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친박계와 비박계가 셈법을 달리하고 있다고함

- 비박계는 이를 계기로 친박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혀 여세를 몰아간다는 구상인 반면, 친박계는 청와대마저 흔들릴 경우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게 돼 권력 누수(레임덕)로 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음

 

2.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외교수장들이 오는 24~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집결한다고함

- 이번 회의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정 직후 열리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하는 외교적 결전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임

 

3.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지난 2013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사드 다음 단계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통합과 상호운용"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드러남

- 한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는 단지 '북한 방어용'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MD)를 추진'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임

 

4. 북한이 지난 19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되는 부산·울산 등 동남부지역 거점을 겨냥한 선제타격 훈련이라고 북한 노동신문이 밝힘

-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목적과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미군 증원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정부/정책/공공 ]

1. 우리나라가 서태평양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0배에 달하는 망간각 독점탐사권을 확보했다고함

- 매장량은 4,000만톤 정도로, 오는 2028년 망간각을 상업 생산한다는 계획임

 

2. 제주도가 치솟은 땅값 때문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함

- 단지 조성원가는 선정 당시만 해도 480억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제주 땅값이 폭등하면서 지난 5월 기준 750억원을 넘어섬

- 조성원가가 3.3㎡(1평)당 200만원을 넘으면 경제성이 없어 실제 기업 입주 자체가 어렵다고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근로자의 2015년도 평균연봉은 3281만원이며,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봉(중위연봉)은 2500만원,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6432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2.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액정표시장치(LCD)의 절대적인 비중이 무너지고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모바일 AMOLED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해온 삼성디스플레이도 치솟는 수요에 따라 관련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형 OLED 생산설비마저도 모바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3. 태광실업그룹이 베트남에서 700억원이 투자되는 연산 36만톤 규모 복합 비료공장 건설을 시작했함

- 9만2,000㎡(약 2만7,000평) 부지에 700억원을 들여짓는 공장으로, 베트남 전체 NPK 복합 비료 생산량의 9%를 담당하며 최대 연매출 1,500억원을 올릴 것으로 기대함

 

4.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9일로 예정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됨

-형기의 92.3%을 채웠으며, 현 정부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유력 기업인이 가석방 대상에 오른 건 최 부회장이 처음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됨

- 유류세 환급을 없애는 대신 경차의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은 논란 끝에 무산됨

 

2.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의 폭스바겐 차량 판매 정지 결정에 반발해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함

- 다음주 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법무팀으로는 소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3. 전국에 깔린 3만개의 전봇대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함

- 전봇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설비인 ‘배전 전주 일체형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국의 900만개 전봇대 중에서 주차 공간과 가까운 전봇대 3만개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이라고함

 

4. 한국GM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금속노조의 총파업 방침에 맞춰 부분파업에 나선다고함

- 노조는 전국금속노조 공동요구안인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과 '성과급 400% 지급', 미래발전전망 관련해 2018년까지 8조원 투자계획 이행, 신형 중·대형차 생산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5.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에어컨에 장착된 항균필터에서 옥틸이소티아졸론(OIT)가 공기 중으로 방출될 우려가 있다는 환경부 발표에 따라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에어컨 향균필터를 전량 회수하기로함

 

6. 현대상선 주가가 2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청약일 이틀간 급락함

- 대규모 신주 상장에 따른 주가 희석 우려와 오버행(대량대기매물) 리스크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됨

- 출자전환, 자산매각, 용선료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이 200%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20일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5.5원 상승한 1141.0원에 거래를 마감함

- 미국의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띄고 있는 영향임

 

2.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은행들이 대출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한층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함

- 미국 금리정책 향방의 불확실,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 주요국의 상황 변화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함

 

3. 금융감독원이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첫 임금 및 단체협상을 열었다고함

-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면 직원의 76%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적용받게됨

 

4. IBK기업은행이 3800여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

- 기업은행은 정규직과 준정규직(무기계약직), 2년제 계약직, 전문 계약직 등으로 나눠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의 평균 임금은 8635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경우 평균 4029만원으로 책정됨

 

5. 대표적 단기 부동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이 127조385억원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브렉시트를 비롯한 해외 경제동향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위축으로 시중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6. 중국 안방보험이 지난해 동양생명, 올해 알리안츠생명을 잇달아 인수한 데 이어 ING생명까지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면 국내 보험시장의 약 10분의 1을 중국계가 차지함

 

7. 글로벌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의 국가별 보험밀도(인당 수입보험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 1인당 3,034달러(344만원)를 보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순위는 18위 라고함

 

8.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비수기에도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인 전국 38개 단지 총 3만2547가구가 쏟아질 전망임

- 중도금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에 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고 있다는 분석임

 

 

[ 사회종합 ]

1. 경찰이 상습 가정폭력으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한 60대 남성이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함

- 상황의 심각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병 간호·관계회복이란 명목 아래 두 사람의 접촉을 방치한 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짐

 

2.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씨가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함

-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특정 경기에서 일부러 볼넷을 내준 혐의임

 

 

[ 국 제 ]

1. 터키에서 실패한 쿠데타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귈렌과 세속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이슬람주의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쿠데타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

- 터키군 참모본부는 쿠데타 개시 약 5시간 전 정보 당국으로부터 쿠데타 첩보를 전달받고 군에 장비이동 금지와 기지폐쇄 명령을 내려, 쿠데타 가담 혐의를 받는 장성만 수십명에 달하는데도 당일 동원된 병력이 많지 않았던 점은 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됨

 

2.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

-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와 강한 미국을 희망하는 보수층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됨

 

3. 미국 건강보험업계의 대형 M&A 두 건이 대형 건보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독과점 구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좌초됨

- 미국 법무부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앤섬과 시그나, 애트나와 휴매나의 합병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

 

4. 중국이 올해 최대 통상과제 중 하나로 여기며 공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경제지위(EMS) 부여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조건부 인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 중국이 주요 무역시장 가운데 하나인 EU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면 저가 철강제품 수출 등 중국에 큰 압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과잉공급 이슈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됨

 

5. 국제통화기금(IMF)이 엔화가치 급등 저지를 명분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던 일본 정부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고함

- 오는 23~24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외환시장 개입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던 일본은 설 자리가 좁아짐

 

6.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가 독일 제약업체 바이엘의 640억달러(약 73조1,776억원) 규모 인수제안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또 거절함

- 바이엘과 몬산토가 합병하면 연 매출 67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화학·종자기업이 탄생하게됨

 

 

[ 궁금한 이야기 ]

1. SK텔레콤이 T맵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료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수천 만명의 이동 경로,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면, 앞으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2. 국내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질 인건비가 내국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실질 인건비는 254만6,171원으로 국내 근로자(230만8,430원)보다 23만7,741원이 더 많았으며, 이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생산현장 기피현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낮은 인건비에 의존해 쓰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