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9일 러시아·중국·라오스를 방문함

-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G20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지 주목됨

 

2.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전남 강진 백련사 인근 토담집에서 단독 회동을 가졌다고함

- 두 사람은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내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탓에 이번 만남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함

-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주)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 2건을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함

 

2.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자며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조성된 ‘청년희망펀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함

-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에 5억2,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자 양성’에도 5억4,100만원의 예산이 배분됐지만 취업자는 단 1명에 그쳤다고함

 

3.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조력(潮力), 파력(波力) 등 해양에너지 관할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해수부가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산업부가 맡아오던 해양에너지산업 육성에 관여할 움직임을 보이자 산업부가 ‘관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힘

 

4. 서울시교육청은 재중동포 등 중국어 사용자가 밀집한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한ㆍ중 양국 언어로 수업하는 이중언어 국제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재중동포와 내국인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설립시기는 2018년이 될 것 같음

 

 

[ 경기종합 ]

1. 지난 2분기에도 제주지역은 중국인 관광객 덕에 호황을 이어갔으나, 조선·해운분야의 구조조정 여파로 경남과 울산지역의 경기는 악화됐다고함

- ‘올해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울산지역의 백화점·대형마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 전국에서 가장 감소 폭이 컸다고함

 

2.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고 있는 칭화유니그룹이 한국의 팹리스(생산라인이 없는 반도체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 실리콘마이터스, 맵스, 지니틱스 등 국내 5~6개 반도체 설계업체들을 대상으로 M&A 협상을 준비 중임

 

3. 헝셩그룹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상장 첫 날 약 17%나 급락함

- 헝셩그룹은 상장 첫 날인 18일 시초가보다 16.98% 떨어진 2,690원에 거래를 마감함

 

4. 해체된 STX그룹 지주사였던 주식회사 STX 의 경영권 지분 매각이 내달부터 시작됨

- 채권단이 옛 STX 계열사 중에서 당장 정상기업화가 가능한 이 회사의 새 주인을 찾기로 한 것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전국 시내버스노선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은 경기도 부천의 88번 버스(대장동 종점~여의도환승센터)로,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4만6153명이라고함

 

2. 한국GM이 지난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음에도 이 회사 노동조합은 기본급 15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음

-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월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400% 지급 등을 요구함

 

3. 금융 당국과 산업은행은 국회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1조원의 대출 잔여액 집행과 1조6,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동시에 단행한다고함

- 대우조선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대출과 출자전환을 통한 긴급 수혈에 나선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 당국이 40년 만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체계를 확 바꿔 성숙기 이후 중기에 대해서는 은행이 직접 보증을 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중기 보증 업무를 떠맡게 된 은행권이 초비상이 걸림

- 은행권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보증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길 대출 과정에서의 이해 상충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우려하고 있음

 

2. 삼성생명이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8.02%)을 전량 매입하며, 삼성생명을 삼성그룹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함

 

3. KDB산업은행이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 사업인 ‘파크원’(Parc1) 프로젝트 합류를 검토함

- 파크원 개발은 옛 여의도 통일주차장 터에 두 개의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호텔 등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산은이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4.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공유 경제 확산 속에 크게 늘고 있는 개인 민박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몰아가고 있다고함

-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돼 등록할 수 없으며, 합법인 아파트는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전국 외국인 민박 객실 중 76%가량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5. 경남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정부가 3년째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MRO) 산업단지를 유치함

- 국내 항공사와 공군의 항공정비 수요는 2025년이면 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 항공정비 단지가 없어 현재 약 7560억 원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고 이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사회종합 ]

1. 올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 국민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체감하는 분야는 ‘자연재난’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사회 전반에 대한 체감 안전도는 5점 만점에 2.79점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상반기 수준(2.77점)으로 낮아졌다고함

 

 

[ 국 제 ]

1.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늦기 전에 단행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힘

-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투표위원이 아니지만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측근으로 연준 위원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힘

 

2. 중국 핑안보험이 세계 항공기 리스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 40억달러(약 4조4000억원)로 추산되는 미국 CIT그룹 항공기 리스부문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CIT그룹은 항공기 보유 대수 기준 세계 5위라고함

 

3. 일본제지가 ‘제2의 탄소섬유’로 주목받는 신소재 셀룰로스나노섬유(CNF) 양산에 성공함

- 목재에서 뽑아내는 CNF는 석유계 원료를 가공해 만드는 탄소섬유보다 제조단가가 6분의1 수준으로 싸고 식품이나 화장품·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임

 

4. 다음달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협상을 앞두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고 있는 것은, 산유량 동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설’이 나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직 직원이 “퇴직금 빚을 못 갚고 있는 회사를 파산시켜달라”며 파산 신청을 냈으나, 채무 변제가 이뤄져 신청은 취하됨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경우 회사가 실제로 파산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