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한·몽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했다고함

- 내년말 FTA 협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새누리당이 공개한 20대 총선 '국민백서'에서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독단, '봉숭아학당'이라 불리는 집단지도체제 등이 주요 패인으로 꼽혔다고함

 

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는 검찰 첩보의 발원지는 롯데그룹 내 신 회장 측 핵심 측근인 것으로 알려짐

 

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당내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음

- 사드배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치권의 사드 공방이 오히려 더 격화될 것이란 우려임

 

5.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다수의 트력과 인력 등을 동원해 활발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 주시 중임

 

6. 러시아 총리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위기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함

- 러시아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관련국들의 군사적 대응으로 한층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가 대규모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이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상북도 성주 방문 당시 벌어진 격렬한 주민 항의를 '불법 폭력 행동'으로 보고, 공무 집행 방해나 교통 방해 혐의로 조치하겠다고함

- 주민을 피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황 총리는 휴대전화와 업무용 수첩이 든 양복 상의를 잃어버렸다가 회수함

 

2.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출연금·출자금·융자금 등을 부정 사용한 자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 고발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함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됨

 

4.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통해 굴착기의 국내 신규판매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업계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2017년도 최저 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됨

 

2.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함

- 브렉시트 충격파는 유럽을 넘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대선을 앞둔 미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사드 배치 문제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지난 6월 두자릿수의 ‘깜짝 신장’을 기록했던 백화점들이 이어진 여름 정기 세일에서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이며 보름여의 행사를 마무리함

- 여름 정기할인 성적표가 7월 전체 신장률조차 밑돌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어서 깊어지는 소비 양극화 속에 전통적 소비 촉매제 역할을 해왔던 ‘세일 효과’마저 끝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임

 

4. 삼성전자는 빠르면 8월 중 자체 커넥티드 카 솔루션 ‘삼성 커넥트 오토’를 AT&T에 공급한다고함

- 삼성 커넥트카 오토는 차량 상태 및 운행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임

- EU는 이미 커넥티드 카 시스템의 일종인 e-콜을 지난해 10월 도입했고 2018년부터 전면 의무화한다고함

 

5. 정식 출시가 안 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이용한 한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함

- 포켓몬 고 출시를 위해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세금을 내며 사업하는 것이 선결과제란 비판도 크다고함

 

6.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인이 입는 우주복에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감

- 휴대형기기·자동차 등에 이어 우주·항공분야에도 우리나라 고효율·고안전성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활용됨

 

 

[ 금융/부동산 ]

1. 은행연합회가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함

- 관리자급(부지점장) 이상은 30%, 책임자급(차장·과장) 이하 일반직원은 20%로 연봉 차이를 둘 방침으로, 금융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2. 중소기업청은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 등 최근 늘어나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함

- 지원 대상은 온·오프라인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임

 

3. 18일 오늘 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이동이 가능해짐

- 지난달 말 일임형 ISA 수익률 공개에 이어 계좌이동까지 가능해지면서 2조5,000억원 규모의 ISA 투자금을 둘러싸고 증권가의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146만 4224대로 집계됐으며, 국민 2.4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는 셈이라고함

 

2. 현대기아차는 등록한 지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고객에게 차값을 최대 120만원 할인해준다고함

- 이번 할인은 정부가 같은 조건의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70%까지 낮춰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맞춘 것임

 

3. 삼성중공업이 3조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수주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이탈리아 국영에너지 기업 ENI사가 발주한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입찰에 참여해 단독 협상을 진행 중임

 

 

[ 사회종합 ]

1.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법무부와 청와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음

- 사건 초기 안이한 대응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비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인사 검증 시스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상황임

 

2. 성폭행 혐의로 배우 이진욱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처음 만난 사이라고 주장함

 

 

[ 국 제 ]

1. 프랑스 니스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발생한 트럭 테러로 사망자가 84명 발생되었다고함

 

2.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으로 흑백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3명이 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은 흑인이라고함

 

3. 지난 주말 터키를 뒤흔든 군부 유혈 쿠데타는 3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끝에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남

- 군부 쿠데타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 장악으로 축출 위기에 몰린 군부 세력이 에르도안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장성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3000명 가까운 쿠데타 세력을 체포하고, 터키 전역의 판사 약 2745명을 해임함

 

4. 민간 투자 감소와 은행권 부실 확대 등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당분간 ‘L자형 성장(성장률이 급락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지속할 거라는 전망이 나옴

-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은 중간재 중심 수출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수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지적임

 

5. 미국 보잉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개발하자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제안함

- 일본 방위성은 F-2 후속 전투기로 약 100대를 조달할 계획임

 

 

[ 궁금한 이야기 ]

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교육비·돌봄 비용 등) 지출액은 1자녀 64만8000원, 2자녀 128만5000원, 3자녀 152만9000원으로 조사됐됨

- 양육비 중 30%를 차지하는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 소득에 따라 최대 5배 넘게 차이가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