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은 29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동반사퇴하면서 당대표 공백을 메울 임시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선출함

- 국민의당은 대주주가 사라지는 ‘오너 리스크’에 봉착하게 됐음

 

2. 국민의 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자진 탈당은 안하겠다고함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당이 출당 조치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스스로 탈당하면 박탈되므로, 두 의원에게 "자진 탈당하라"는 얘기는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뜻고 같음

 

3.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 가격을 비롯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

- 경유 가격대를 휘발유의 90% 수준까지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세원을 친환경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임

 

4. 경찰이 대기업에 공사수주 압력을 넣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내 사적인 공문을 전달하고 특정인과 공사수주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함

 

5.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당과 국가 직책 모두에서 ‘최고 수위’인 ‘위원장’에 올랐다고함

 

6.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병진노선에 반대하면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반대 입장을 나타냄

 

 

[ 정부/정책/공공 ]

1.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언급함

- 영국계 자금이라는 것이 한 번에 움직일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 없어 대비하고 있다고함

 

2.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현행 33만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힘

 

3. 여름철 항공기소음 피해주민에게 월 5만원 전기요금이 지원됨

-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함

 

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도부터 관내 고교의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힘

 

5. 검찰이 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단속정보 유출 정황을 잡고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압수수색함

 

6. 경찰이 한강 오염으로 서울시와 하수처리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음

- 서남환경은 2001년 서울시가 하수처리 분야를 민영화하며 만들어진 업체로 서남환경 사장과 고위급 직원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하수처리를 담당하던 이른바 '하피아'들로 이뤄져 있어서, 부실 관리감독에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음

 

 

[ 경기종합 ]

1. 최근 한국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이라고함

- 한국은 12개 주력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각한 상태로 중국보다 기술과 품질이 앞서지만, 가격에서는 밀린다고함

 

2.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은 파견 2년이 지나 직접 고용 자격을 법적으로 얻는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한 뒤에 정식 채용됐더라도 호봉은 근로 2년째 되는 날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임

 

3. 전국 최대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하는 기업이 작년 월평균 휴·폐업 업체 58.5개의 3배가 넘는다고함

- 매출 감소로 재무구조가 나빠진 중소기업들과 단순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이 많은데 경기 침체로 휴·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11.1원 하락한 1160.2원에 거래를 마마감함

- 브렉시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대책을 발빠르게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일정 부분 가라앉았다는 분석임

 

2.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연 2.89%로 떨어짐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달부터 보험업권으로 확대 적용됨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휴직 중인 홍기택 AIIB 부총재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휴직계를 제출했다고함

- 중국 측은 홍 부총재가 휴직계를 내기 전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4.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낙마함

- AIIB는 금명간 후임자 인선에 착수할 것이라고함

 

5. 검찰이 김병원 농협 회장을 부정선거 혐의로 오늘 30일 오전 10시 소환함

 

6.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18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 대부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소비자들까지 대부업 시장에 편입됐기 때문으로 보임

 

7.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해댱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발표함

- 공시 내역은 개별 기업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종목명,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임

 

8. 전체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공모펀드를 추월함

- 지난 27일 기준으로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은 228조9,040억원을 기록, 공모펀드(227조9,212억원)을 넘어섰으며, 펀드 개수는 사모펀드가 9,499개, 공모펀드가 3,701개로 집계됨

 

9. 현대커머셜이 국내 여전업계 중 처음으로 상용차 금융자산을 기초로 한 해외 사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함

- 이번에 발행한 ABS는 2억5,000만달러(약 2,900억원) 규모의 선순위채권으로 평균 만기 3년, 금리는 1개월 리보(Libor)에 0.68%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임

 

10.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뉴 스테이 8200가구가 들어설 3차 공급촉진지구 네 곳을 29일 발표함

- 뉴 스테이는 입주 뒤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으로서, 새로 선정된 곳은 경찰대 등 이전 부지인 용인 언남지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김해 진례지구(2600가구)와 경기 화성 능동지구(900가구),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부지인 서울 개봉지구(1000가구) 등 네 곳임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가 들어섬

-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가 공동개발하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등 친환경적이면서,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자족형 도시로 조성됨

 

 

[ 해운/교통/자동차 ]

1.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중인 현대차 지분 전량 매각에 나섬

- 한 주당 매각가는 29일 종가 대비 0%에서 1,73% 할인율이 적용됨

 

2.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삼성중공업에 넘겨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함

- 대우조선의 조선과 해양플랜트 우량회사 부문을 우량회사와 삼성중공업과 합친다는 구상선으로, 방산사업은 별도로 분리해 매각할 방침임

 

3. 한국의 저비용항공시장이 6개사 체제로 확대됨

- 국내·국제선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됨

 

4.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29일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고 밝힘

-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 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함

 

5. 서울에서 가장 큰 시내버스 업체 회장이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피소됨

- 서울시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회사에 대한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원금 삭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사회종합 ]

1. 기관마다 제각각 운영했던 21개 신고전화가 다음달부터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됨

 

2. 정부가 7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 5000여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8월까지 실시하기로함

 

3. 제주에서 18년 만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병원성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 국 제 ]

1.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대형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33개 대형 금융기관 중 31개 은행이 최종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힘

- 대형 은행 중 도이체방크와 산탄데르 은행의 미국 각 지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2. 지난 5월 미국의 펜딩(에스크로 오픈) 주택판매지수가 전월 수정치 115.0보다 3.7% 하락한 110.8을 나타내 미 주택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됨

 

3.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자 영국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려는 중국 고액 자산가가 늘어나고 있음

 

4. 세계 최대 다국적 제약회사인 미국 화이자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총 3억5000만달러(약 4060억원)를 들여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2018년께 완공할 예정임

 

5.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어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의 군사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함

- 인도네시아 의회는 나투나 제도 군사기지 확충 예산 6조5900억 루피아(약 5800억원)를 포함한 올해 국방예산 증액안을 통과시킴

 

 

[ 궁금한 이야기 ]

1.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43.9%가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으며, 비동거 맞벌이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함

 

2. 터키가 중동에서 새로운 테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중동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터키를 공격하는 게 테러 효과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임

- 내부선 쿠르드족 분리독립 세력이 외부에선 IS가 경쟁적으로 터키를 때리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