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치/외교 ]

1. 미군의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를 결정하고 최종 확정에 앞선 세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경북 성주를 최적지로 선정한 것은 주한 미군기지 방호와 수도권을 포함한 한반도 방어라는 전략적인 목적과 주민피해 최소화, 주변국 반발 약화 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라고함

 

2. 청와대와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새 공항 부지를 1∼2개월 안에 선정하고 내년 중 신공항 설계안을 마련하기로함

- 공항 부지는 대구로부터 자동차로 가급적 30분 이내, 최대 1시간 이내 위치에 건설될 전망으로, 경북 영천, 군위, 의성, 칠곡, 예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

 

3. 당 현안에 대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오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8·9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비박계 당 대표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지원사격에 나섬

-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출마설로 이번 전대가 계파 전(戰)으로 흐르자 김 전 대표가 비박계 결집을 위해 움직였다는 평가임

 

4.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총선 민심과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보면 내년 대선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5. 한·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회의원 단체인 한일의원연맹이 법적 근거 없이 20년 동안 116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소관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소관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6.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홍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에게, “한 2년 간 단식해봐”,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됨

 

7.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은 12일 서울 중심지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함

- 이번 행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군'을 만들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보와 함께 성대하게 열렸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확정한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을 이행하려면 21조 원 이상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가 올해 새 도로를 착공하는 데 쓰는 예산(2202억 원)의 96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들인 정부 예산(8조6000억 원)의 2.4배 규모임

 

2. 불경기인데도 세수만 ‘나홀로 호황’을 누려 정부 재정 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냄

- 정부가 올 들어 5월까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조원이나 급증함

 

3. 정부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보급 기관들의 브랜드를 ‘세종학당’으로 통합하기로함

 

 

[ 경기종합 ]

1. 내년도 최저임금은 가장 많아도 6840원을 넘지 못하게됨

-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쪽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 구간으로 ‘6255원(인상률 3.7%)~6840원(13.4%)'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액수라 반발이 예상됨

 

2. 조선과 해운업종을 제외한 철강·건설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3. 지난 달 청년실업율이 10.3%로 최고치를 기록함

 

4. 섬유 기술력 세계 4위, 수출 세계 8위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40만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됨

- 근로자 고령화도 심각해 향후 대량 퇴직과 숙련 공백으로 인한 섬유산업 위축이 우려됨

 

5. 삼성이 이르면 이달 안에 7조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계획을 공식 철회할 것으로 보임

- 삼성이 아예 새만금에서 발을 뺀다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어, 투자 철회 대신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6. 비자금 조성과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된 고객정보 1만건 이상을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남

-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형사고발할 방침임

 

7.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발전회사들이, 전력 수요 예측 실패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원자력·석탄 발전 위주로 전기 구매가 이뤄지는 이유로

고사 직전에 처함

- 올해 LNG발전 업계의 평균 가동률은 약 40%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력설비가 추가되면 내년부터는 20~30%대로 더 내려 갈 것으로 보임

 

8.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2000~3000여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 영업정지 위기에 놓임

- 환경오염 사고는 피해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했음

 

9. 국내 최대 국방산업도시인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도 내 국방·군수자원과 첨단산업을 묶어 전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도시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10. 전기차 쉐어링 사업으로 유명한 LG CNS 계열사‘씨티카’가 매물로 시장에 나옴

-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입지가 불안하고 LG그룹이 돈 되는 사업으로 사업부서를 추리는 과정에서 씨티카 매각이 결정된 것이라고함

 

11. 부작용 논란이 많은 사전피임약의 하나인 바이엘코리아'의 야스민'을 복용한 후 사망한 환자가 국내에서 또 발생함

- 지난 2012년 2월 춘천에서 야스민 3개월 처방을 받고 약 한달 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 등을 보이다 사망했음

 

 

[ 금융/부동산 ]

1.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다시 연장됨

-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됨

 

2. 금융투자협회장이 은행과 저축은행만 가능한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도 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음

-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는 은행권의 반대로 막혀 있는 사안으로, 증권과 은행 업권 간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임

 

3.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7년 만에 3.3㎡당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00만원을 넘어섰다고함

-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묻지마 청약보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내년 초 서울시내 택시요금이 기본금 3000원보다 오른다고함

-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4년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물가와 인건비 등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임

 

2.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임

- 100원을 투자해 33원을 벌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어려워 최소 1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3. 상당 기간 공전했던 서울 ‘위례~신사선’ 경전철 건설사업이 삼성물산 컨소시엄 사업 참여로 조만간 첫 단추를 끼운다고함

- 위례~신사선의 지선 건립과 에버랜드 연장도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남부권의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음

 

4. 기아자동차가 이례적으로 신차 가격을 인하하는 강수를 두면서, 올해 자동차 내수시장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는 국산 중형세단 시장에서 자존심 회복에 나섬

- 올 상반기 르노삼성차 SM6와 한국GM 쉐보레 신형 말리부의 공습에 밀려 국산 중형차 시장의 최하위로 떨어진 것에 대한 특별 조치로 풀이됨

 

5.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아 한국을 우롱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음

- 비중이 미미한 한국에서 보상을 해줬다가 배출가스 기준이 같은 유럽에서 수십배의 보상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6. 벼랑 끝에 몰렸던 국내 해운사 '빅2'의 운명이 오는 15일 결정될 전망임

- 현대상선은 7월 안으로 해운동맹 '2M'과 가입 합의서를 체결하고, 주당 8890원에 신주를 발행해 2조4892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나 한진해운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함

 

 

[ 사회종합 ]

1. 내년 1월 1일 오전 9시에 1초의 시간을 추가하는 ‘윤초’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됨

- 윤초는 1972년 처음 실시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7차례 시행됐으며, 휴대전화의 시계는 표준시를 수신해 표시하므로 윤초가 자동 적용됨

 

2. 소설가 이외수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마하트마 간디의 '나라가 망할 징조 7가지'를 게재하며 "대한민국 어떤가요"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음

- 이씨가 소개한 나라가 망할 징조 7가지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인간성 없는 과학 등임

 

3. 프로야구 KT 위즈 김상현(36세)이 지나가던 20세 여성을 보며 자신의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힘

 

 

[ 국 제 ]

1.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첫 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해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밝힘

- 중국은 판결전부터,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부전구와 남해함대, 로켓군이 1급 준비태세에 들어갔으며, 전 군에도 비상 경계령이 내림

- 중국 남쪽으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대만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크기가 한반도(22만㎢)의 6배인 124만9000㎢로, 중국은 남중국해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함

 

2. 10만원대 스마트폰으로 돌풍을 일으킨 샤오미가, 중저가 시장에선 값은 좀 비싸도 세련된 디자인과 급속 충전 기능을 앞세운 신생업체 ‘오포’에 밀리고, 프림미엄 폰은 화웨이에도 뒤쳐져 중국 시장 점유율 3위로 내려앉음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7일 오후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망언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조치됨

- 파면은 공무원을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을 감액, 5년 이상 근무자는 1/2을 감액한 다음 지급함

 

2. 대통령의 세번째 사면이 원칙을 지키는 민생 사면에서 그칠지, 경제인과 정치인의 대폭 사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음

- 현재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인은 10월에 만기 출소하는 최재원 SK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전 회장이 거론됨

- 정치인 대상자들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꼽히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