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
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악의적 보도의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대응에 나섬
- 박근혜 대통령을 노린 임기말 '국정흔들기'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임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고강도 검찰개혁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야권발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3. 북한은 19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측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해 탄도로케트(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힘
-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임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더 걷힌 세금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가 좋지 못한데도 올 상반기까지 세금이 잘 걷히는 ‘미스터리’의 원인이 집값상승이었던 것으로 풀이됨
2.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정책 담당 부서를 하나 더 두도록 한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함
- 복지부 차원을 넘어 주거와 고용 등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설치가 불발돼 미흡하다는 평가임
3. 오늘부터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예정인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비과세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도 할 수 있음
[ 경기종합 ]
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스톱된다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함
-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으며 대응방안도 계속 업데이트 하고있다고함
2. 미국에 이어 멕시코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나섬
- 멕시코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일 동부메탈의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FeMn) 제품에 대해 35.65%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미국발(發)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인접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됨
3.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정부에 최대 100만가구 규모 주택과 공공시설을 짓는 사업을 제안함
- 주택사업 전체를 수주할 경우, 수주금액이 최대 2000억달러(2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사업성 측면의 최대 관건은 서민주택 공사비 단가와 고급주택의 책임 분양 문제라고함
4. 삼성전자와 도시바가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3차원(3D)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일 전망임
- 도시바가 지난 3년간 3D 낸드 시장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보다 먼저 4세대 3D 낸드 제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임
5. LG전자가 자동차값에 이르는 4100만원짜리 OLED TV를 선보임
- 4000만원은 TV 가격에서 소비자가 접근하기 힘든 심리적 저항선으로, 향후 TV 가격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6. SK하이닉스가 독일·영국·이탈리아·미국 등 자동차 전자장비(전장) 관련 4개사와 반도체 공급을 논의하고 있음
- PC·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성장 둔화에 시달리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95%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돼, 9월 총 파업을 할 계획임.
- 금융노조는 은행권이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음
2.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2억5000만달러(2800억원) 규모의 외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함
- 이번에 발행한 코코본드는 후순위채로 10년 만기로 금리는 3.675% 수준으로 결정됨
[ 교통/자동차/해운 ]
1. 산업은행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삼성중공업에 최대 1조6천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으며, 부족한 자금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 10만명 운동을 전개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사드 배치가 미국 정부의 요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청원운동을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고’를 요구하는 이상한 양태이기 때문임
2. 필로폰 956g(시가 31억8000만원 상당, 3만1800명 동시투약분)과 러시아제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검거됨
-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일본으로 반출 하려고 했었다고함
[ 국 제 ]
1.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1.3%로 하향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힘
2. 세계적으로 3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인 `오페라`를 중국 컨소시엄이 6억달러(약 68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3. 대만의 한 고속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한체, 탑승자 26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함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의 140억원 전 재산 환수 조치에 나섬
-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수익을 확보해 묶어 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2.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특수전 수행에 필요한 앱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지금까지 쓰던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애플 아이폰 6s로 스마트폰을 교체한다고함
- 종종 얼어붙어서 재부팅 해야하나, 아이폰에선 매우 부드럽고, 그래픽도 선명하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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