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당무복귀 명분으로 제시한 권성동 사무총장 해임카드는, 당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바꾸면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 친박계의 숨겨진 의도로 풀이됨

 

2.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은 너무 극우적인 이념을 갖고 있다며 친박계를 정면 비판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섬

 

3. 이재오 전 의원이 개헌 추진 국민운동을 하거나 개헌을 전제로 하는 정당을 만들거나 하는 정치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함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와 이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함

 

4. 지난 해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대학생 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그 경력을 이용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인턴은 1761만원, 5급 비서관은 6805만 원을 연봉으로 받으며,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배정됐음

 

5. 북한이 한강하구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한 한국 군의 작전에 대결과 충돌 위험을 조장·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비난함

 

6. 북한식당 ‘집단탈북’ 종업원들을 꽁꽁 감춰두는 정부의 행태로 인해, 일부 종업원들의 경우 자진 탈출 의사가 없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7 . 일본의 모든 초·중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편성하기로함

-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그에 따른 내수침체 여파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걸로 보이기 때문으로 추경 편성 계획은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함

 

2.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대구와 울산,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과 부산이 정치논리에 휩싸이면서 결과 발표 후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3. 서울 중구가 명동 지역에서 노점상의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전매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함

- 1개 노점당 도로점용료는 1년에 130만원꼴이며 매대엔 등록업소처럼 노점상이 확인되는 도로점용 허가증이 붙는다고함

 

4.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청·구청·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내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것에 이어, 민간 자판기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이를 둘러싼 난항이 예상됨

 

 

[ 경기종합 ]

1.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서 비상이 걸림

-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공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함

 

2.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종합 반도체 세계 2위 삼성전자는 1위 인텔과 격차가 다시 벌어졌고 지난해 3위에 올라섰던 SK하이닉스는 5위로 떨어졌음

 

3. 사상 초유의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과 검찰 수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28일로 예정된 방송중단까지 100일을 앞두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함

 

4. 카카오가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가 2014년 9월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후 1년9개월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함

 

 

[ 금융/부동산 ]

1. 치솟는 전셋값 부담에 빚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20∼30대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음

- 미래를 위해 가처분 소득을 축적하고 소비해야 할 20∼30대의 신규 주담대가 급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함

 

2. 농협은행이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 줘야 할 수천억원에 이르는 명칭 사용료(브랜드 사용료)가 부담스러워 사용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함

- 한해동안 지급되는 2천억원~4천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부실화에 대비한 충당금으로 사용하겠다는것임

 

3. 여신금융협회가 캐피탈사나 카드사 등에서 리스하는 기계설비와 대출할 때 담보로 제공받는 기계설비를 협회에 등록하는 제도를 추진함

- 등기등록제도가 없는 기계설비의 허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중복리스와 중복담보대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임

 

4. 아파트 브랜드 ‘코오롱하늘채’로 알려진 코오롱글로벌이 1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임대 사업을 추진함

-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아파트를 타깃으로하며, 운영수익뿐만 아니라 향후 시세 차익도 고려한 것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으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 일본 수출을 앞섰다고함

- 미국 브랜드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역대 최대인 1만7501대를 기록했으며 일본보다 3000대가량 많이팔림

 

 

[ 사회종합 ]

1. 검찰이 20일 내놓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의 ‘친정식구 대상 로비 의혹’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가 검사 시절 유명세를 앞세워 의뢰인들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을 뿐이라는 얘기로 압축하면 검찰 인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임

- 검찰이 조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홍 변호사의 개인 일탈로 선을 긋고 연루 의혹을 받던 검사들에게는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됨

 

2.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급증한 것은, 소득세 납부대상자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 부담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분석임

 

[ 국 제 ]

1.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한 수퍼컴퓨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 1위에 등극함

- 중국은 2013년 6월부터 6회 연속 세계 슈퍼컴 성능 1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자체 개발 CPU를 장착한 슈퍼컴이 세계 1위를 차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슈퍼컴 대국의 반열에 오름

 

2.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중국 토지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 중국에서 토지는 채무의 담보물로 쓰이며, 땅값이 너무 떨어지면 부실채권이 급증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땅값이 계속 치솟으면 일반인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져 중국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사회불안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임

 

3. GE는 프랑스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고 효율의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가동함

- 발전소는 고효율 발전용 가스터빈과 디지털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최대 62.22%의 효율을 기록해 기네스 신기록을 달성함

 

4. 국제 성인물 사이트 포르노허브는 시각장애인용 오디오포르노를 출시함

- 원본 성인물 영상에 차분한 목소리의 상세한 영상 설명이 덧입혀져 편집된 것임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 방위산업체가 정부 승인 하에 이라크에서 이라크군 공군 기지를 극비리에 건설하고 있다고함

- 이라크에 경공격기 FA-50 24대를 수출과 공군기지 건설은 IS를 자극해 우리 나라가 보복 테러를 당할 수 있다고 반대 했었으며, 현재 이라크 정부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는 중단된 상태라고함

 

2. 국가정보원이 이슬람국가(ISIL)의 테러 대상에 한국인이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해당 인물이 테러를 당할 가능성은 희박해, 테러방지법 시행 뒤 드러난 ‘테러 정보 부풀리기’ 첫 사례라는 지적임

-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경기 광명 소재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왜 테러 대상이 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신변 보호를 봤았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