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함

-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는 이 법안은 기업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임

 

2. 북한의 정찰총국을 비롯한 대남 공작기관들이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10여 개 테러 실행조를 파견함

-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출 이후 보복테러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함

 

3. 북한이 올 가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무예대회에 참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며 주최 측의 북한 팀 초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함

 

4.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8일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고함

-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는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등의 의료급여법 등 법률안 5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함

 

2.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함

- 중소기업 위주인 전문무역상사에 종합상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유통회사도 종합상사 범주에 넣을 방침임

-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 단기수출보험료 할인(50%)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 1만5000개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출보험을 지원하기로 함

 

3.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공군사관학교 비행 입문과정 훈련기 ‘KT-100’에서 연료가 새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비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들이 발견됐다고함

-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에 배치된 항공기 4대에서 총 16건의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받아, 정부가 실적내기용으로 공군에 훈련기 도입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4. 국가브랜드를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 문화재단 ‘미르‘에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6개 그룹 30개 기업이 설립 두 달 만에 486억원을 출연했다고함

-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설립과 모금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잇음

 

5.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미리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돈과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들이 적발됨

- 수사상황과 수배 여부를 알려주는 대가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는 현금 5백만 원을, 서초경찰서에 근무하는 다른 경위는 3백만원 금품과 성접대를 받음

 

 

[ 경기종합 ]

1.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해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침

-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소비 진작 정책을 썼음에도 성장률이 소폭 상승에 머무른 것으로,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4%로 5년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섬

 

2. 사드 배치 이후 한국 화장품 구매를 경고하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한국 화장품 밀수 적발 현장을 보도하고, 수입화장품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들로,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됨

 

3. 지난해 전국에서 근로자 월급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 2분기에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이 3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됨

-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가장 나쁜 도시가 돼가고 있음

 

4. 롯데 경영권 분쟁 1년만에 재계 서열 5위로 올라선 롯데그룹의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가 나락으로 추락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롯데그룹은 혼돈에 휩싸였다는 평이 나오고 있음

 

5. 효성그룹이 산업자재·중공업 부문의 쾌속 성장에 힘 입어 처음으로 3,000억원이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첫 연간 영업익 1조원 달성에 청신호를 켜고 있음

 

6. LG생활건강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34.1% 증가한 2254억원, 매출은 18.5% 증가한 1조5539억원을 기록하며,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차석용 부회장이 취임한 2005년 이후 40배 가까이 증가함

 

7. 글로벌 철강업계가 중국발(發) 공급과잉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철강재 규모가 150만톤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2008년 7월 수입량 다음으로 큰 규모임

- 올 상반기 그나마 국내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여 급증한 중국산 물량을 소화했지만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산 철강재의 영향력 확대가 국내 철강업체 수익성을 갉아 먹을 것이라는 우려임

 

8.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에 가상현실(VR) 체험관이 10월중에 생긴다고함

- CGV극장에 VR 체험관을 유료 서비스 형태로 설치키로 하고, 콘텐츠 업체들과 가격 등에 관해 논의중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클라쎄오토가 운영하는 폭스바겐 압구정 전시장이 개장 11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함

- 그동안 서울·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전시장 늘리기에 앞장서 온 클라쎄오토가 매장 영업을 중단하면서 딜러사들을 중심으로 사업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임

 

2. 농협은행이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 2,000억원을 회수 할 수 있다고 삼성중공업 측에 통보함

- 여신 만기 연장을 그룹차원의 지원을 압박하는 카드로 쓴 것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대출을 14일안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을 대부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업계의 반발이 거세 확대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대부업체 대출금리는 연평균 27%로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크게 높아 대부업체 이용자가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임

 

2. 은행권이 증권사 법인자금 지급결제 허용 관련 논란에 대해 “증권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확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결제리스크 확대 △증권사의 은행화 등을 이유로 반대함

 

3. 한국씨티은행이 소액 원화예금에 대한 계좌유지수수료 부과를 추진함

- 거래가 거의 없고 소액의 잔액만 보유한 고객들에게 계좌를 유지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임

 

4. 앞으로 1억5900만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거나, 25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재계약할 수 없게됨

-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부자나 외제차를 모는 이들도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고치기로함

 

5.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년6개월 만에 하락함

- 위례(서울 송파, 경기 성남·하남), 하남 미사지구 등의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강남권 전셋값이 지난달부터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사회종합 ]

1. 기상청은 27일과 28일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함

 

2. 우리나라 18세 여성의 평균 신장이 2014년 조사기준 162.3cm로 지난 100년 동안 20.1㎝ 커져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 제 ]

1. 국제 유가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재고 급증이라는 3대 악재가 맞물리면서 다시 배럴당 40달러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음

 

2. 미국 정부가 은행 거래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널리 쓰이는 문자메시지(SMS) 방식 본인인증에 보안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권고 기술 목록에서 퇴출하기로함

- SMS 본인인증 대신에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1회용 암호발생기(OTP)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보안 동글 , 보안이 확보된 앱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 인식을 통한 2단계 본인인증 기술을 인정키로함

 

3. 이메일 파문에 시달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1~4%지지율이 뒤쳐짐

 

4. 애플의 2016 회계연도 3분기 순익이 아이폰 판매 부진 등에 영향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함

 

5.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GM이 인도에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만에 보류하고 현지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

- GM은 지난 1996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뒤 꾸준히 공략해왔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6. 리우올림픽 개최를 앞둔 브라질에서 자동차경주 ‘포뮬러 원’(F1)을 운영하는 영국 F1그룹 회장의 장모가 납치돼, 납치범들이 역대 최고 금액인 2800만파운드(약 417억원)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함

- F1 회장의 자산은 24억파운드(약 3조5700억원)라고함

 

7.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6만여명을 숙청하고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개헌의사를 확실히 밝힘

- 총리 중심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꿔 명실상부한 국가수반 자리에 오르고,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해 ‘철권통치’ 강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임

 

8.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2014년 6월29일(현지시간) 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래 2043명을 살해한 것으로 집계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민안전처는 최근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가스 및 악취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함

- 그동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데도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손을 놓고 있다가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5일 만에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 부랴부랴 조사단을 꾸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임

 

2.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형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경찰은 고소 여성이 이씨를 무고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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