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4월에 미국 워싱턴DC에서 극비리에 회동했다고함

- 박 대통령과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반 총장 간 극비 회동은 향후 대권 구도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

 

2.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

- 서울신문과의 7일 단독인터뷰에서 “IMF위기 2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당시보다 훨씬 더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힘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7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함

-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됨

 

4. 야권의 대(對)정부 칼날이 검찰로 향해가고 있음

-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 등으로 검찰을 압박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주문함

 

5.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의원과 매제를 광주지검에 고발함

 

 

[ 정부/정책/공공 ]

1.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및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확정함

- 경기도 의정부에 대규모 아울렛과 한류 테마파크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단지 개발을 추진

- 전기차를 2020년까지 한국의 대표적 주력 수출 품목으로육성

-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할랄(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제품)·코셔(유대교 율법을 지킨 음식) 관련 산업이 신산업으로 육성

 

2.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에게 지하철역사 내 상가를 싼값에 임대해 122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서울메트로 관계자 4∼5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군 복무처럼 공무 중에 청각에 장애를 갖게 된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 지원되는 보청기 상당수가 오래된 재고 부품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됨

- 신청자의 5%만이 힘겹게 얻는 보청기 무상지원 자격이 유명무실한 예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점검이 시급해 보임

 

 

[ 경기종합 ]

1. 3500억 횡령·배임 혐의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총책임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 했다고함

 

2.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중국 1위 휴대폰업체인 화웨이가 또다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화웨이는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에도 특허 소송을 내는 등 글로벌 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3. 삼성전자가 기존 고성능 마이크로 SD카드보다 5배 이상 빠른 초고속 ‘256GB UFS(Universal Flash Storage) 카드’를 7일 세계 최초로 공개함

- 이를 통해 3D 가상현실(VR)·액션캠·DSLR 카메라·드론 등 초고해상도(4K UHD) 영상을 훨씬 더 빠르게 저장할 수 있음

 

4. 효성이 터키 이스탄불 체르케스코이 공단에 연산 1만t 규모의 스판덱스 제2공장을 증설하고, 유럽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고함

 

5. GS건설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해외 금융시장에서 1736억원(1억5000만달러) 규모의 무보증 무담보 기명식 사모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함

 

 

[ 금융/부동산 ]

1.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10% 정도 증세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옴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 최대 300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2. 내년 초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연 최저 5%대의 '미니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임

- 최대 200만원 대출로 주주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부실을 100% 떠안아 주기로함

 

3.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하며 관련 선물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도 늘고 있음

-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파운드화선물(GBP/USD Future)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 상당수가 캐시콜을 당함

 

4.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났을 때 음주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만연해,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3개월, 1년 등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사후 점검해야하는 것을 의무화함

 

5. 모건스탠리가 제일모직이 사옥으로 사용했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수송스퀘어에 투자 한다고함

- 이번에 수송스퀘어에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은 5% 내외의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하는 코어(Core)펀드임

 

6.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ABS)’ 상품이 예비청약 이틀 만에 모집액 2500억원을 다 소진함

- 만기 6개월에 연 4.5%의 수익률을 확정 지급 조건임

 

7 .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크로리버하임이 지난 6일 청약에서 287가구 모집에 2만5698명이 몰려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완판’되었으며, 경기 하남 미사강변지구의 ‘호반 써밋플레이스’도 1순위 평균 경쟁률이 54 대 1에 달하면서 미사지구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강원도의 30년 숙원과제였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이 마침내 시행된다고함

- 재정 사업으로 진행할지,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강원도는 30년 국책사업을 민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됨

 

2. 국내 최대 버스회사인 KD운송그룹의 자체 운행기록과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에 찍힌 운행횟수 오차가 무려 1,000% 넘는 노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운행횟수는 업체의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지원의 근거가됨

 

3. 오늘 8일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400만원의 세금(취득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감면 혜택도 받고,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에 최대 800만원의 지방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를 감안하면 휘발유차보다 싼값에 전기차를 살 수도 있음

 

 

[ 사회종합 ]

1. 제1호 태풍 ‘네파탁’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북상하고 있으며, 네파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11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12∼13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

 

2.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된 한류스타 박유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음

-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어 보인다는 게 경찰의 결론인데, 오히려 고소인 가운데 일부가 공갈 협박을 해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임

 

3. 대구의 한 중학교 음악 여교사(33세)가 자신의 15세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음

-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2명의 제자와 성관계까지 가졌다고함

 

4. 170억 원어치의 명품 시계와 가방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됨

- 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계에 대해서는 약 48%의 세금이 붙게 되는데, 그 차익을 노리고 밀수를 해서 23억원을 챙겼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정부가 테러조직의 온상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을 늦추기로 해,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인민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2052억달러라고 발표함

-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전월에 비해 134억3000만 달러가 늘어남

 

3.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차(SAIC)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1위인 알리바바와 손잡고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문과 내비게이션 등을 조종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를 처음 선보임

- 로위 RX5는 전날 알리바바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전판매가 시작됐으며 최저 판매가는 14만8,800위안(약 2,571만원)임

 

 

[ 궁금한 이야기 ]

1. 유엔이 이른바 ‘북한식당 집단탈북’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핵심 기구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

-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탈북 종업원 면담 요청을 여러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외부접촉 차단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음

 

2.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래 숨죽였던 '수도 이전론'이 12년 만에 부활되며 과거와 다른점은,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먼저 제기했으며, 수도 이전론의 결정적인 한계로 여겨졌던 관습헌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논리임

 

3.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브랜드 사업이 긴급입찰을 내걸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