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언론인,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옴

- 한국식 접대문화를 바꾸는 ‘불안한 실험’이 시작된 것으로,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됨

 

2. 새누리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글로벌정치연구소 유창수 소장이 출마했다고함

 

3. 검찰이 지난 4·13 총선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등 세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함

- 대검찰청은 “이미 구속된 100명 선거사범보다 혐의가 중하다”며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압박함

 

4.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손학규 전 고문과 정운찬 전 총리 등 (대권 후보가) 외부에서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필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함

 

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함

-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됨

 

6. 에릭 패닝 미국 육군성 장관이 다음달 초 경기 오산기지에 있는 주한 미 8군 예하 35방공포여단을 방문한다고함

- 사드 배치를 위한 주한미군의 행정적 준비작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임

 

7.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북한의 남학생이 탈북해 현재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북한의 보복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보안 경계등급을 상향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안정으로 요약됨

- 이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설 정도로 경제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임

 

2.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및 5대암 의심자로 판정된 사람은 2018년부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함

 

3.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비상장기업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4%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함

- 대주주 기준이 되는 지분율은 올라가고, 주식가치는 내려간 것인데 비상장기업이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됨

 

4. 법무부가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했으며, 대상자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됨

 

5. 신임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철성 현 경찰청 차장이 내정됨

-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정권 실세와 신뢰 관계를 쌓은 것으로 알려짐

 

[ 경기종합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선업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함

- 전선업계는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짐

 

2.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3차원(3D)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비 증성 등에 반기 최대 규모인 1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함

- 대량 증설을 통해 이들 부품에서 경쟁사를 확실히 따돌리겠다는 전략임

 

3. 정유 4개사의 올 2·4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2조8,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됨

- 올 들어 정유사들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인 것은 유가가 낮아 석유 제품 판매가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제마진이 높았기 때문임

 

4. 정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고 궁지에 몰렸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정위 결정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냄

- 다단계식 휴대전화 판매의 폐해를 막겠다며 행정조치의 ‘칼’을 빼어 든 정부 당국들이 해당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를 예고하는 처분을 당함

 

5. CJ오쇼핑이 중국 알리바바의 최대 협력사인 ‘바오준’과 손잡고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을 공략한다고함

- CJ오쇼핑은 중국 바오준과 다음달 자본금 670만 달러(CJ오쇼핑 지분율 49%, 바오준 51%)를 투자해 이커머스 합작법인 ‘BCJ’를 설립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함

 

6.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2000억원이 넘는 보유 현금을 통해 투자사업에 나선다고함

- 사모펀드 모집을 위한 법인(YG프라이빗에쿼티) 설립을 마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동시에 신기술사업 직접 투자에 나서 시너지를 배가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

 

 

[ 교통/자동차/해운 ]

1.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한 후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월세·반전세로 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을 발표함

- 무주택 세입자가 월세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때 되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운용해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내주는 펀드 상품임

 

2.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총 8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짐

- 공급 과잉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선제·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제외됨

 

3.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8월 1일부터 대만 최대 증권사 중 하나인 KGI증권과의 제휴를 통해, 대만 주식 중개 서비스를 시작함

- 대만증시는 시가총액 950조원, 상장기업 수 900여개 규모임

 

4.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짐

-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보니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평 과세' 원칙이 퇴색했다는 지적임

 

 

[ 사회종합 ]

1. 최근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잇달아 발생한 가스 냄새 원인이 ‘부취제’와 ‘공단악취’로 잠정 결론났다고함

- 부산시는 가스 냄새와 함께 ‘광안리해수욕장 개미떼’ ‘물고기떼’ ‘백상아리 출현’ 등이 지진의 전조라며 온라인상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2. 경찰이 1000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해킹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일 방침임

- 서버 IP가 올해 3월부터 수사중인 북한 해킹조직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 주소도 북한 해킹 조직의 것과 일치하다고함

 

 

[ 국 제 ]

1.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지난 40여년 동안 회사의 대표 기종으로 자리 잡아온 보잉747 점보제트기의 생산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화물기 주문이 급감했으며 여객기 시장에서도 항공사들이 쌍발(엔진 2개) 항공기를 선호하면서 수요부진에 시달리고 있음

 

2. 인텔이 연말 ‘3차원(3D) 크로스포인트’란 뉴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메모리 시장에 다시 뛰어듬

- 1987년 메모리 생산에서 손을 뗀 인텔이 29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메모리 분야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텔과도 사활을 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임

 

3. 중국 공산당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창당 95년 만에 처음으로 TV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함

- 공산당이 이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은 권위적이라고 인식되는 공산당을 보다 친밀한 이미지로 순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4. 지난해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여성은 87.05세, 남성은 80.79세로 남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3대 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 줄어드는 등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을 원인으로 꼽음

 

 

[ 궁금한 이야기 ]

1.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 1차 공모를 다음달 16~19일에 한다고함

- 이 사업은 개인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8~20년 장기 임대(월세)하기로 하면 주택 매입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함

- 집주인 매입임대용으로 주택을 사들일 땐 매입비의 20%만 갖고 있으면 되며, LH가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한 뒤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맺는 구조임

 

2. 김정은의 동남아 비자금을 관리해온 북한군의 장성급 고위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최근 탈북해 중국에서 제3국행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 고위급 탈북자들이 대한민국행이 아닌 제3국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의 인신보호구제 신청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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