3t 이하 트레일러를 끌 수 있도록함

 

 

[ 경기종합 ]

1. 글로벌 철강·화학분야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세이프가드나 수입허가제, 인증제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

 

2. 재무구조가 취약해 구조조정 또는 퇴출 대상에 오를 대기업 명단이 이번주 확정됨

- 이번에 ‘살생부’에 오를 대기업은 최소 30개 이상이라고함

 

3.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산 전기강판에 대해 37.3~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 지난 23일을 기해 한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대해 향후 5년간 이 같은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고함

 

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던 금호고속을 1년여 만에 되찾는다고함

- 인수금액은 4000억원 선이며, 금호고속까지 사들이면 그룹 재건을 위한 박 회장의 마지막 과제로 금호타이어 인수만 남게됨

 

 

[ 교통/자동차/해운 ]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아우디·폴크스스바겐·벤틀리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25일부터 중단한다고함

- 환경부의 행정 조처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2.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회망퇴직을 거부한 과장급 이상 사무직 3명을 “업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고함

- 이들은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직무역량 향상교육(PIP)을 받은 뒤 올해 현업에 복귀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기로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시행 예정인 보험회사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과 관련해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보험업계가 수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을 이유로 IFRS4 2단계 시행을 미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2. 올 2·4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가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증여는 1년 만에 139.6% 급증함

- 초저금리 등으로 인해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이 주목 받은 데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증여에 관심을 두는 자산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사회종합 ]

3. 주말 내내 찜통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24일 대구의 낮 기온은 올해 전국 최고기온인 36도까지 치솟았다고함

- 올 여름은 9월 초까지 기록적인 폭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4. 부산 해운대에 이어 울산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발생해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인터넷에는 지진 전조로 바닷속 유황가스가 분출했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있음

 

 

[ 국 제 ]

1.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쿠웨이트에서 낮 기온이 54도를 기록함

- 기온 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깬 것으로 보이며 엘니뇨현상으로 8월말까지는 초고온 현상이 이어질것이라고함

 

2. 브렉시트 결정 이후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면서, 지난 22일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는 올 3월10일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인 97.35를 기록함

- 미국이 글로벌 투자금의 ‘대피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독일은 지난 18일 통근 열차 안에서 도끼 만행이 발생해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데이어 22일(현지시각) 뮌헨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최소 9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고함

- 현장에서 범인으로 보이는 18세의 이란계 독일인은 근처에서 자살함

 

4.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팀 케인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확정하면서 오는 11월8일 치러지는 미국 정·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됨

-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결정함

 

5. 지난 18∼21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중북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 이후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함

- 정부가 강수량 예측을 잘못했고, 비상대책 마련에 소홀하며, 피해 상황도 제때 알리지 못해, 허베이성에서만 23일까지 114명이 숨지고 111명이 실종됨

 

6. 일본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EU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운용을 위한 위성을 함께 사용할 방침이라고함

- 일본의 준텐초는 정밀도가 상당히 높지만 일본과 호주, 아시아 등에서만 신호 포착이 가능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고, 세월호특별법에 반대하거나 진상규명에 부정적인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한 트위터 계정이 96개라고함

-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 내용에 따라 제2의 국정원 댓글 사태로 확대될지 주목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