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토지나 주택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재결(裁決)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재결이란 토지나 주택을 소유..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업권별로 보험회사가 시장금리 상승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0여개 보험사 중에서도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4개사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화생..

정치권 본격 도입 움직임 "일부지역 역세난 우려 등 규제 필요한지 고민해야"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다. 치솟는 전월셋값을 묶기 위해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이 제도의 주요 취지지만 벌써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부동산 ..

인천 송도~검단을 20분대에 돌파하는 고속화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새빛도시를 연결하는 남북축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착수..

가입자만 3200만명 ‘제2 건강보험’ 성격 고려해 손질 도수치료.증식치료.마늘주사 등은 특약에 넣어 세분화 40세 남자 월보험료 1만9천원대서 1만4천원 수준으로 지난 2009년 개편된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실손의료보험의 근간이 20일 정부의 향후 제도개선 발표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가..

대출 실행 후 14일 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제도가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보험사와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대부업체(대부 잔액 상위 20개사) 등에도 대출청약철회권이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청약철회권은 금융 소비자가..

서울시 `동북권 미래비전` 14㎞ 유료 도시고속道와 8㎞ 무료 간선道로 이원화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가로지르며 서울의 동쪽 남북 권역을 연결했던 동부간선도로 13.9㎞ 구간이 지하로 들어간다. 기존에 하나로 운영됐던 도로를 별도의 두 개 길로 나눠 왕복 4차선 유료 민..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이 높은 사실상의 가해자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과실비율이 적은 쪽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할인이 유예되는 쪽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과실상계 제도)가 바뀐다. 다만 큰 골격은 이러한 방향으로 정해졌지만 확정된 안이 아닌 잠정안인..

전국 상가와 업무용 건물의 실거래 가격이 신고 다음날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오피스텔·토지 등에 이어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15일부터 누리집(rt.molit.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매매 신고된 전국 ..

신장열 울주군수가 12일 군청 기자실에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명산리 일대 101만7,400㎡에 들어서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 울주군이 추진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