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이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힘

- 이번 8·9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친박계가 분화(分化)하거나, 나아가 소멸할 수도 있음

 

2.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개입으로 논란을 겪고 잇는 와중에 당대표 출마를 위해 전국투어를 하고 있어 논란이됨

 

3.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재선·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간첩 용의자 4명을 기무사가 수사중이라고 언론에 밝혀 논란이되고 있음

 

4. 사드배치에 대해 1~2개월 안에 공식 발표한다고함

- 중국과 러시아 반발로 청와대의 마지막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음

 

5. 미군이 지난달 22일 한반도 근처에서 전략폭격기인 B-52 두 대를 동원해 북한 폭격 훈련을 실시하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해병대도 북한 상륙 훈련을 했다고함

- 미국이 B-52로 북한을 폭격하는 훈련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미국의 경고라고함

 

6.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안에 지뢰를 대량으로 매설하고 있는 동향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돼, 장마철 유실이나 북한군의 고의 방류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 경제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등이 없었다면 올해 1분기가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을 것으로 분석되, 정부 주도 외끌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임

-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이 반복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처음 40%대를 넘어섬

 

 

[ 경기종합 ]

1. 유럽연합은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조치가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함

 

2. 한국 기업이 해외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부문의 해외 생산 의존도는 2014년 기준 18.5%로 제조업 공동화가 심해지면 국내 산업이 활력을 잃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연관효과도 떨어지게됨

 

3. 삼성전자가 지난해 본사 인력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줄인데 이어 고전을 겪은 중국에서도 1년 만에 1만명 이상의 직원을 줄이고, 중남미와 유럽 등에서도 각각 직원을 3000명 줄였다고함

 

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에 환골탈태의 혁신을 주문함

- SK그룹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고 대부분의 관계사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각종 경영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함

 

5. 검찰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지시로 재정난을 겪던 롯데피에스넷의 ‘부실 돌려막기’성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귀국한 신 회장을 소환할 방침임

- 검찰이 롯데그룹 6개 계열사(롯데캐피탈·롯데피에스넷·롯데알미늄·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코리아세븐)의 3∼5년치 법인계좌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음

 

6. 7개월 가량 공회전을 거듭해왔던 SK텔레콤-CJ헬로비전 M&A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소비자의 은행 계좌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한다고함

- 12월2일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시행한 뒤, 내년 3월2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임

 

2.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함

-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 4분기부터 펀드 자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허용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일부를 KDB산업은행이 매입해주는 회사채 인수 지원도 이뤄지게 됨

 

3. 국내 자산 기준 12위 생명보험회사인 KDB생명이 장부가 68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0억원에 매물로 나옴

- KDB생명이 싼값에 매물로 나온 이유는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에 따라 싼값으로 팔려나가면서 보험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

 

4. 중국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의 외형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 고금리 일시납 상품을 팔고 있으며, 조만간 알리안츠생명 인수가 완료되면 양사 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내실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5.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서울 강남 알짜 빌딩이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해 처음으로 경매당하는 일이 발생함

- 3일 경매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의 YSD타워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되며, 1992년 준공된 이 건물의 감정가격은 454억원임

 

6. 지난해 아파트 공급이 넘치면서 ‘반값 전세’라는 말이 나온 세종시 전·월세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음

-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인근 지역의 전세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한때 40%였던 전세가율(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70%대에 진입하는 단지도 형성됨

 

 

[ 해운/교통/자동차 ]

1.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가 현대상선이 정상화되면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다고함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값만 받는다면 머스크에 현대상선을 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영국의 해운전문 리서치기관인 드류리(Drewry)도 최근 보고서에서 머스크가 현대상선 인수를 추진하거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함

 

2. 정부가 올해 연말 수서∼평택 간 수도권고속철도(SRT) 개통에 맞춰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서∼동탄 셔틀열차’ 계획을 취소시킴

- 셔틀열차 운영안은 기술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을 사실상 취소함

 

 

[ 사회종합 ]

1. 제709회 나눔로또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인당 11억6527만원을 받는다고함

 

 

[ 국 제 ]

1.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 판결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강(强) 대 강(强)’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이 영토주권 문제가 발생하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미군 쪽에선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 충돌 때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우선 투입 계획을 공개함

 

2. 미국 민주당이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검토와 환율 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기조 초안을 마련함

-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신(新)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한 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민주당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3. 지난 5월 테슬라 모델S의 자동주행 도중 발생한 충돌 사망사고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사고 원인 파악과 자동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함

 

4. 3일 중국 대륙 곳곳을 집중호우가 강타하면서 무려 186명이 사망하고 3200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함

 

5.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19년부터 가정용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한다고함

- 도요타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 지원 로봇(HSR)’으로서, 이미 도쿄대 등에 HSR을 임대하고 있으며 양산을 시작한 뒤에는 월 9만엔(약 101만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일반 가정에 공급할 예정임

 

6. 3일(현지시간) IS 소행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의 번화가 두 곳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테러로 최소 83명이 숨지고 170명이 다쳤다고함

 

7. 방글라데시에서 20명이 숨진 인질극은 IS 소행으로 사망자 대다수가 이탈리아인과 일본인이어서, 이번 인질극이 외국인을 노린 테러 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친환경차 이용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함

- 전기차 확산에 두 팔을 걷어붙인 정부 정책에 대놓고 엇박자를 보이는 행태로 대부분 의원들은 대형 휘발유차를 운영하고 있음

 

2. 무려 2조6천700억원을 들인 아라뱃길에는 선박은 없고 18km 길이의 수로를 옆에 두고 자전거만 다닌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