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이른 아침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께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4)양으로부터 속옷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찍도록 종용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자정을 넘긴 시각 B양에게 채팅으로 "간단하게 미션해볼래"라며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

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위한 대회는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허준기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보험사에 입사해 야구팀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 리그 대회에 참가했다가 슬라이딩 도중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했다. 우측 족관절 탈구, 골절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