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2. 군 당국은 수도권은 사드의 방어 범위를 벗어나, 수도권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에 추가로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미국은 사드 포대가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200㎞)에서 벗어나야 하고, 유사시 미 증원세력을 보호해야 하므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부 이남 지역에 배치되야 한다고함

 

3.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28일)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임

-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사슬을 끊을 수 있는 좋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법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공존함

 

4.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발로 미국정부에 '북미간 대화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 등으로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환급한 과징금만 3570억원이라고함

- 과징금 부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물론, 애초 과징금 세입을 편성할 때부터 매년 달라지는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임

 

2.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다음 달부터 모든 경찰차에 탑재됨

 

3.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증축공사 과정에서 11일 오후 12시 10분쯤 원인미상의 불이나 한때 소동이 벌어짐

 

4. 지난해 문체부가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체조로 보급하려 했던 '늘품체조'는 이름은 커녕 22개 동작 가운데 하나라도 아는 시민들이 없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국의 완성차 제조사 장화이자동차가 삼성SDI가 생산한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 생산을 중단함

- 중국 정부가 삼성SDI를 비롯한 LG화학 등 한국 업체들에 인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판매가 차단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값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유한킴벌리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함

 

3. 삼성그룹이 연내에 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하지 않기로함

- 올해는 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상장에 주력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것임

 

4.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성장둔화에 빠진 가운데 편의점만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며, 업계 1,2위인 CU, GS25가 올들어 나란히 점포 수 1만개를 돌파하며 '편의점 전성시대'를 열었음

 

5. K뷰티 선두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승승장구하는 국내, 중국과 달리 유럽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고함

- 아모레퍼시픽 유럽 법인은 지난해 10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103억원)에 이어 2년째 적자이며, 지난해 매출액도 492억원으로 전년대비 22.9% 감소함

- 설화수 등 간판 브랜드로 도전하고 있지만 유럽의 장기불황과 까다로운 승인 조건 등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음

 

6.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결제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5만원씩 총 25만원이 무단 출금된 사고가 발생함

-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시스템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함

 

7. 주부 출신인 한경희 대표가 설립하면서 '스타 생활가전기업'으로 평가받아온 한경희생활과학이 지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됨

- 한경희생활과학의 지난해 자산총계는 107억원, 부채는 309억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02억원을 기록함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15원 넘게 급락하며 어제 11일 1,146원 70전에 장을 마감함

-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임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헤지펀드 투자를 위해 재간접펀드 위탁운용사(GP)로 블랙록과 그로브너를 확정함

- 국민연금은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23.5%에 해당하는 118조6000억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말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기금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3.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P2P 부실대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함

 

4. 검찰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관계자 13명을 기소함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11일자로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함

-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임

 

6.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4년 동안 3억원이 올라 서울 평균 상승액의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달 24일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5599만원으로 2012년 말 9억6868만원 보다 2억8731만원 상승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한국GM이 하나뿐인 전기차 모델 스파크 EV를 단종하기로함

- 저조한 판매량이 원인으로, GM의 볼트(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조만간 수입해 판매할 예정임

 

2.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을 확대 실시함

-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남성 직원에게는 40개월치 기본급과 자녀 학자금(대학까지)을, 여성 직원에게는 40개월치 기본급과 추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11일 서울의 낮 기온이 33.4도까지 오르면서 나흘째 폭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또 한차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함

 

2. 주한미군에 의한 불교성지 천성산 내 사드 배치 소식을 접한 양산 시민단체 70여 곳이 이르면 수일 안에 양산시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인 '사드 천성산 배치 결사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임

 

 

[ 국 제 ]

1.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이유로, 월가 전문가들이 올해 미국 대형은행들의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함

 

2. 중국이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1위로 성장한 데 이어 연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 절반을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3. 오는 13일 영국에 26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됨

- 대처에 이어 두번째 영국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되는 메이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사실상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영국의 미래를 놓고 두 여걸이 협상 담판을 벌이게됨

 

4. 남수단에서 대통령 경호단과 부통령 경호단이 총격전을 벌여 150명 이상이 사망함

- 이번 총격은 양측 경호대 간 시비가 총격으로 이어지고서 중화기와 야포 등을 동원한 전면적 무력충돌이 여러 곳으로 번지면서 30분간 지속해 이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매치를 결정하면서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여행, 카지노 등 소비 관련 업종에 약세를 보임

- 사드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의 무역보복이나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2. 북한 공작원 800여 명이 최근 북중접경의 중국 지역에서 활동해 중국 정보당국이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북한 국가보위부 및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들은 압록강을 건너 단둥에 300여 명, 두만강 건너 옌지, 훈춘, 투먼 등 연변자치주에 500명 정도가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