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사드 배치로 몽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임

- 리커창 중국 총리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만나 갈등 완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됨

 

2.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가장 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3위라는 여론 조사가 나옴

 

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섬

- 유력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신중론을 고수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더민주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임

 

4.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없고 특히 수도권 방어 취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배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임

 

5. 내년에 주한미군이 들여올 사드 체계는 미8군 35방공포병여단 소속이 될 것이라고함

- ‘드래곤 여단’으로 불리는 35방공포병여단은 어벤저 단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과 PAC-3 미사일을 보유한 육군 방공포병 부대임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됨

- 현재는 월 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함

-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꼬박꼬박 부과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줄곧 강조해온 정부가 공무원은 예외로 둔 데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임

 

3. 정부가 이달 중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에 농어민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기로함

- 내수 경기 침체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9월 하순을 전후해 대대적인 소비 진작 캠페인도 펼칠 계획임

 

4. 뿌리는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성분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

- 일부 스프레이 방향제에서는 MIT가 최대 124ppm까지 검출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술원 측은 보고서에서 스프레이형 제품의 MIT 허용 농도를 37ppm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5.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 탓에 도박중독과 높은 자살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원 정선군이 또다른 사행산업인 화상경마장을 추가로 유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젊은 인구 유출과 도박중독자 양산, 도박이미지 고착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6.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 중인 수사관 3명이 유명 성형외과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음

- 이들이 소속된 팀은 해당 병원과 직무 상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어 경찰은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함

 

7. 서울 마포경찰서 현직 경찰관 2명이 성매매 업소 업주와 유착 정황이 포착돼 내사에 착수함

- 보도방 업주가 불었다고함

 

8.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회식자리에서 싸우다가 동료에게 맞았다고 112상황실에 신고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고함

- 해당 지구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자체 종결함

 

 

[ 경기종합 ]

1.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가 8월중에 시작된다고함

- 13일 기준 금호타이어의 시가총액은 1조 5500억원이며, 이중 채권단 보유 지분은 42.01%, 6540억원 수준임

 

2. 중국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쥔 최고경영자가 처음으로 방한해 삼성전자 경영진과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 샤오미의 차기 스마트폰에 탑재될 반도체 및 OLED 패널 공급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함

 

3. 바이오와 태양광 등 첨단업종에서 두각을 보이는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최근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고함

-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출대상국 4위이자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지역 최대 교역국가로, 중국을 잇는 '포스트차이나' 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음

 

4. 빙수 시장 포화 와 커피 전문점과의 제품 차별화에 실패해, 빙수 전문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빙'은 지난해 매출액이 122억원으로 200억원대를 넘겼던 전년 대비 약 40% 줄었으며, '밀크빙수의 원조'라고 불리는 밀탑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4.2% 하락하며, 영업이익은 무려 약 840% 줄어 7억3000만여 원의 적자를 기록함

 

5. 국내를 대표하는 슬랩스틱 코미디 애니메이션 '라바'의 중국 사업권이 250억원에 팔림

 

 

[ 금융/부동산 ]

1.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잔액 500조9000억원이라고함

 

2.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및 서울 아파트의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를 6개월째 웃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01년 이후 약 15년 만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Gap) 투자에 나서고 있음

 

 

[ 교통/자동차/해운 ]

1. 국토교통부가 73조원을 들여 2020년까지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이 지금보다 41% 줄인다고함

- 고속도로 확장·갓길 확대, 대체노선 신설, 교통신호체계 개편 등으로 도로 혼잡구간(고속도로·국도)을 3899㎞에서 2306㎞로 줄일 계획임

 

2. 현대차 노조 측은 “현대차·현대중공업노조의 동시파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밝힘

 

3.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오는 20일 4시간 동안 연대 파업을 벌이겠다고함

- 이들은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8월 여름휴가철이 지난 뒤 민주노총과 연대해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함

 

 

[ 사회종합 ]

1. 연이은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2년 만에 전력예비율이 9.3%까지 떨어졌다고함

- 예비율 9.3%는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낮아진 것으로 발전소 고장이나 폭염에 따른 수요 폭증 시 전력수급 비상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함

 

2. 해외를 강타한 닌텐도의 스마트폰용 게임 '포켓몬 고'가 국내에선 서비스되지 않고 있지만, 속초와 울릉도, 독도 등 일부 지역에선 서비스가 된다는 소식에 이용자들이 속초행 버스에 몸을 싣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음

 

3. 경남 하동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조영남씨를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읍·면 단위에 조직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 화개장터를 대한민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하동군민의 뜻을 재판장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국 제 ]

1.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 전투태세를 명령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거론하면서 남중국해에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전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향후 도전들에 대해 당당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2.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 판결이 나온 1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띠강에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림

-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이 남중국해발 미중 갈등 확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임

 

3. 세계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 시장점유율 2위와 3위 철강업체가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논의하고 있음

- 독일 티센크루프가 타타스틸과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고 있음

 

4. 중국 부동산·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완다그룹이 미국에 이어 유럽 최대 극장 체인인 영국의 오디언앤드UCI를, 부채 포함 총 9억2,100만파운드(약 1조4,000억원)에 오인수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사드의 국내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옴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동의 불필요', 야당은 '비준동의 필요'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입법조사처 해석이 향후 사드 배치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림

 

2.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 외에 또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