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함

- 최 의원은 “할 말이 많지만 제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고 가겠다"면서 심정을 밝힘

 

 

[ 정부/정책/공공 ]

1.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가 프랑스의 산업 분야 브랜드를 표절했다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함

- 문체부는 “프랑스 캠페인 ‘CREATIVE FRANCE’ 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로고와의 유사성에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함

 

2.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함

-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시 2500만원, 청년·장애인·노인 등은 2000만원, 일반인은 1500만원으로 500만씩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됨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보전임금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3. 6일 발표된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철도노동자들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림

- 정부는 철도를 건설·운영하는 데 민간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인 반면, 철도노조는 국가 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고 비판함

 

4. 경찰이 20년만에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범칙금 인상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뒤 추진하겠다고 하나, 매년 '사상 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실적' 기록 중임에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라 '꼼수 증세' '국민 호주머니털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임

 

5. 이통사와 정부는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이하 폰파라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그동안 허위·악의적 신고를 막기 위해 금지됐었던 휴대폰 판매 관련 종사자의 신고 접수가 가능해지고, 20%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불법지원금 지급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함

 

6. 박태환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포기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장관의 존재감을 넘어섰다는 평가로 논란이 되고 있음

 

 

[ 경기종합 ]

1. 30대 그룹은 올해 투자 예정액(29조8255억원) 중 상반기에 8조9069억원을 투자했다고함

- 투자 부진은 총선 이후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며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기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2. 정부가 전기가격을 승인해주지 않아 국내 첫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인 GS동해전력 북평화력발전소가 가동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함

- 전기 가격은 민간 업체도 정부 승인이 필요함

 

3. 정부가 건설이 예정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함

- 가동 기간도 40년으로 제한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는 9년 안에 없애기로 했으며, 이 계획이 지켜진다면 2062년에는 국내에서 석탄발전소가 사라지게 됨

 

4. 홈플러스 전국 140개 매장 바닥에 바르는 왁스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과 급성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경고 표시가 부착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5.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1.26% 올랐다고함

 

6. 삼성전자가 올 들어 갤럭시S7 등 주력제품을 광고할 때 회사명 로고를 검정으로 쓰고 있음

- 삼성전자가 검정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밀레니얼 세대(10대 중반~30대 중반)가 좋아하는 색으로 판단해 블랙을 주로 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됨

 

7.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국내 게임산업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자본력과 콘텐츠에서 중국 업체들에 서서히 종속되고 있는 것으로 게임 업계에서는 텐센트가 절대적인 존재라고함

 

8. JW중외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기자본 2293억원 대비 6.07%에 해당되는 추징금 139억원을 통보 받았다고함

-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임

 

9. 코웨이는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얼음 정수기 3개 모델 전량을 회수조치하고 사용 기간에 대한 렌탈료 전액을 환불한다고함

-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CHPI-380N, CPI-380N, CHPCI-430N, CPSI-370N 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을 가진 한국 부자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만1000명에 달하고, 한국 부자들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2억6000만원이라고함

 

2. 금융당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카드 공동 결제망 구축되면 한·중·일 소비자들은 역내에서 카드 결제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기존 카드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임

 

3. 정부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속도 조절을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함

- 국내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했고 1분기(1∼3월) 말 기준 42조7000억 원에 이름

 

4. 보험사들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암보험 보험금을 80%가량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5. 주주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정액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우선주 처음으로 나옴

- 6일 한화그룹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한화는 오는 9월 4000억원 규모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함

- 약정된 배당 수익률을 채권 이자처럼 주면서 의결권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영구채’와 같은 성격을 갖는 우선주이며,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싶지만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 희석을 원치 않는 기업들이 이 같은 우선주를 속속 발행할 전망임

 

6. 경기도는 고양시가 2030년에는 1인당 공원면적 11.3㎡, 인구 121만5000명, 2도심·3부도심·7지역중심 체제의 경기북부 최대 친환경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우리나라의 주요 고속도로 8개 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3.1%로 가장 높고 경부고속도로(1.7%)의 치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6일 프랑스 해운통계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국내 중견 해운사인 고려해운은 7월 들어 61척 12만5132TEU(1TEU는 6ｍ짜리 컨테이너 1개)의 선복량(선박보유량)을 기록해 세계 해운업계 20위에 올랐음

-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포함한 한국 국적 컨테이너선사 3곳이 20위권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국산 SUV의 대명사 싼타페와 쏘렌토 일부 모델에서 내부 시트 열선의 불량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몇몇 차량은 아예 시트가 녹거나 우는 일까지 발생하며, 서비스센터는 항의하는 고객들에 한해 무상교체를 실시하면서도 외부로는 이를 알리지 않고 있음

 

[ 사회종합 ]

1. 서울 구로경찰서 예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짐

- 그는 넘어지면서 어깨와 다리를 다쳤다며 지난 1일부터 12일간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것을 볼 때 정신 이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2. 알카에다 조직원인 러시아 국적의 누리디노프 아크말이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내 평택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됨

 

3.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함

- 기존의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함

 

4. 검찰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함

-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3개월 만에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섬

 

 

[ 국 제 ]

1.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정책위원들이 브렉시트의 파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함

 

2. 8년 전 대선에서 ‘정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첫 지원유세에 나서 ‘힐러리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함

- 클린턴은 이메일 스캔들이 불기소로 끝났지만, 트럼프 측이 클린턴과 월스트리트와의 유착 관계, 클린턴재단 문제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임

 

3. 영국 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펀드런) 조짐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음

- 영국 부동산펀드인 스탠더드라이프는 브렉시트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의 환매 요구가 일시에 몰리자 지난 4일 환매를 중단했으며, 5일에는 또 다른 부동산펀드 아비바인베스터스와 M&G인베스트먼츠가 잇달아 환매를 거부함

- 불안해진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6일 일본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00.57엔까지 치솟았으며, 반면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이날 장중 파운드당 1.28달러까지 밀려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4.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교역 분쟁이 닭발과 철강, 가전, 타이어에 이어 메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를 해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이 커지면서 두 나라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 형태로 번지는 형국임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5일 오후 8시33분 울산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는 날짜를 잘못 입력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재난방송은 40분 이후에 시작했다고함

-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지진은 조선 숙종 때(1681년) 강원도 양양 삼척에 일어난 것으로 진도 7.5 정도의 규모이며, 신라 혜공왕 때인 779년의 경주 지진은 사망 인원이 100여명이라함

 

2. 한때 불륜설로 시끄러웠던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며 고소를 예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