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중·일 정상과 별도로 회담하지 않고,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하기로함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지지자 15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회동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제’를 정면 비판함

- 8·9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자신의 ‘트라우마’였던 개헌 이슈를 꺼내들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무대 전면에 등장한 셈으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고함

 

3.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청 주체인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장관급)을 만나지 못했다고함

- 남 지사가 최근 사드 체계의 배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여서 만남이 무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8.15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될것으로 보임

 

2. 사드 체계 배치에 반발해 경북 성주군청에서 사흘째 단식농성 중인 김항곤 성주군수는,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외부인이나 단체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다”고 강조함

 

3. 정부가 세월호 참사 때 책임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 인사를 승진시키거나 직급보다 높은 보직에 발령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4. 경기도 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장(경정)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5. 체육진흥공단 산하 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치안감급 경찰 고위공무원과 야당 유력 정치인의 정무특보 자제 등이 포함된 정관계 고위층 자제들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제기됨

 

 

[ 경기종합 ]

1. 한국은행이 14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고함

-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3%대 성장 은 불가능하다는 뜻임

 

2.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중고차 매매를 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함

- 중고차 거래 때 자동차등록증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것도 도입됨

 

3.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출이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부진과 세계 경기 악화 등으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4.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회사인 중국 비야디(BYD)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차량 전자장비 부품, 특히 배터리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사업전망이 가장 좋은 삼성SDI의 배터리는 야심차게 뛰어든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정부의 삼원계 규제, 규범조건 규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음

 

5. 올해 4~6월까지 미국 전체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삼성이 미국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은 29%를 기록해 2위라고함

 

6.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기업인 라인이 뉴욕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 후 3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냄

- 라인은 14일 오전 10시 23분(미 동부시간) 공모가인 32.84달러 대비 32% 상승한 43.35달러에 거래됐으며, 라인은 IPO를 통해 약 11억4천만 달러를 조달했음

 

7. LG유플러스가 LG전자, LG생활건강 등 LG그룹 계열사 제품들을 임직원 할인처럼 멤버십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U+ 패밀리샵’을 선보인다고함

 

8. 다단계 업체에서 일하는 판매원이 800만명에 육박하고,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의 평균 수당은 나머지 99% 판매원들보다 96배 가량 높아 극심한 차이를 보임

- 상위 1% 미만은 지난해 1년간 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104만원이었으나, 99% 판매원이 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53만원에 불과함

 

 

[ 금융/부동산 ]

1. 지역 농협과, 수협, 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불건전 영업 활동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함

 

2.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노사 문제로 인해, 14일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사라졌다고함

 

3. 개인 간 거래나 사설 사이트 등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규모가 연간 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비공식 경로를 통한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차명거래나 탈세 가능성이 크지만 거래 명세가 공개되지 않아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었음

 

4.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브룩필드’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매각가는 3조원대 미만으로 전망됨

 

 

[ 교통/자동차/해운 ]

1.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방자치 단체들이 크루즈 관광지 개발을 본격화한다고함

- 크루즈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부산에서 오로지 쇼핑 일변도지만, 자연 경관이나 산업체 관광 등 다른 목적의 관광도 활성화시켜 동남권 지역을 거대한 관광도시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임

 

2. 인증서류 조작으로 판매 중지 위기에 놓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 사태는 서류 문제일 뿐 차량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정부와 소비자들을 속이고 차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얻었음에도 고객에 대한 진실된 사과 보다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서류 문제로만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3.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가입하기로 합의함

- 지난 3월 채권단과 맺은 조건부 자율협약의 조건인 사채권자 채무조정, 용선료 조정에 이어 해운동맹 가입도 성사되면서 계획했던 구조조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함

 

4. 한진해운의 정상화 작업은 이르면 이달 안에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용선료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국가 해운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있음

 

 

[ 사회종합 ]

1. 시민단체인 서울YMCA 전현직 회장 2명이 30억원의 공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함

 

2. 강원 양구군 해안면과 동면 일부 지역에서 포켓몬 고가 실행된다고함

 

 

[ 국 제 ]

1. 미국 대통령 선거 최대 경합주(swing state) 세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모두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평균 5% 포인트 차이로 클린턴이 우세하지만, 대선 승패는 경합주에서 갈린다는 점에서 ‘클린턴 대세론’이 가라앉는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임

 

2.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원자재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데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까지 겹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임

 

3. 영국중앙은행이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이후 첫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기존 0.5%로 동결함

 

4.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로 중국의 무력시위가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수위가 높은 무력행동을 ‘보여주기’식으로 연일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로 전쟁 의사가 없다는 뜻이며 이보다는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함

 

5. 극심한 경제난의 베네수엘라는 군 당국이 생필품 유통에 이어 주요 무역항까지 통제한다고함

-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80%인데 올해 말 72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봄

 

 

[ 궁금한 이야기 ]

1.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 이후 중국에 애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의 상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자칫 폭력을 동반한 배타적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임

 

2.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 말∼8월 초 2박3일 정도로 25만원을 들여 강원도로 휴가 계획을 짠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