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짐

-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으나 이번 주에 타결 가능성이 있음

 

2. 새누리당이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주류 일색’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함

-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주류 쪽의 압승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임

 

4.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이 ‘싱크탱크’를 준비하는 등 진용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고함

- 싱크탱크는 대선 핵심 요소인 조직, 인물, 자금 마련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함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2기 임원진을 구성

-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동아시아미래재단’을 재정비

-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달께 정책자문 역할과 싱크탱크를 겸한 전국 외곽조직인 ‘희망새물결’(가칭)을 출범할 예정

-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8·27 전당대회 이후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할 가능성이 높음

-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대학에서 ‘시대정신’ 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섬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선을 위한 ‘共·生(공·생)연구소’라는 사무실을 만듬

- 김무성 전대표는 민생탐방을 하고 있음

 

5. 북한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UFG·한미연합군사훈련) 시작 하루 전날 '보복 의지'를 언급하며 향후 도발의 가능성을 내비침

-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해 매년 8월 말에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오는 22일부터 2주간 진행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전국에 설치하고 있는 '폐쇄회로화면(CCTV) 통합관제센터'의 위법성을 뒤늦게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합관제센터는 설치근거 법령이 없다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근거, 운영방식, 영상처리 기준 등을 법령으로 제시하라고 김앤장에 주문함

 

2.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끝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사고당시 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차량 세피아는 610만원, 승합차는 100만원이나 보험금을 받아, 인명피해가 없기는 어렵다는 의혹임

 

3. 현역 육군 장성이 민간인 여성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고함

- 피해자가 군인들의 성폭력 고충 처리를 맡은 전문상담관이어서 군대 내 성윤리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임

 

 

[ 경기종합 ]

1.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이 9월에 대졸 채용계획을 실시한다고함

 

2. 한국에 진출한 지 31년 만에 피자헛의 한국사업부가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함

- 외식 프랜차이즈의 과당경쟁과 소비자의 정크푸드 선호 감소 등으로 최근 2~3년 새 급격히 추락했으며, 햄버거(맥도날드)와 치킨(KFC), 피자헛(피자) 등 미국의 3대 패스트푸드가 모두 매물로 나옴

 

 

[ 교통/자동차/해운 ]

1.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19일 오후 한글 홈페이지를 열고 모델S와 X, 3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음

- 예약금은 모델S가 200만원, 모델X가 500만원, 모델3가 100만원이며, 세 모델 모두 반자율주행기술인 오토파일럿이 적용됨

 

2. 국내 조선산업 재편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 중인 맥킨지가 ‘빅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잠정 결론 내림

- 생산량 감축에 따른 사업 재편 방향으로는 대우조선 특수선사업부(방산부문) 분리 매각 등을 추진하되 빅3가 나란히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집단대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은행이 차주에 대한 소득 파악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개별 차주의 소득 정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대출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함

 

2. 올해 상반기 은행권이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을 700여명 줄였다고함

-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407명, 우리은행이 167명, 신한은행이 123명, 기업은행이 100명, 하나은행이 89명 감소함

 

3. 상반기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조574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카드론 수익이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 조달비용이 줄어든 반면, 카드론 금리 인하로 이용자들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됨

 

4.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정부가 없을 경우 화성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함

 

 

[ 사회종합 ]

1.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은 종합순위 8위로 마감했다고함

 

2. 23만8400여명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가입된 국내 최대 동성애자 커뮤니티 I사이트가 남성 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 논란이됨

 

3.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장 선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권고안을 만들고 있음

- 변협의 권고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검사장 선출제 ▶일본식 검찰심사회 도입 ▶공공기관 파견 검사 축소 ▶피의자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임

 

4. 지난 19일 인천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척추 장애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14세)이 경찰에 붙잡힘

-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PC방비 2천원을 주지 않자 격분해 폭행을 했다고 진술함

 

 

[ 국 제 ]

1. 엔화 강세로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고함

- 엔화가치는 작년 말 달러당 120엔대에서 지난 주말 100엔으로 20%가량 올라,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달러를 일본으로 가져오면 엔화로 바꾼 금액이 20%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함

 

2. 일본이 신형 잠수함과 개량형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무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 함선의 잦은 출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군사대국의 길로 폭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3. 세계의 전략 요충지인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서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가 현실화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 아덴만에 있는 너비 30㎞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세계 무역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로, 미국의 군사기지에서 약 15㎞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90에이커(36만4천㎡) 규모임

 

4. 중국 당국이 연구팀을 구성하고 달에 레이더기지를 설립하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달 레이더 프로젝트는 중국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포함한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임

 

5. 유럽의 대표적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올해 등록한 차량 3대 가운데 한 대꼴로 전기차라고함

-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전 세계 5대 석유수출국, 3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지만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음

 

6.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의 한 결혼식장에서 20일(현지시간)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함

 

7. 포르투갈에서 이라크 대사의 10대 쌍둥이 아들들이 난투극 끝에 15세 현지 소년이 두개골이 금이 가고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폭행하고도 외교특권 및 면제를 이유로 풀려나면서 현지 여론이 들끓고 있음

- 포르투갈에서는 이들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포르투갈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아주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사법부에서 요청하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힘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100대 기업 직원은 올 상반기에 평균 604만원의 월급을, 등기임원은 73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기업은 평균 4130만원, 금융업은 4120만원, 건설업은 3970만원, 전자전기·통신(3800만원), 철강(3600만원), 화학(3460만원), 자동차(3380만원), 조선·중공업(3320만원), 항공·운수(3120만원), 유통(2760만원) 등으로 조사됨

 

2. 인도에서 유래한 명상 기법인 요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1조원으로 급팽창하고 있으며, 요가 관련 민간 자격증은 21일 현재 등록된 요가 자격증만 341개로, 모두 민간협회나 사설학원이 만든 자격증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