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1월 말 한 지역구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을 바꾸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 동원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음

 

2. 넥슨코리아가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음

- 검찰은 당장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3.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함

- 직권 증거 조사와 문서 제출 명령 등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절차의 특례 조항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 정부/정책/공공 ]

1. 미군 당국이 18일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한 태평양상 미군기지인 괌 미 36비행단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탐지 레이더의 최고 전자파 세기는 0.0007W/㎡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전파법상 인체노출허용 기준인 10W/㎡의 0.007%에 불과한 수치로, 평균 전자파 세기는 0.0003W/㎡로 이보다 훨씬 더 낮음

 

2.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 방안으로 내세운 노후경유차 교체와 가전제품 환급 대책이 혼선을 빚고 있음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시점, 가전제품 환급 재원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임

 

3.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지급하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IP) 사용료가 연 7조원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알고도 못 거둘’ 처지에 있어 이에 따른 세수손실이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임

- 한미조세조약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만들어진데다 법원도 관련 세금 소송에서 ‘미국 특허 사용료에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5년 연속 파업에 나선 현대자동차를 향해 작심하고 비판함

- 평균 9700만원에 달하는 현대차 노조의 높은 임금이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시적 열정페이'라는 것임

 

2. 삼성전자가 고부가가치인 서버용 D램 시장에서 55%의 사상 최고 점유율을 달성함

-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지만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분야의 장악력을 극대화함

 

3. 중국이 D램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공장 건설에 들어감

- 기술은 대만에서 빌려오기로 했으며, 중국 내수시장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구형 D램만 공급해도 초기 투자금은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점하고 있는 세계 D램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4. 국내 한의학계 선두주자인 경희대 한방병원이, 5개 병동 225개 병상을 3개 병동 171개 병상으로 줄이기로함

- 한방 의료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이 심해진 것이 한방병상을 줄이는 배경임

 

5. 소셜네트워크는 아이코닉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뽀로로` 캐릭터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증강현실(AR) 게임 `뽀로로고(GO)`를 출시할 예정이라고함

- 포켓몬고는 성인을 위한 단순한 재미 위주 증강현실 게임이지만, 뽀로로고는 아이들과 참여하고 교육적인 증강현실 요소를 포함시켰다고함

 

6.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GO' 등장과 함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나옴

- 애플 iOS에서 구글 계정으로 접속할 경우 해커가 여기에서 노출된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의 구글 계정과 연계된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함

 

7.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에 LG전자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 각국 TV 제조업체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음

- OLED TV는 2013년 첫 출시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이 180%에 육박할 만큼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LCD는 시장이 다소 축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8. 한국면세점협회의 ‘낙하산 인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 협회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사장을 공개모집했지만, 관세청 정보협력국장과 심사정책국장, 인천공항세관 세관장을 지낸 김도열 씨를 이사장에 임명함

 

 

[ 금융/부동산 ]

1.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입출금통장 등 단기 금융상품에 몰려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처음으로 95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 은행에 저축된 돈이 기업 등을 통해 실물 부문으로 투자되는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가 멈췄다는 우려임

 

2. 은행들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ATM을 더욱 줄인다고함

 

3.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대형 바이오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라젠은 연내 상장 가능성이 높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옴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상 시가총액을 10조원, 신주 발행을 통한 공모금액을 3조원 정도로 보고 있음

- 신라젠은 장외시장에서 1조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음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대 주주인 JP모간과 3대 주주인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 상장시기에 대한 조율이 끝나지 않음

 

4. 오는 10월부터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해야만함

-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1∼5% 할인해주지만, 동시에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이른바 '디젤 스캔들'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자사 제품 판매를 중개했던 미국 딜러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함

- 폭스바겐은 딜러들에게 오는 10월부터 환매와 자동차 수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임

 

2. 올해 상반기 현대·기아차 해외 판매량은 322만4196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2% 감소함

 

3. 현대자동차 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19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23년만에 동시 파업을 실시함

- 현대차 노조 요구안은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임

 

4. 속초항이 한국 크루즈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음

- 속초를 거점으로 한 환동해권(한국-러시아-일본) 크루즈 라인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의 고속철도 계획대로라면 2025년쯤 서울과 속초 간 이동 시간은 75분으로 줄어들면서 속초를 찾는 여행객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종합 ]

1.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최근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어린 아이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됨

 

2. 인천 남부경찰서는 대낮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3) 경위를 공연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 국 제 ]

1.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물은 온스당 29.7달러(2.2%) 내린 1,337.70달러로 마감함

- 미국 고용지표가 호전된 후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위험자산 선호로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며 하락세로 반전함

 

2. 우버가 지난달 초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에서 35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받기로 한 것을 개기로, 미국 실리콘밸리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를 놓고 고민에 빠짐

-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 나라, 동성애를 불법화한 몇 안 되는 나라인 사우디의 돈을 받는 게 정당하냐는 것임

 

3. 중국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패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다고함

-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남중국해 일대 4개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반 선박들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힘

 

4.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음

- 중국 시장에서 1위에 올랐던 한국기업이 토종 기업에 밀리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폰과 굴삭기 같은 사례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재연될 지 주목됨

 

5.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CPU설계회사인 ARB홀딩스를 234억 파운드(약35조원)에 사들이기로함

- ARM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쪽으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음

 

6. 도요타를 위시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8120억엔(약 30조2197억원)을 미래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고함

- 일본 자동차에 비해 절대적인 R&D 투자액 측면에서 열세인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의 기술 경쟁에서 일본차 브랜드에 크게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7. 터키 정부가 '실패한 쿠테타'에 따른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함

- 터키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에 대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천명하고, 리라화 환율 방어를 위해 시중은행이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외환예금 한도를 철폐할 것이라고 함

 

 

[ 궁금한 이야기 ]

1. KBS에서 사드에 대한 ‘보도지침’ 논란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외면을 비판한 기자가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노조 측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요구함

 

2. 저가 생과일 주스 1위인 쥬씨가 생과일주스 특유의 단맛을 더하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과일주스에 MSG가 포함된 당류 가공품인 '쥬씨믹스'를 첨가제로 사용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